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南北共同宣言의 履行에 따른 國內法的 問題點과 整備方案

李崙求 國民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정부원가계산 용역원가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구 단국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원가계산 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제기되지 아니한 분야인 용역원가계산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용역분야의 원가계산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용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경비비목을 조정하여 기타경비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경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의 흐름 및 구조를 반영하는 적절한 대가기준을 신규 제정하고 용역업 임금 발표기준을 통합하여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제경비, 기술료와 관련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넷째, 기타 다른 법령들에 의한 대가기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부원가계산과 관련된 대가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 관련 대가들의 타당성하고 정확한 대가 산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부회계원가계산의 분야 중 취약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를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의 기준을 조정하므로 정부 예산의 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고찰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윤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후, 2010. 5. 11∼2013. 3. 31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변사사건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내인사 관련(질병사, 돌연사, 기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부검 의뢰율은 2010년 2.04%, 2011년 4.74%, 2012년 1.96%, 2013년 0% 이었으며, 그 중 돌연사 부검 의뢰율은 2010년 5.08%, 2011년 7.39%, 2012년 4.76%, 2013년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돌연사 감소 추세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인사 kit인 심장질환 관련 Cardiac triple test, Troponin I, CK-MB Card, Myoglobin Card, 불완전 연소 흡입 여부 관련 CO, 음주 여부 관련 EA, 유해물질 음독 여부 관련 PQ(농약)등. 혈중 검지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적법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부검 및 수사지휘가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판단이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사인미상 관련 부검 의뢰율은 2010년 94.17%, 2011년 84%, 2012년 87.11%, 2013년 91.1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 정확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부검권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차 검시와 최종 부검에서의 사인 일치율은 2010년 88.75%, 2011년 92.72%, 2012년 93.56%, 2013년 95% 경향을 보여, 경찰 검시관의 검시업무 능력에 대해서 경찰 및 유가족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화 된 변사체에서의 골격수사 연구를 통한 성별 확인 및 연령대 추정, 유전자 및 약독물 검사의뢰 시 변사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구강상피세포, 혈액 채취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감정업무 협조를 진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변사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 검시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이 경찰 과학수사 검시업무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변사자 및 유가족 등의 관련자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世紀 美術에 미친 科學技術의 영향에 關한 硏究

