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경제 전망 제28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28 No.-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9%로 급락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금융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기회복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0~-3.0%까지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라 성장 모멘텀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대한 경기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가운데 최근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 결과, 2008년 4/4분기 서울의「소비자태도지수」는 전국보다 13.3P 낮은 63.7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후 서울 지역의 경기를 반영하는「미래경기판단지수」역시 56.8로 전국 87.6보다 30.8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은 향후 서울의 지역 경기를 전국 경기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MF 경제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교한 조사결과, 10명 중 7명(67.9%)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9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0%로 마이너스 성장 진입이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1.7%)에 이어 하반기(-0.3%)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내수 둔화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6개 광역방사축과 서울시내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한 급행철도 등에 대규모 SOC 투자가 필요하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R&D를 이용하여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산업(환경, 에너지, 바이오)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도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에니메이션, 디자인, 패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제46호

이혜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6 No.-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평생교육이다. 이미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003년 기준 전체 교육비 대비 29.14%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예산이 2009년 3,803억원으로 전체 교육비 예산의 0.9%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책무 신규 부과: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추진주체로서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었고, 특정대상의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만 있을 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추진 경험이 적어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추진주체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연계 부족: 서울시는 현재 평생교육추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조례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구비하여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9억 9천만원에 불과하고 자치구 평생교육 예산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많지 않으며, 송파구와 은평구간은 38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평생교육 시설 또한 유관시설이 대부분으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가 많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기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간의 네트워크구축이 미비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형편이며, 평생교육종합정보망도 구축되지 않아 시민의 평생교육에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제공 프로그램의 67%가 교양·문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적어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책임주체로서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교육 추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평생 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시킨다. 셋째, 자치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재정과 시설을 지원한다.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변미리,신상영,조권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30 No.-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고 동경의 1인가구는 45%에 육박한다.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해 `싱글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언급하였다. 서울도 지난 5년 사이 1인가구 증가율이 34%에 달해, 혼자 사는 가구가 70만에 이르는 `1인가구 20% 시대`에 진입하였다. 2030년 서울의 1인가구 규모는 25%로 추계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의 1인가구는 30세 미만 청년,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룬다. 2005년 기준 남녀 구성비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약간 줄고 30대부터 50대까지의 장년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1인가구는 단일한 모습이 아니다. 4種4色의 모습을 가진 서울의 1인가구는 도시의 트렌드세터로서의 골드 미스·미스터,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결과인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실버세대 그룹으로 구분된다. 골드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0·40대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시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 중 전문가 계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이다. 이들 집단과는 달리 서울의 1인가구 대다수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다. 1인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며 취업자의 과반수가 서비스직과 판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다. 1인가구 소득분포 중 1분위 집단의 평균소득은 34만 3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골드세대처럼 시장(market)의 포섭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으로서의 서울 1인가구는 `사회적 돌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4種4色의 서울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4種4色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1인가구는 지하철 2호선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가장 희망하므로 도심거주와 대중교통 지향성을 고려한 `싱글벨트` 공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게는 생활 안전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 재구성화를 위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중심 세력인 실버세대에게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서울경제: 2009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제41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1 No.-

최근 서울경제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산업생산은 2009년 1월 -25.0%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월 -1.3%로 23.7%p 급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를 대표하는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도 3월과 4월 각각 2.8%, 5.0%로 두 달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과는 달리 4월 5.0%에서 5월 4.7%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자 체감 전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2/4분기 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5.6로, 2008년 4/4분기 63.7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역시 2009년 2/4분기 76.2로 2008년 4/4분기 59.7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2009년 2/4분기 서울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체감 정도는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후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미래생활형편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가 각각 110.9와 116.3으로 향후 체감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준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울 경기는 국가경제보다 앞서 회복 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경제 지표에서 회복추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경제는 3월의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에 힘입어 1/4분기 중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빠른 경기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은 상반기 -3.2%에서 하반기 1.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여 향후 U자형의 경기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서울의 성장세는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및 30대 여성의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창조 사업,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강르네상스 등의 핵심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 전망 제33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33 No.-

