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 Proc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Korean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federate approach aims to continue the two-nations/two-systems as a transition, thereby achieving unification ultimately. That is, this approach first intends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based upon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e North Korean unification formula is a federal system.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re should be measures in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first.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two Koreas should build the status of one state/two systems, which is subsequently followed by political integration. But both of them have problems in achieving political integration.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lead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situation to the Korean unification. The US and China officially support the un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none of them does not want the other party to have mor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itself. Under this balance of power situation,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would make these countries to choose maintaining a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process can begin with the two Korean people sharing a cultural similarit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having a favorable identity towards the South’s system. Like the German case, this approach considers the unification to be accomplished based upon the South Korean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a general election.
Post-unification US-Korea alliance’s strategic objective will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eing located next to China would also make the unified Korea difficult in explicitly stating the objective of the US-ROK alliance as checking China. The official purpose of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would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이 주장해온 연합제 방안은 과도기적 체제로써 2국가, 2체제를 지속시킨 이후,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논리이다. 연방제에 기반한 방안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적 안건이 해결되어야 통일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의하면 1국가, 2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추후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다.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 상에서 북한급변사태는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통합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국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우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의 과정 중에서 총선거에 의해 남한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방안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나, 동시에 한국의 안보문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대중국 완충지대의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중국견제로 명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은 중국견제라는 목적이 아닌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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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3집" 국토통일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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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황병덕,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통일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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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eter M. Lewis,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통일연구원 16 (16): 79-108, 2007

11 Jack Pritchard, "U.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12 America's National Interests,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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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ruce Klingner,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15 Paul E. Gallis, "Germany after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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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18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s a Unified Korea" CSIS 2002

19 임현진,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