이윤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5 국내석사

인간 간섭에 의한 해안 환경 변화 연구 : 강릉시 사빈 해안을 사례로

이윤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 과밀화의 대안으로서, 현대인들의 여가 및 휴양 욕구를 충족시켜줄 친수공간으로서 점차 주목받아왔으며, 개발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안의 집약적 활용은 본래 해안이 가지고 있던 심미적 가치와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조건의 변화는 급기야 생활공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환경의 변화는 각 구성요소들의 특징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해안환경의 구성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문진에서 강릉에 이르는 한반도 중부 동해안의 해안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근래의 변화 상황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해안환경 특성에 알맞은 보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안환경 변화를 환경지리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지형적으로 태백산지에서 뻗어 나온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의 하곡이 교차되면서 완만한 굴곡을 이루고 있다. 태백산지의 동사면을 통해 흘러나온 하천들은 화강암 산지로부터 다량의 모래를 해안으로 공급하여 연속적인 사빈해안이 나타난다. 또한 전체적으로 파랑이 해안지형 발달을 주도함으로써 해안선은 직선화(regularis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만입부는 후빙기를 거치면서 점차 사주가 성장하여 차단되게 되고, 사주의 전면에는 사빈과 배후의 사구가 나타나 사주 위에 사빈과 사구가 중첩된 양상을 보인다. 사주의 후면에는 만이 점차 매립되면서 만입상 충적지로 발달하며, 소규모의 하천이 만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석호로 남아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형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인간 간섭은 사빈과 사구의 자연적 균형 상태를 깨뜨림으로써 해안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연구지역에서 인간 간섭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의 과밀화와 토지이용의 해안 근접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해안의 인공화가 사빈과 사구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변화, 사빈의 형태적 변화, 사구의 토지피복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안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안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 관리 단위를 설정한 후 단위별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지형도, 연안정보도와 GIS 기법을 이용하여 해안선 변화와 사구 토지피복 변화 등 해안지역의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빈의 형태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 사빈 폭과 단면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17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서는 분석과정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강릉시 해안의 인공화 실태 1) 강릉시 해안의 도로길이와 밀도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해안으로 근접화되었다. 현재 바다로부터 200m 내에 개설된 해안도로는 총 16.1㎞로 연구지역 내 전체 사빈해안 길이의 약 79%를 차지하며, 이중 바다와 가장 근접한 해안도로는 바다와의 거리가 35m에 불과해 월파와 기저부 침식에 의한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호안벽 설치도 증가하여 호안벽이 설치된 해안의 길이는 5,054m로 전체 해안의 약 25%에 해당하며, 주로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직립호안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파호안, TTP호안이 대표적이다. 호안벽의 높이는 동일 구간 내에서 대체로 남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것은 호안벽 전면의 사빈 유실 패턴을 짐작케 한다. 항만시설의 경우 강릉항, 사천진항, 영진항 등이 대표적이며, 항만의 다목적화, 과밀화로 인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구조물의 확대 설치로 인해 사빈의 침식ㆍ퇴적 양상에 변화가 생겨 돌제, 잠제, 도류제 등 침식방지시설물이 설치가 이어져왔다. 현재까지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물은 또 다른 침식ㆍ퇴적 패턴의 변화를 야기하여 더 큰 시설물을 연쇄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악순환을 일으켜 추가적인 피해와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항만시설의 경우 인근 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번 구축하면 복원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2) 인위적 개발의 해안 근접화 현상과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해안 초근접형, 안정형, 고밀도 개발형으로 분류하였다. 영진, 사천진, 사근진해수욕장의 경우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여 이를 절개하거나 호안을 쌓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개발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고파랑에 의한 월파ㆍ침수ㆍ붕괴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연곡, 사천, 송정, 염전해수욕장은 배후에 사구가 분포하고, 군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해안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경포, 강문, 안목, 남항진해수욕장 주변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아 방문객이 많으며, 해안을 따라 위락시설 및 상가들이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어 해일이나 폭풍 등 재해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2. 해안 환경의 변화 1) 해안선 변화 항공사진을 이용한 해안선 변화 분석 결과, 침식이 발생한 구간은 연곡>남항진>영진>사근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적이 일어난 구간은 경포>강문>사천 순으로 나타났다. 침식과 퇴적 양상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기보다는 항만시설이나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하면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연안 환경 변화에 맞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2) 사빈의 형태적 변화 8개 구간, 27개 지점에서 총 6차례 실시한 사빈 폭과 단면 측정을 통해 사빈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춘ㆍ하계 퇴적, 추ㆍ동계 침식 패턴이 확인되었으나 항만시설 등의 구조물과 인접한 구간에서는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으며, 변화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점별 해안 특성을 분류하여 몇 가지 변수를 상정한 후 각각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안도로와 호안을 설치한 해안이 그렇지 않은 해안에 비해 평균 사빈 폭이 짧았으며 변화율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항만시설 북단 지점이 남단 지점에 비해 사빈 폭이 짧았으며 변화율은 더 컸다. 돌제와 도류제 같은 구조물이 설치된 해안은 그렇지 않은 해안에 비해 사빈 폭이 길었으며 변화율은 낮았다. 이러한 사실이 연구지역 내의 사빈-사구 연속성이 실질적 효과와 연안에서의 모래 이동 패턴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관련 사업 시행에 있어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는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사구의 토지피복 변화 환경부 지정 사구 6개(연곡, 사천, 경포, 송정, 남항진, 하시동)와 미지정사구 1개(영진)를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개 시점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도를 작성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공적 토지이용 비율은 경포>연곡>영진>사천>남항진>송정>하시동 순이었고, 인공적 토지이용으로의 변화 속도는 경포>연곡>영진>하시동>사천>남항진>송정 순으로 나타났다. 사구 내 해안도로 밀도는 경포>사천>남항진>연곡>영진>하시동>송정 순이었으며, 식생 패치 밀도는 영진>경포>사천>남항진>연곡>하시동>송정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영진ㆍ경포ㆍ연곡사구는 인간 간섭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송정ㆍ하시동사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구의 규모, 사빈과의 연속성, 인구밀집지역과의 접근성, 군사지역 지정 여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3. 