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안병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2

Faced with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ino-American rivalry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ramping up every day, what kind of securit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pursue for its survival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is is perhaps the most urgent question that South Korea has to resolve, for all of its North Korea policy designed to change North Korea’s intentions such as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Sunshine Policy,” the six-party talks, and Kaesong industrial park or the U.S.’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hus far to yield their aims bu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actually increased. And yet there is really no quick fix or magic wand. Hence, we do need a long-term strategy to address the changed situation by sharply refining its direction and prior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fathom the overall direction of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rends emerging in East Asia and North Korea as of May 2016. By “strategy” here I mean the efforts to assess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s it is and to mobilize most effective means (capabilities) and strong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to secure South Kore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all states seek in common are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tige or recognition. But the priority of pursuing them must be concretely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capabilities. For example, such ends as deterrence, defense,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are more or less well known. The center of strategy must be focused on providing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material capabilities and necessary will are always limited.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priority of South Korea’s strategy from now on must shift from changing the North’s intentions to enhancing its own capabilities to cope with and overwhelm North Korea’s capabilities together with the U.S. and other partners. 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급변하는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가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어떤 안보전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햇볕정책,” 6자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등과 같이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상된 온갖 종류의 대북정책이 현재까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 해결책이나 요술 방망이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세련되게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5월 현재 동아시아와 북한에서 목하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지정학적 환경 그 자체를 평가하고,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 수단(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경제개발, 국가위신이나 인정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가용한 능력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억제, 방위, 비핵화 및 비확산 같은 수단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능력과 필요한 의지라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의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미국 및 여타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의도를 변화시키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는 이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외교적 및 군사적 전략의 초점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억제력 및 국방력을 제고시키는데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 및 외교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의 핵 및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핵문제를 무력에 의존함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략이란 전설적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가 말했듯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군사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기적 및 장기적 기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한국의 전략은 ‘동맹 플러스 중개(bridging) 및 국제화’로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논문의 후반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손한별,이진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2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hat figures out what i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 order to have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will examine a strategic controversy between intervention and isolation and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U.S. strategy in Asia for expanding its strategic area. Moreover,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ascertain what ar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dditionally, this thesis will embody the Indo-Pacific Strategy by centering around the U.S. strategic documents and actual policie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 situation why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fronted threats which are the rise of China and resource constraints. In order to overcome those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ried to realize "America-First" by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and changing the U.S. Middle East policy. Thus, it would be a wise option to grasp the strategic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countries. Second, it is required to recognize exactly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to secure the strategy how the national interests maximize. As the United States embodying and actualiz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t would intensify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pursue more influence in Asia. The ROK should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with making the best use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 at such time.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a pan-governmental endeavor for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policies, such as 'New Economic Mapping on Korean Peninsula' Initiative,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ird, assertive behaviors would be required from a geostrategic perspective. The ROK should get rid of passive countermeasures and has to prepare ways and means for realizing the strategic objective. Military power is the key tool. The ROK should expand its strategic area through retaining own capabilities and maintaining the firm ROK-US alliance. 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공간을 확장해 온 미국 아시아전략의 역사, 개입과 고립의 전략논쟁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의미, 전략문서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 미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신고립주의, 역외균형, 중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추구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新남방정책’, ‘新북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벗어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력은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독자능력의 확보를 통해 한국 스스로 전략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비교

