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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새만금사업의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찬성논증과 반대논증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rgument of Saemangeum Project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Argument for and against Saemang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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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책논증의 이론적 배경
    • 1. 정책논증의 개념
    • 2. 정책학에서 논증연구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책논증의 이론적 배경
    • 1. 정책논증의 개념
    • 2. 정책학에서 논증연구
    • 3. 정책논증의 모형
    • 4. 본 연구에서의 정책논증모형
    • Ⅲ. 새만금 사업의 논증구조 분석
    • 1. 새만금사업의 개요
    • 2. 새만금사업 전체 논증구조
    • 3.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논증구조
    • 4. 새만금호 수질유지 논증
    • 5. 해양환경 논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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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봉문, "환경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새만금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2 권명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변구조 분석: 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5 (15): 203-240, 2006

    3 신윤창,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폐특법 연장의 논리 - 경제적 효과의 손실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95-318, 2011

    4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343-368, 2011

    5 서휘석,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갈등과 35사단 이전 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445-466, 2009

    6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9

    7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175-1190, 1991

    8 김길수,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77-193, 2011

    9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와 방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08

    10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21 (21): 287-310, 2009

    1 최봉문, "환경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새만금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2 권명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변구조 분석: 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5 (15): 203-240, 2006

    3 신윤창,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폐특법 연장의 논리 - 경제적 효과의 손실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95-318, 2011

    4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343-368, 2011

    5 서휘석,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갈등과 35사단 이전 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445-466, 2009

    6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9

    7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175-1190, 1991

    8 김길수,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77-193, 2011

    9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와 방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08

    10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21 (21): 287-310, 2009

    11 강근복, "정책논증의 구조" (창간) : 155-168, 1990

    12 유민봉,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이율규제의 대안 분석" 26 (26): 493-520, 1992

    13 김길수,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에 관한 연구" 21 (21): 145-168, 2007

    14 문경민, "새만금 리포트" 중앙 M & B 2000

    15 임형백, "새만금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관광산업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511-532, 2009

    16 박준호,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범한철학회 34 (34): 151-175, 2004

    17 William, M. J.,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9

    18 박준호, "논리와 논증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3

    19 신무섭,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19, 2011

    20 Paris, D. C., "The Logic of Policy Inquiry" Longman Inc 1983

    21 Gasper, D., "Structures and Meaning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000

    22 Dunn, W. N.,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Prentice Hall 1994

    23 Majone,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989

    24 Fisher, F., "Evaluating Public Policy" Nelson-Hall 1995

    25 Kumar, S, Pallathucheril, "Analyzing Planning and Design Discourses" 31 : 829-846, 2004

    26 Gasper D. R., "Analyzing Argumentation in Planning and Public Policy: Assessing, Improving, and Transcending the Toulmin Model" 25 : 367-390, 1998

    27 Toulmin, S., "An Introduction to Reasoning" Macmillan 1979

    28 대법원, "2006en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판결문"

    29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판결문"

    30 서울행정법원, "2001구합33561 정부조치계획등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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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1.03 0.995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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