해안 환경 안정성 평가 및 대안 앞의 결과를 토대로 해안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사빈 안정성, 사구 안정성, 사빈-사구 연속성으로 나누고 14개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빈은 영진, 안목해변이 가장 불안정하고 염전해변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구는 경포사구가 가장 불안정하고 송정사구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빈-사구 연속성은 영진사구가 가장 불안정하고 연곡, 하시동사구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빈과 사구의 범위를 통합하고 연구지역의 해안지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지역 내 사구를 중심으로 7개의 관리 단위를 선정하였으며, 각 관리 단위별 해안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시동>송정>연곡>사천>남항진>영진>경포 순으로 안정적인 해안 환경이 나타남을 도출하였다. 최근 해안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호안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레질리언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안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관리 전략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해안 특색을 고려한 관리 단위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영진구간은 호안제거와 해안도로의 이격, 연곡구간은 사구 내 생태통로 조성과 하구 유출로 확보, 사천구간은 방사제 철거와 침식지역에 대한 양빈, 경포구간은 해송림 보호 구역 설정과 사빈 내 불법 건축물 설치 규제, 송정구간은 친자연적인 산책로 조성과 전사구 식생 복원, 남항진구간은 침식지역에 대한 양빈과 해안도로 노선 선회, 하시동 사구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보호노력을 제안하였다. 최근 해안지역에서의 늘어난 개발압력은 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안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지역들도 많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해안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상 해안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해안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로서 많은 사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격과 거부민감성 간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이윤구 군산대학교 202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encouragement plays a mediating role in a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their rejection sensitivit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encour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Second, what are the correlations among the five factors of adolescents' personal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 encouragement? Third, does self-encouragement hav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ersonality factor and rejection sensitivity? For this investigation, 320 adolescents were drawn from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o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in Korea. 314 responses were chosen as valid answers. To measure personality factors, the Child Q-set reconstructed by Hae-Young Ha(2014) was revised. To measure rejection sensitivity, the Korean version of the Rejection Sensitivity Scale(RSQ) developed by Downey and Feldman(1996) was adapted and validated by Bok-dong Lee(2000)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to serv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measure self-encouragement, the Self-Encouragement-Disappointment Scale developed by Roh An-young and Jeong Min(2007) was modifi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5.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Sobel’s Test was run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self-encouragemen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residential area,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rade. Rejection sensitivity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grade and gender, but showed difference by residential area. Second, in consequence of confirm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ersonality factors of adolescents,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encouragement, self-encouragement was positive related to personality fators: openness,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but negatively related to neurosis. There also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ncourage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Third, Sobel’s test showed that self-encouragement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ach five different personality factors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encouragement be promoted for the effective counseling for the adolescents with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격요인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 5요인, 거부민감성 및 자기격려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성격 5요인, 거부민감성 및 자기격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성격 5요인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314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성격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유해영(2014)이 재구성한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Child Q-set)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한 한국판 거부민감성 척도(RSQ)를 연구대상자인 중,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격려를 측정하기 위해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한 자기격려-낙담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과 자기격려의 경우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부민감성은 학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성격요인과 거부민감성 및 자기격려 전체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기격려는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격려와 거부민감성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격 5요인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격려는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들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상담현장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방안을 모색할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자기격려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격요인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所得稅法상 課稅所得의 槪念 및 範圍에 관한 硏究