윤민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3

This study compares foreign policies of the countries which locate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s where super powers collide with each other. It defines those countries between super powers as geopolitical middle power countries. The middle power countries face to strategic dilemmas. This article examines how such middle powers respond to the strategic dilemma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t compares Armenia with Azerbaijan which commonly locate in Caucasus.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Nagorno-Karabakh for th last several decades. The current article investigate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two countries, examin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on one’s foreign policy choices, and draw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wo countries.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describ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wo countries. Second, it proposes the differences of important domestic factors and external conditions of two countries. Third, it comparatively analyses how such significant domestic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lead to the one’s differential foreign policy choices under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both countries face to. Last, it discusse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learnt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e time frame of this study is from 1991 to 2020.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countries c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domestic and/or extern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differently appeared along the timeline. 이 연구는 지정학적 강대국 세력들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외교 전략적 특성을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정의한다. 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적 상황이 해당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해당 중간국들은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지정학적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카프가스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 두 나라는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하였으며, 그러한 대외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든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카프가스라는 같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비교대상으로서 두 나라의 주요 대내적 요인의 차이점 그리고 대외적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대외적 조건에 대응하여 두 나라의 주요한 대내적 요인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두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한 199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에 나타났던 주요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종단적으로 두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시기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주요 대내외적인 요인들과 외교 전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손한별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보고, 한국군의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위협과 기술의 미래가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바,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불안정성, 전쟁과 평화의 모호성, 전략공간 확보의 중요성, 초국가적 위협 등이 “위협의 미래”를 구성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와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저강도 분쟁 또는 국지전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분쟁 시나리오와 전략/작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중심 마비”를 전략목표로 하며,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강력한 방위, 외부영역에서의 전략적 공세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방법으로는 “비선형 통합작전”을 통해 기습, 속도, 우세를 달성하며,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수단으로 하되 절대적 방위능력, 비대칭 공세능력, 전략적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해 위험평가의 적응성, 국가차원의 안보전략 수립, 한국주도의 작전완결성, 기술적용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과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prospect the future war and present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considers “who” will use and “what technology” as the future of threat and technology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war.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ambiguity between war and peac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rategic space, and transnational threats constitute the "future of threat," whil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combat systems and high-speed and high-powered precision strikes determine the "future of technology." Such changes can lead to an all-out war at any time with low-intensity disputes or a regional war, and this study presents six scenarios that can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conflict scenarios and strategic/operational requirements, future military strategy of ROK is as follows. First, with "paralysing Center of Gravity" as the strategic objective, strong defense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ty, strategic offensive in the external sphere are analyzed as the basic concept. Methods achieve surprise, speed and superiority through "integrated nonlinear operations." And "intelligent Manned Unmanned Teaming(MUM-T)" as means require absolute defense capabilities, asymmetric offens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infrastructure capabilities. In addition, for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RMA)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s, the author suggests adaptability of risk assessment,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ompleteness of ROK-led operations, prioritization of technical uses, and consideration of vulnerability and strategic culture as policy suggestions.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최강 ( Choi Kang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한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뒤를 받친 전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 북한이 가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운 한국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런 한국에게 지도 원리이자 지침이 되는 것은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한국은 한반도,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 모두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국제 규범과 규칙을 좌절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한국은 북한문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역 공유자원을 둘러싼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진보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능동적으로 북한의 병진정책을 상쇄시켜야 한다. 조건부 포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합동방위태세와 확장억지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취약 분야를 식별해 스마트 제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춘 채 자신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다자대화와 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 강해지고 있는 중국 간의 상호작용과 힘의 균형이 미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 한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책임감 있는 협력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문제들은 그 빈도와 범위, 그리고 규모가 모두 커지고 있다.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우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통안보 문제 중심의 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포괄적·개방적 지역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ROK is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the post-wa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backed by the U.S.-centered alliance system. The ROK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now has the capability to make better contributions to the East Asia region as well as the world. South Korea must be active and forthcoming in safeguarding and strengthening peace and stability at the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level. It should also stand firm against any unilateral attempt to derail or nullify the existing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ROK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and diversifying DPRK military threat. It should find comprehensive measures to actively counter the DPRK’s Byeongjin policy. Regarding ROK-China relations, Korea must make clear that it will continuously work to strengthe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will oppose any effort to unilaterally revise it. Simultaneously, the ROK should help China to socialize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Lastly, Korea should assume a bridging role betwee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to better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NTS) issues. It should share its vision with other regional members, and pursue comprehensive and open regionalism by utilizing NTS issues.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1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eoul’s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in any case, it must devise an effective deterrent to guarantee its own survival.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make the alliance strengthened further. What is important is South Korea’s posi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use a dual strategy to build deterrence while continuing talks with North Korea. First, at the current situat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try to produce substantive results from cooperation while keeping their pursui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y can cooperate for rebooting the EDSCG, exploring a ROK-US nuclear sharing option, or enhancing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For the military aspect, the ROK should increase its military buildup especially focusing o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weapons system to increase its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and push for a huge improvement in the defense system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latest missiles. If nuclear negotiation ends up in failure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escalate, the ROK government with the US ally should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o pressure North Korea, and encourage China to play a positive role in North Korea’s affairs. In order to make China take the role, it is necessary to push for a multilateral setting for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which resembles that of NATO.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the US should strengthen its defense posture by expanding the rotational deployment of its strategic asset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nuclear sharing option. Finally, if the situation goes to accep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should leave room for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even if it is an interim measure, beyond the existing bilateral multilateral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It will give a warning to China and the most efficient way to offse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t is the last resort for South Korea and the US is hardly welcome. However, a true strategic allianc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research names such deterrence strategy as 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 Such strateg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lliance developmen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further expand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existing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ROK-US alliance should stretch their imagination to include taboo scenarios, but in any case, the close ROK-US alliance will be the fundamental to a firm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한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김현욱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The confederate approach aims to continue the two-nations/two-systems as a transition, thereby achieving unification ultimately. That is, this approach first intends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based upon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e North Korean unification formula is a federal system.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re should be measures in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first.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two Koreas should build the status of one state/two systems, which is subsequently followed by political integration. But both of them have problems in achieving political integration.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lead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situation to the Korean unification. The US and China officially support the un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none of them does not want the other party to have mor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itself. Under this balance of power situation,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would make these countries to choose maintaining a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process can begin with the two Korean people sharing a cultural similarit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having a favorable identity towards the South’s system. Like the German case, this approach considers the unification to be accomplished based upon the South Korean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a general election. Post-unification US-Korea alliance’s strategic objective will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eing located next to China would also make the unified Korea difficult in explicitly stating the objective of the US-ROK alliance as checking China. The official purpose of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would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한국이 주장해온 연합제 방안은 과도기적 체제로써 2국가, 2체제를 지속시킨 이후,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논리이다. 연방제에 기반한 방안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적 안건이 해결되어야 통일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의하면 1국가, 2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추후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다.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 상에서 북한급변사태는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통합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국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우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의 과정 중에서 총선거에 의해 남한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방안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나, 동시에 한국의 안보문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대중국 완충지대의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중국견제로 명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은 중국견제라는 목적이 아닌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 평가와 제언

