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책집행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of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th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in various types, the interests of conflict management has been increased. Especially the legisl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ct」has been extended the government’s active approach from the existing private sector to public organizations. The increasing interests of cadastral policy is based on IT development, matured citizenship, labour market reforms and requirements on high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Especially, considering the cadastral work is the central government’s fairs the public organization reform and convenience of general public are core agenda. In the process of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various type of conflict has been occurred by the interest groups and that can make a bad influence on achievements of goals. Eventually the objectives of cadastral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re providing land information to related organizations,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and promote effective national land management.
The objectives this research is to present effective and desirabl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by analysis of actual proof on the cadastral conflict management. Especially, the actual proof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cadastral policy conflict factors.
The scoop of this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following cadastral policies. First, the conflicts occur in the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mplementation as a legislation type. Second, the real estate public administration integration project as a project type. Third, the salary peak system and annual salary system which one of the public organization advancement as a program type. A case study and actual proof study research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together as follows. First, for case study will be carried out in the conflict occurs during th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for actual proof study the importance of conflict factors and connection structur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This research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explains the background, objectives, scoop of research. In chapter 2, the concept of cadastral policy and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factors and research framework has been presented. In chapter 3, case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has been carried by applying research framework. In chapter 4,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in case study on th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and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y and quantitative analysis,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during th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the summary of limitation and research results and future research has been presented in chapter 6.
The analysis of conflict management in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has been conducted to related staff members of LX corporation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DEMATEL analysis have been distributed and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has been used for the importance analysis for the conflict management in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The matrix investigation table has been prepar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in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use degree(D), communication(C2, 15.288)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ith in the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results degree(R), communication(C2, 15.714), conflict of interests(C6, 15.026) factors deducted. In the total degree(D+R) presents sum of degree of influence and degree of influenced, communication(C2, 31.002), conflict of interests(C6, 29.836), difference of goals(C5, 29.477), sustainable management(C12, 29.387). In the Pure location(D-R) presents the difference of influence and degree of influenced, ground legislation(C7, 0.766), mutual dependence(C1, 0.696).
It is proposed tha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for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hat securing budget and manpower for sustainable promo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econd,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for communication promotion. Third, simplify the public appeal procedure for real estate integration and improv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Forth, revision and legislation regulation for organizing land owner committee. Fifth, it is necessary tha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resolving conflicts. Sixth, it is recommended that introducing regulation to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to give a tax reduction incentive. Seventh, it is necessary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part have to run a rational process for performance based annual income salary system.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study area has been recommended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onflict management influence factors should be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cadastra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in the process of the importance of conflict factors and connection structure analysis, there is a limitation of enough explan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hird, this research has been applied the DEMATEL methodology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factors however the recession analysis can be recommended as a future research area.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 관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적 관련 정책은 다양한 표현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관리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등관리를 둘러싼 정부의 적극적 접근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기존 민간부문의 갈등 중심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적정책이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는 이면에는 IT의 발달과 높은 시민의식, 노동시장의 개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요구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편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적이 국가사무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편의는 필수불가결한 핵심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집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바람직한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근거는 대 국민서비스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제공, 부동산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국토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다.