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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정의 및 산정식에 관한 비교・분석

        오길종,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15년도 수정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발생량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1일 404,812톤이며, 이중 345,114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은 85.2%이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폐기물을 실제로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생산하여 자원으로 순환하여 이용한 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시설이나 재활용업체에 반입하거나 공급한 재활용 폐기물량을 생활폐기물의 총 수집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에 재활용대상 품목이 아닌 것이 섞이거나 부착되어 배출되면 재활용품의 선별과정이나 재활용 공정에서 제거되어 폐기물로 처리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활용률 산정방식에서는 이러한 이물질도 재활용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활용량이 실제로 자원으로 순환 이용된 양(최종 재활용제품이나 재생원료의 생산량)보다 많아 재활용성과가 과대평가된다. 따라서 주민이 분리배출에 잘 협조하여 재활용품에 혼입되는 이물질이 줄어들면 재활용률이 낮아지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폐기물재활용률을 산정할 때 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일 국가에서도 폐기물 관리 법규의 정의 등에 따라 재활용량으로 인정되는 처리방법과 재활용제품 등의 양을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활용률을 상호 비교할 때는 그 수치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여 재활용률이 산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세계환경전략연구소(IGES)의 보고서에서는 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첫째, 어떤 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활용 폐기물의 비율이다. 둘째, 사용종료 제품이나 폐기물을 물질재활용 공정에 투입한 비율이다. 셋째,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수집 비율이다. 넷째, 폐기물을 매립과 단순 소각에 의해 처리하지 않은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통계의 재활용방법은 이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또한 EU 국가에서 에너지회수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양은 재활용량에 넣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외 법규 등의 재활용 정의와 재활용률 산정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재활용 성과평가하기 위한 재활용률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식품제조업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

        오길종,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은 발생량이 많고 성상이 균질하여 재활용에 유리하다. 동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은 배출업체와 재활용업체가 협력하여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생량이 적고,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은 경제성이 낮아 원활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배출업체는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전 효과보다는 처리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료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 퇴비원료로 사용되거나 퇴비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소각이나 해역배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배출과 재활용 및 처리실태,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체 중 다량 발생하는 업종인 동식물성유지제조업과 전분 및 당류제조업을 선정하여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의 발생원단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대상 업종별 물질흐름도(Material Flow Analysis) 작성을 통해 국내 전체의 물질흐름을 추정하였다. 또한 해당업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현재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를 산출하였고, 일선 현장에서의 폐기물의 발생, 처리,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동식물성잔재물의 세부 분류번호를 보완하는 방안과 재활용 가능한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실제 재활용형태를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식품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참고하여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생이용사업계획(리사이클루프) 인정제도의 국내 도입과 향후 수요처 감소로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오리가공부산물의 재활용, 그리고 현재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깨박의 순환자원인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통계작성과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 KCI등재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실제적인 재활용률과 최종처분율의 산정 및 분석

        오길종,조윤아,김지연,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5 No.8

        Sinc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enacted in 2018,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every 10 years, which defines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directions on theefficient use of resources, prevention of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of waste. In addition, we must set mid- to longtermand stepwise targets for the final disposal rate, recycling rate (based on sorted recyclable materials and recycledproducts), and energy recovery rate of wastes, and releva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ese targets. However,the current industrial waste (IW) statistics have limitations in setting these targets because the final disposal rate andrecycling rate are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ycling facility input to the IW generation. In this study, the materialflow from the collec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of industrial waste was analyzed based on the generation of 2016,and the actual recycling amount, actual incineration amount, final disposal amount and their rates were calculated. Theeffect on the recycling, incineration and final disposal rates was examined by changing the treatment method of nonhazardouswastes from the factory an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which were put in landfills in 2016. In addition,the variation of the waste treatment charg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eatment methods. The results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the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and industrialwaste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in South Kore

      • KCI등재
      • KCI등재

        극저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방사성선원 관리에서 제외하는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

        오길종,강영렬,김우일,김용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2 No.6

        Laws and regulations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elated to the Exemption system and the Clearance system between governing authorities in Kore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suggest better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bove both system, very low levels of radioactive wastes which have negligible risk can be decided on being Exclusion system and classified as a non-radioactive waste. As a result, the Exemption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ere similar, whereas the Clearance systems were different. With regard to laws related to the Clearance, Japan specify providing information and feedback among relevant authorities, but there is no specification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accredited analysis methods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of the measurement, because two countries have not established the national accredited analysis method for determining th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 Laws and regulations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elated to the Exemption system and the Clearance system between governing authorities in Kore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suggest better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bove both system, very low levels of radioactive wastes which have negligible risk can be decided on being Exclusion system and classified as a non-radioactive waste. As a result, the Exemption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ere similar, whereas the Clearance systems were different. With regard to laws related to the Clearance, Japan specify providing information and feedback among relevant authorities, but there is no specification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accredited analysis methods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of the measurement, because two countries have not established the national accredited analysis method for determining th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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