이윤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국내석사

국문초록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존부와 그 금액은 관계실정법 규정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소득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초의 정립은 소득세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케 한다는 점에서 과세소득 개념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소득세법에는 왜 과세소득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이와 같은 과세소득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이 소득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과세소득개념으로 포섭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소득세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모색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소득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포괄적 소득개념의 불가피성과 우월성을 검증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개념으로 포섭하여 과세소득의 개념을 정립하고, 포괄적 소득개념의 입법과 관련한 문제로서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실현주의와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세와 비과세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귀속소득, 변형급여,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비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난해한 문제라 할지라도 시가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개념 및 범위의 기본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맺으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본 논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포괄적 소득개념에 따른 과세소득의 개념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향후 과세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조세저항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과세소득 개념의 정립과 입법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주제어 : 소득세법, 과세소득, 조세법률주의, 자본이득, 귀속소득, 변형급여, 파생금융상품

무주방언 종결어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이윤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This thesis is examined, concentrating on the closing endings of Muju dialect, in the synchronic point of view, the realization types and variations, and the running directions and aspects of dialectal divergence of the innovative waves. Situ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eollabuk-do, Muju-gun is characteristic of contact dialect inter-affected by the dialects of Cheolla-do, Chungcheong-do and Kyeongsang-do; that is to say, it is the area where many dialects exist, centering on the dialect of Cheollabuk-do due to the mixed phenomenon with other dialects. For this reason, a variety of the dialectal variations are found in Muju-gun. The distribution of those variations is shown in the thirty-one pieces of linguistic atlases. These atlases are drawn up summarized into 49 ri(里) respectively out of which surveyed at the 148 towns and focused on the relatively distinctive dialects. By interpreting these atlases,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closing endings' allomorphes and the area distributions is understood and, the running direction of the linguistic innovation is ascertained in this area. In addition, the aspects of dialectal divergence which is synthesized by isoglosses from distribution of dialectal types are featured to divide Muju-gun into 'East- West' three parts. This type of dialectal diverg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geographical,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linguistic attitude). Summing up, therefore, of described in each chapter comes t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s follows. 5.1 Since Muju-gun, historically centered on Naje Tongmun, was divided into Shilla and Baekje, apparently classified languages are used in the linguistics. In other words, Muju-gun is the area of isoglosses which two languages co-exist. Muju dialect inter-affects neighboring areas, by consisting of boundaries with other guns geographically outside and by historically confronting East/West in Cheolla-do dialect and Kyeongsang-do dialect and by expanding it's own power inside. Within Muju-gun, therefore, two dialects co-exist or are in mixed use. Because of this geographical condition, language in Muju is characteristic of contact dialect. Surrounded by neighboring boundaries of East, West, South and North, innovative waves feature to spread into Muju-gun from all directions, which often not the case in central language. Within Muju-gun, it is seen that western and eastern dialect confront and expand its power to each other. So innovative waves run mainly West-to-East, and East-to-West. Besides, although they run South-to-North/ North-to-South sometimes as well, they are extremely minor. 5.2 In drawing up the linguistic atlases, closing endings are examined under the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solicitous and circulative endings divided. The types of closing endings focusing on the basic ones are as follows. The basic types of declarative endings are -guman, -deman, -ji,; of interrogative -(u)gga, -ggo, -(u)riulranya, -(u)raguji, -(u)ranungga, -(u)riulrangga, -(u)ggemi, -gandi, -damsun, -danya, -(u)ragunya, -jang ; imperative -nira; solicitous -derago; circulative -ge2(crude language), -(u)riulggyu, -dade, -(u)riultiyo, -(u)ragwo, -dangge, -jangge, -yu1, -yu2, -da. Besides, seen as the application of closing endings, interrogative types has dora, juyo, and 'yi' which is characteristic of pragmatic ending to closing endings. 5.3 The main direction of isoglosses dividing Muju-gun is South-to-North. It cuts Muju-gun in two of eastern and western part, and Cheolla-do dialect in the eastern part and Kyeongsang-do dialect in the western part are used. In bitter tug-of-war of these two, both dialects co-exist or are in mixed use. Therefore, two isoglosses running South-to-North trisected extensively Muju-gun into eastern, western part and transfer zone. Seen largely, two isoglosses from West and East respectively run South-to-North. Western isoglosses passed through the between boundary Muju-up, Jucksang-myon, Anseong-myon and Seolcheon-myon. Eastern isoglosses, by and large, coincide with boundary of Mupung-myon. Resulted from thirty-one isoglosses centering on the closing endings, western isoglosses are a little thicker than the eastern ones. Thin isoglosses on the eastern boundary of Seolcheon-myon are caused by which several areas neighboring Mupung were historically belonged to Kyeongsang-do, and which geographical condition is bounded with mountains inside. People in Mupung had attitude to differentiate them from people under Gucheon -dong Valley as "Under Water people".This represents that isoglosses boundary is related to the linguistic attitude. Western and eastern part have a different living circle(schooling, shopping and marriage). In the western, living circle goes mainly to around Daejeon and creates the same language circle as Chungcheongnam-do, while in the eastern(Mupung) it goes mainly to around Geochang in Kyeongnarn and Kimcheon in Kyeongbuk. As a result, it is ascertained that two large isoglosses (East/West Division) running South-to-North through Muju-gun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background as well as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one. 5.4 Twenty-nine isoglosses could be drawn up in thirty-one linguistic atlases. The aspects of isoglosses in Muju-gun was shown to devide in two, in three and in four as well. It also showed mainly to divide Muju-gun into East/West. In the atlases, it is eight to divide Muju-gun in two, eighteen in three and three in four. Among these, trisection of isoglosses running East-to- West is the main aspect of dialectal divergence in this area. This again could be divided into 'Y' type and '∬' one, according to the isoglosses dividing Muju-gun. In interpreting thnguistic atlases, since language confined to Muju-gun and neighboring boundaries, study on the relation with far larger areas is limited. It could be settled by drawing up the nation-level atlases. For the study for linguistic variations, only when it is examined with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 together, the true aspects of them are seen. As this thesis was investigated synchronically only, so diachronic approach must be followed. Although the linguistic attitude is the important factor of the aspects of dialectal divergence, the lack of more objective data leaves much to be desired. The linguistic geography in the view of traditional approach, in the future, will be achieved with the social linguistic approach.

大學生의 自我槪念과 學業成就와의 關係分析

이윤구 江原大學校 1987 국내석사

製藥業界의 販賣政策에 대한 硏究

李允求 東國大學校 197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