김흥규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OK-China’s military relations in the era of Moon Jaein-Xi Jinping. The current ROK-China relations can be summarized the state of lacking mutual understanding and deficit of trust. The fundamentals of ROK-China military relations are feeble as well. The potential of crashes between the ROK-China also increase as m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et worsen. However, the military relations have gradually improved from the level of basic communication to that of searching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most critical variables to the military relations will b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DPRK’s nuclear armament. The ROK-China havn’t yet shared common understanding of challenges and interests in those issues.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OK needs to strengthen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its counterpart in the era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t must find and enlarge the space for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conflicts and clashes. To do so, it requires close monitoring system on China and strengthening China specialist program. A 1.5 track of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militaries must be immediately established. Talks for building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this region must start sooner or later. The efforts for meeting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two militaries must be no longer delayed.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외안내빈(外安內貧)의 상황이다. 한중 군사관계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한중 군사관계는 긴장되고 충돌될 개연성도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군사관계는 초기의 서먹함과 단순교류 형태를 넘어 점차 군사협조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중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일 것이다. 한중 양국은 아직 이러한 상호 도전적 사안들과 전략 목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 국방부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 군부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전략적 이해의 공간을 넓히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사체계, 중국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춰야 한다. 한중 1.5트랙 차원의 국방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중 군사당국간 전략적 이해를 맞추는 노력은 지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ㆍ미 동맹 전략

