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7 No.-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이버 영역은 확장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수사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형사절차는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증거유형을 사용자 정보, 서버에 저장된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정보를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유형에 따른 증거수집절차를 현행 법률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증거수집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먼저, 법적용의 논리적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법 정비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입법론을 증거유형에 따라 증거수집과 관련된 형사 소송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제시하였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recent decades, the cyber space has been expanding at an increasing speed. Collecting evidence in cyber space has become important not only regarding cyber crime investigation but also regarding general crime investigations.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has not adapted to such changes and its features focus on collecting evidence in physical space. As the cyber space differs from the physical space,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 approach in collecting criminal evidence. This paper distinguishes the types of evidence that can be found in cyber space as user information, evidence that can be found on the server, and information that is being transferred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dures which differ according to such types of evidence have been reviewed. In order to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to such procedures, first, alternatives to modifying the current law were reviewed based on the logic used in the application of law, and second, the specific de lege ferenda is suggested by referring to the law that states the evidence collecting procedure which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evidence.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이두리(Lee, Du-R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1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 통합법제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Enter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being applied not only to industrial sites but also to everyday lif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yberspace t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countrys activities and businesses as well as its businesses, but the risks are increasing as well. Currently, Koreas response system is drawing up policy countermeasures such as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whenever cyber attacks occur, but it is not an efficient response. To prepare for the ever-increasing threat of cyber terrorism, the study suggested that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e a safe cyberspace in the future. First, enact an integrated law. Second, prepar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hird, train cyber security professionals. Fourth, supplement the response system. In addition to the above suggestion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respond in real time to the current follow-up system will be a challenge for the future.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근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제출단계에서는 증거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도 물리적 증거와 같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포렌식 도구 등을 중립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렌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primarily developed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evidence collection step,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subject of search and confiscation, and in evidence submission step, the method of proof to allow the admissibility should be developed. As materi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also can be divided into hearsay evidence and non-hearsay evidence, In spite of the case of non-hearsay, the exception to hearsay rule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 digital evidence securing the credit circumstantially. And also the credit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ensured by building the system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s procedure and Forensics tool by neutral institution. When such a basic legal system is established, the collected evidences by Digital Forensics can be used in a law court and also contribute to the Forensics development.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권양섭(YangSub Kwon)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4 No.4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문입회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입회인의 자격과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입회인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전문입회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재판,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확보,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제공,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위해서는 전문입회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문입회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전문입회인 제도는 전문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전문입회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전문입회인의 주요업무는 동일성·무결성 확인, 도구의 신뢰성 확인, 포렌식 기술자문, 법정증언 등이 주요 업무이다. Investigators are inviting digital forensics experts to conduc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Supreme Court is also judging the credibility of the evidence based on the testimony of a digital forensics expert.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s, work and operatio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operate the digital forensics admission system.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necessity and operation pla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 observer system.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We looked at the need for professional entrants. Professional entrants are needed to ensure prompt trial, prompt investigation, secure confidentiality, provide data for judging evidence capabilities, and abide b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urthermore, a measure was proposed to operate the professional admission system. The requirement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professional members were presented. The system of professional entrants should be operat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with expertise, neutrality and transparency.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The main tasks of professional entrants are checking the identity, checking integrity, checking the reliability of tools, forensics technical advice and testimony.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3 No.-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범죄는 형법 개정을 통해 형법에 규정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에 구성요건화하여 현재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이버 범죄를 과잉 처벌하는 규정들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 중에 기록명령후 압수제도는 사업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을 대학과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양성해야 한다. When it comes to cyber crimes, they can be divided into some special crimes which would be committed only in this special space, the Internet, and those conventional crimes which would use this cyber space only as a mean to commit a crime. The latter should be defined as a criminal code via a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The former should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information network law which would includ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law for the cyber crime. That will be a way for any relevant fields to cope with any newly committed cyber crimes. Not only that, some of the cyber crimes are punished unnecessarily heavily for no special reason, and regulations to stop these excessive punishm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al with the cyber crimes effectively, problems of punishment regulation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systems to collect evidences effectively should be also necessary. Amongst various arguments on how telecommunication carriers should be demanded to cooperate, a system not to infringe on their business rights must be legalized. Those systems to cope with the cyber terrors should be improved while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cyber investigation is grown both in colleg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권양섭(Yang-Sub Kwon)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규범 환경의 변화와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 과잉압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할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선별적 압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을 분산형 권역지원 체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 규정과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증거의 위·변조나 오염 등으로 인한 오판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증거 인증 및 검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인증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검증하는 표준이나 기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도구검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 시설과 설비·기기 그리고 증거관리·감독에 대한 표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보관의 연속성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In this paper, changes and issues in the normative environment related to digital evidence since 2010 have been analyzed. Finally, a method for establishing a Korea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 and ver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Since 2010, legal efforts to limit excess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ve continued. Now,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hievements so far, review the items to be supplemented, and systemize them. In order to realize the selective seizure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must support the seizure and search sit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professionals and operate a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At the site of seizure and retrieval, continuous education and supplementation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the seizure and retrieval regulations and work manuals are properly applied.