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왜 특정시점에 특정한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지는가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참여정부는 집권 초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화’도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대안을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즉, ‘사후적 수요정책수단’과 ‘시장형 공급정책수단의 선택’이 이루어 졌다. 둘째,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화 실패는 결국 2006년 후반부에 참여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서 정부는 주택정책에서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주택안정화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가 우선적인 대안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탈딜레마 상황에서는 특정 대안,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사전적 수요정책수단’과 ‘공공형 공급정책수단’들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딜레마의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과 탈딜레마에서의 정책수단의 선택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되어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