장호진 ( Chang Hojin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1

Biden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 노선을 유지·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 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은 일반적 오인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국익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토록 해야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은 자신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타당한 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주의 및 일방적 횡포와 주장이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미래 질서의 구현에 있으며 현실 외교에 있어서는 압도적 힘과 규모 그리고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을 여하히 역내 보편적 질서에 조화·순응토록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역내의 미래 질서를 구현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슈의 성격 및 가치나 규범과 같은 명분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 질서를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 smart)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우회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has taken over and further strengthened the policy to deter and compete with China through the Indo- Pacific Strategy initiated during the Trump era, while Beijing has made its stance and resolve very clear that it does not want to confront with the US but will continue to defend the core interests and exp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withstanding any US pressures. This new development is posing a more complicated concern for Seoul than others. Seoul has kept its security under the continu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rough the sole allied partnership with Washington. However, it also neighbors with China that has the largest share in Seoul’s exter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the largest influence to North Korea. In fact, Seoul has declared its intention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ed partnership with Washington through 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2009. It also has reflected such new developments in the security landscape as the cooperation for theIndo-Pacific Strategy and the advanced high technology and industry as well as the discussions on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in the joint statement following a bilateral summit in Washington as recently as in May 2021. Nevertheless, the disputes in Seoul on how to cope with the Indo- Pacific Strategy and the US - China rivalry and conflicts have never ceased, which reflects its overall concern on the gravity of China and Korea-China relationship.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make an across-the board-review o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orrect common fallacies, thus refine a cool-headed understanding that could help design Seoul’s strategy, in a more proactive manner, for the ROK-US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pursuant to its national interests. Those common fallacies would include such frail arguments that the US is important for security while China is important for economy and that it is essential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Beijing in order to secure China’s help in the North Korean issue.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consists in the realization of the liberal, open and mature future order in which the universal values and norms prevail and great power’s egocentrism and unilateral overbearings could be held back. In the diplomatic reality, it leads to the task of how to get China to harmonize with and conform to the universal order in the region, even with its different ideology and such an overwhelming power and scale. Accordingly, it is natural and rightful for Korea to seek the realization of the desired future order in the region, based on its alliance with the US which shares common values and norms, while endeavoring to continue to develop its relation with China. Seoul needs to advance a democratic, cooperative and norm- based regional order in a subtle and smart manner through the tactful use of the nature of the individual issues and the causes related to values and norms as well as the pursuit of an open cooperation in which China could also eventually take part.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 한국 입장

전경만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3

한반도는 북한 핵무장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로 한국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증진과 갈등확산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다중의 전략적 딜레마를 안게 된 배경은 한반도 내부요인과 분단상황을 동북아 영향력 경합에 이용하려는 역내 강대국의 갈등구조도 한 몫하고 있으며,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의 향방에 따라 한국이 겪을 한반도 문제로 인한 전략적 딜레마는 그 존속과 강도 또한 변동할 것이다. 한국이 극복할 전략적 딜레마는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인 안보, 평화, 재통일 및 국제협력은 지정학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순위가 변경될 수 없다. 한국이 전략적 딜레마를 극복함에 있어 목표 조정보다는 딜레마의 원인과 그 대응수단을 능동적이고 올바르게 결합하는 일이 관건이다. 한국은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함과 동시에 국제핵질서와 국제규범을 관장하는 유엔안보리의 중심국가에게 한국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중의 지지하에 대북협상을 주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the most serious security dilemma with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ever since Korean War. North Korean issue becomes a watershed for promoting not only cooperations but also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various strategic dilemmas is due to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regional powers in order to use internal factors and division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mpete for influence in Northeast Asia. The strategic dilemma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will continue to fluctuate due to the U.S.-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peace, re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which are mid-to-long-term national goals never be changed unless the geopolitical conditions change. In order to overcome the strategic dilemma, the key should be actively and properly combining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dilemma rather than goal setting. South Korea should effectively mobilize diplomatic, intelligence, military and economic means, while at the same time present Korea's solution to the UN Security Council's central nations that determine the international nuclear orders and international norms. Korea should lead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nder the auspice both of U.S and China, and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peace treaty to accomplish denuclearization re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