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such as the confiscated pers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asily receive the help of a digital forensic exper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through a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witness system. Digital evidence is characterized by vulnerabilit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false judgments caused by forgery or falsification of evidence. For this, a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digital forensic expert certification, a digital forensic expert qualification test system must b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 tools used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Currently, there are no standard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verify thi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verifying digital forensic tools. Certification for the digital evidence analysis laboratory is also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facilities, facilities, equipment, and evide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rthermore, digital forensic standar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evidence through continuity of storage.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아날로 그 통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 통신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다른 통신매체와 달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소추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수사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과연 허용가능한 수사방법인지, 허용할 경우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적ㆍ법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영장주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인터넷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당범죄관련 정보취득의 개연성과 피의자와 피감청기기와의 관련성을 감청허용요건에 추가하여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장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청집행방법을 이원화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감청허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에 관한 통보절차를 개선하여 감청신청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e regulated the Internet communication with the same way as analog communications as n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medium. Internet packet intercepting ha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 which is difficult to find the specific targets and rages unlikely any other communications medium. With these characteristics can cause controversy about allowing the packet bugging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reasonable standard considering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erms of criminal prosecution properly should be sought. In this research, following requirements are presented as a precondition for internet packet bugging. First, permission requir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adding probability of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and relevance between suspect and bugged equipment into bugging grant conditions. Second, as it is impossible to bug on a selective basis which packet bugging limits in crime-related information, bugging execution methods should be divided and the invasion of privacy should be minimized. Third, the court review for the bugging author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notice procedure for execu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invasion of privacy should be minimized and abuse of bugging request must be suppressed.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절충적 제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 상승은 구속영장항고 제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형사소송의 이념을 대변이나 하듯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항고제도의 도입과 조건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구속영장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간 혹은 담당 판사간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장발부와 기각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판례가 축척되어 하나의 이론을 만들듯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상세한 사유가 기술된 문서가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구속영장에 간략히 기재되는 발부와 기각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재의 제도안에서 법원과 검찰, 나아가 피의자와의 구속영장발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영장발부와 기각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Increasing rate of rejection for arrest warrant by the court led to controversy over arrest warrant appeal system. As if to represent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the prosecution insists on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the court on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Currently, the most controversial point regarding issuance of arrest warrant is that there are no clear criteria and that they vary greatly among different courts or judges. Cases of warrant issuance and rejection must be accumulated in order to set rational and objective criteria To do so, data from analysis and judgment are required. As judicial precedents accumulate and create a theory, a document stating detailed rationale for rejecting arrest warrant must be created. The current system of stating a simple reason for rejecting arrest warrant makes it impossible to create objective criteria. This study reviewed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arrest warrant appeal system. Furthermore, it proposed a way to resolve conflict among the court, prosecution, and suspects regarding issuance of arrest warrant. Relevant provisions must be amended so that detailed reasons for issuing or rejecting arrest warrant are recorded, by amending criminal procedure law and confinement.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자료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o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by two things as follow: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abused. Second, plans to improve this are required. The heart of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a conflict between two values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ith each other.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crimes promptly and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However, means which can control abuse for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to provide the communication data for investigation agencies more strictly. I try to suggest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you request to provide data by designating one of the data in each number in Clause 3, Article 83 specifically in request of data to restrict request to provide extensive data. Permission requirements of data for check for communication fact should be more tightened than the existing ones. Requirements of real time location tracing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level with arrest warrants by creating separate items.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scope of social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 technology. Though it is on the initial state, it is also use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laws. The cases of using the big data in US, UK, Germany and Singapore have also been introduced in the government reports. The study on the good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big data was made by researching the overseas cases in terms of how to use the big data, and its effect, legal ground and system. The use of big data to solve the criminal cases which occurred is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s applied. The forceful disposition needs the legal groun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But, the analysis of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new type of investigation as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scribe i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investigation method which has not been expec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But, as it has the clear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what proper investigation method it should be carried out. Though the analysis of bid data is said to be the possible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another to decide i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nalysis of big data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t shall be judged from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evidence. Accordingly, even though the evidence submitted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s not the legal evidence, it was studi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n the court if it is legally collected. The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was also conducted as to under which circum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