통설은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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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39-3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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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통설은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통설은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므로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지않고,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발기인 개념은 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부여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
통설은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정관작성 이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발기인조합이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민법채권편상 조합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는 설립중의 회사는 비법인 사단인데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 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의 작성으로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정관 작성 이후 발기인이 상법에 근거하여 행한 설립행위의 법률효과를 설립후의 회사에 자동적으로 승계시킬 수 있고, 개업준비행위는 경영판단이 필요하므로 발기인이 아닌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mmon point of view, an incorporator was formally considered to the person that appended a seal or signature to the articles of corporation. In the point of view, even if engaging in esgablishement, the person who did not appended a ...
According to the common point of view, an incorporator was formally considered to the person that appended a seal or signature to the articles of corporation. In the point of view, even if engaging in esgablishement, the person who did not appended a seal or signature to the articles of corporation was not the incorporator, so was not liable.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 appended a seal or signature to the articles of corporation was liable as the incorporator, even though the person did not actually engage in esgablishment. The concept of the incorporator in formality is relevant to that registration officers were granted only formal reviewing authority in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The common point of view said that, in the case that the number of incorporators was more than two and the partnership contract aiming at establishment existed before preparation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the partnership of incorporators was set up. But the partnership of incorporators is not a partnership in Part 3(Claims),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corporation being established which w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as set up when the incorporator undertook one or more shares, and the incorporator could prepare opening of business as the governing body. However, the point of view that preparation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sets up corporation being established has the legal effect that the incorporator acts based on Commercial Law automatically succeed established corporation. And the preparing of opening business needs the business judgment. Therefore,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Commerical Law that enabl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rporation being established to prepare opening busines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최근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