2009년 1/4분기 서울의 경제 여건은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6%나 허락하였고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점이다. 또한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중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월의 서울의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10.7%로 일시적으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1월의 설 특수로 인한 내수판매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09년 1/4분기 중 소비자 체감 경기를 전망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상태는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폭이 미미하고 기준치 100이하여서 현재의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판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같은기간 중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7.1로 지난 분기 보다 30.3P나 상승하여 향후 1년후의 서울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로 소비자 체감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서울 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세계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전분기에 이어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침체상황이 심각한데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55.9로 전분기 60.1 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비제조업 지수 62.6 보다도 크게 낮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울의 기업 경영이 악화된 이유로는 76.3%가 침체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를 지적하였고, 그밖에 해외수요감소 18.6%, 업체간 과당경쟁 15.8% 순이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채용 규모 축소 17.6%, 상여금 및 성과금 축소 9.1%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5.7%등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상황은 심각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패션 21.3%, 컨벤션 20.0%, 디자인 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47호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7 No.-

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적정화하는 수준에서 분구를 지속해 광복 후의 9개구가 현재에는 25개 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대한 할거주의적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광역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관계가 중복적이라는 것과 서울시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영국의 런던은 광역정부로서의 GLA, 기초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였던 광역정부를 부활시켰고, 광역정부로서의 GLA와 기초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광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였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시도 20개의 구를 가진 2층제의 광역정부이고,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협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대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의 다핵화 전략 제44호

이주일,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4 No.-

최근 도시기능의 집적과 확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구와 고용의 감소,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저출산·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 서울 및 수도권의 광역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불균형 성장하는 서울의 중심지: 1960년대 이후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의 외연적 확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단핵도시구조에서 다핵공간구조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서울은 현재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의 다핵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효율적인 다핵공간구조는 핵이 되는 중심지가 여러 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적절한 기능 분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도시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도심, 영동, 영등포의 3핵을 제외하고는 그 위상이 매우 미약하며, 중심지 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심, 영등포 영동 등의 중심지는 지속적인 업무기능의 강화로 직주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미아, 망우 등 강북의 중심지는 오히려 주거기능 강화로 직주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선진도시들의 공간구조 전략: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환상철도로 연계되는 역세권 중심의 1도심, 7부도심의 다핵구조의 중심지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개성있고 활력있는 부도심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도심을 특성화하고 이에 따른 육성용도의 지정 및 도시개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중심지를 통합·확대한 10개의 새로운 중점정비지역을 선정하고 거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계 복합개발이 필요한 서울의 다핵화 전략: 급변하는 동북아 대도시권 내에서 서울의 중심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중심지별로 기능을 특화하고, 국제적 거점, 광역거점, 지역중심 등 거점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도심과 용산은 `보존과 개발`이라는 통합전략을 수립하여 21세기 서울의 신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서울의 중심지와 수도권의 성장거점도시를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다핵연계형 광역공간구조를 구축한다. 셋째,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연결, 중심지별 성격에 따른 도시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지식창조특구 지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

시급한 도시계획상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제17호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17 No.-

개발권양도제는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미활용되는 개발권을 개발이 필요한 곳에 매각하여 보전과 개발을 연계하는 탄력적인 도시계획기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환경보전이나 도심의 역사건축물 보전, 가로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구릉지의 경관 보호와 정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구릉지의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나 기반시설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전략으로, `구릉지는 구릉지답게, 역세권은 역세권답게`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살리고 정비사업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권양도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잠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개발권양도제의 필요성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에서부터 개발이익의 환수, 난개발 방지 등 토지정책의 일반적인 해법으로까지 도입 목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는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형평성 논란이나 부동산시장의 영향, 기반시설의 부담, 재산권의 관리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어려운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관 보호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수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 서울시내에 방치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용적이전기법을 도입하여 보전과 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용적이전기법은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 토대를 두고 도심의 역사건축물 보전과 가로경관 보호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정성 확보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권양도계획의 심의·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18 No.-

하반기 국내 경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저하저(上低下低) 예상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반면 전국은 3.8% 증가하여 서울의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로 전국의 4.7%와 비슷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1%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전국의 2.0%를 고려하면 서울의 효율적인 고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과 퍼펙트스톰 발생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로예상된다.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미미한 회복세로 반전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2/4분기 90.3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미래생활형편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각각 105.6, 101.5, 100.0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은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계여건 개선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내적 성장은 정체한편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등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2012년 2/4분기에 각각 83.6, 92.9로 전분기 대비 5.5p, 7.3p 상승하였다. 기업 체감경기도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준치 100을 하회하여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실적지수』는 89.8로 전분기 대비 5.0p 이상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출실적지수』는 88.3으로 큰 변화가 없어 서울소재 기업의 내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서울경제의 자생력 제고 2012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0.3%p 증가한 2.5%로 전망된다. 『민간 소비지출』도 비슷한 수준인 2.3%로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와 같은 3.0%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므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서민경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취약한 기술혁신이나 R&D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도심형 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

갈등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복지영향사전평가

김준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07 No.-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 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