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갈등 및 관리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지적갈등관리의 현황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지적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지적갈등관리 현황 및 실증분석은 지적정책의 갈등요인에 입각하여 실제 현황 및 한계를 도출하고, 영향력 및 중요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적정책집행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지적정책의 유형 중 대표적인 지적정책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정책이 법률 형태로 표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지적정책이 프로젝트로 표시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셋째, 지적정책이 프로그램으로 표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일환인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첫째, 사례연구는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설정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유형 별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실증분석은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의 중요도 및 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연구배경,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며 제2장은 지적정책의 개념과 갈등관리, 지적정책의 갈등요인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분석의 틀을 설계한다. 제3장은 설계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제4장은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관리 사례분석에서 계량분석을 하고 제5장은 지적정책의 사례분석과 계량분석을 토대로 지적정책집행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6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한계를 기술하며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지적정책 집행의 갈등 관리 조사 및 분석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서 실무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사전 준비된 DEMATEL용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재해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적정책 집행의 갈등 관리 중요도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DEMATEL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였다. 지적정책 집행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EMATEL법의 조사형식이라 할 수 있는 행렬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인의 정도(D)는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간의 연계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것은 의사소통(C2, 15.288)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정도(R)는 지적정책집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간의 연계구조에서 실제적인 요인으로 파악된 것은 의사소통(C2, 15.714), 이해충돌(C6, 15.206) 순으로 도출되었다. 영향도와 피영향도의 합을 나타내는 종합강도(D+R)는 의사소통(C2, 31.002), 이해충돌(C6, 29.836), 목표차이(C5, 29.477), 관리지속성(C12, 29.387) 등이 갈등요인의 중요도로 나타났다. 영향도와 피영향도의 차를 나타내는 순수위치(D-R)는 기반법률(C7, 0.766), 상호의존(C1, 0.696) 등이 상대적으로 원인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적정책집행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으로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통활성화를 통한 홍보의 강화이다. 셋째, 부동산 종합공부 민원신청절차 간소화 및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하여야 한다. 넷째,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을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 신설 및 개정 요구와 다섯째, 직접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로 독립된 준 사법적 합의제 의원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여섯째, 토지소유자의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변동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의 감면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노사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은 첫째, 지적정책 집행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의 세부요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변수가 지적정책 집행의 특징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갈등요인의 중요도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전문지식이나 관련 업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적정책 집행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를 설문조사 DEMATEL법을 적용하여 갈등요인의 영향력 및 연계구조의 평가요소들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으나 향후 회귀분석 연구를 연구과제로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내용 구성 6
• 제2장 지적정책집행과 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지적정책의 개념 9
• 1. 지적정책의 의의 9
• 2. 지적정책의 과정 14
• 3. 지적정책의 구성요소와 표현형태 20
• 4. 지적정책의 유형 26
• 제2절 지적정책의 갈등관리 30
• 1. 지적갈등관리의 정의 30
• 2. 지적갈등관리의 원인 33
• 3. 갈등관리의 유형 36
• 4. 갈등관리의 모형 40
• 제3절 지적정책의 갈등요인 43
• 1. 지적정책의 결정요인 43
• 2. 갈등관리의 영향요인 45
• 3. 갈등관리의 장애요인 49
• 제4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54
• 1. 지적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54
• 2. 지적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56
•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분석의 틀 60
• 제3장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및 한계 64
• 제1절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원인 64
• 1. 상호의존 64
• 2. 의사소통 72
• 3. 지위불일치 77
• 4. 사례분석 종합 82
• 제2절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성향 사례 83
• 1. 가치인식 83
• 2. 목표차이 87
• 3. 이해충돌 91
• 4. 사례분석 종합 95
• 제3절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관리 사례 96
• 1. 기반법률 96
• 2. 전담부서 99
• 3. 참여경로 102
• 4. 사례분석 종합 106
• 제4절 지적정책집행 과정의 갈등관리 사례의 한계 107
• 1. 갈등원인 107
• 2. 갈등성향 109
• 3. 갈등관리 110
• 제4장 갈등요인의 중요도 및 연계구조 분석 111
• 제1절 조사 설계 111
• 1. 조사 개요 111
• 2. 자료범위와 자료수집 115
• 3.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8
• 4. 분석방법 및 자료처리 119
• 제2절 갈등요인의 연계구조 분석 121
• 1. DEMATEL법의 조사 및 분석과정 121
• 2. 갈등요인의 중심도 및 연계구조 분석 123
• 3. 분석결과 126
• 4. 분석결과 평가 127
• 제5장 지적정책집행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 131
• 제1절 지적정책집행의 갈등원인 해소 방안 131
• 1. 협력적 조직 네트워크화 131
• 2.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소통 제고 노력 강화 134
• 3. 공생파트너십 모델(Symbiosis partnership Model) 적용 136
• 제2절 지적정책집행의 합리적인 갈등성향 정립방안 141
• 1. 가치인식의 공유화(sharing) 141
• 2. 실현수단의 최적화 143
• 3. 대인적 갈등해결 모형의 적용 144
• 제3절 지적정책집행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 147
• 1. 관련 법률의 개정 147
• 2. 전담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148
• 3. 참여 인센티브(lncentive) 도입 150
• 제6장 결 론 15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1
• 1. 연구요약 151
• 2. 정책적 제언 155
•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7
• 참고문헌 159
• ABSTRACT 175
• 부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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