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무유형별 「불법 재하도급」의 해석문제 및 개선방안

이재덕,한재경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고형석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re enacted to protect the relatively weak and to establish a fair transaction order in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sector. However, when both laws are applied to construction work contracts or subcontracts, the question arises which law is applied first. Article 4 of the Subcontracting Act stipulates the priority application of theSubcontracting Act, and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ipulates the priority application of other laws. Therefore, the Subcontracting Act applies to matters commonly stipulated in both laws. Of course, there is no problem if applying the Subcontracting Act is favorable to the subcontractor, but as discussed above, applying the Subcontracting Act is not only advantageous to the subcontractor. In other words, whe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more advantageous for subcontractors to apply the Subcontracting Act to payment guarantees, payment amounts according to the direct payment reasons of the ordering par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for the subcontractor to appl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erms of the contract details, the contractor's right to request confirmation, and the reasons for ground payment. Thi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protect contractors in construction work contracts or subcontracts.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stipulated in the Subcontracting Act needs to be revised to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law in favor of the contractor, not the principle of priority applica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산정을 중심으로 -

전용암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사업관리에서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

연규인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However, in fact, Korea is still in a dangerous society and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continuous accidents. Si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more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safety, a sociological (philosophical) way of thinking was chosen rather than a technical approach to emphasize the aspect of social value. it was divided into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mension in the socio-legal way by classifying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systems and safety agents. To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ociology of law, the theories claimed by ‘Hannah Arendt’, ‘Lacan’, ‘Baumann’, ‘Isomorphism Theory’ and ‘Zizek’ were applied. Cases, precedent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at the methodological level. It has been proven that the construction large-scale accid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sociology of law.

건설 하도급계약의 쟁점과 개선방안 -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심으로 -

김현수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성 고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오석진,신만중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적 규율

박수곤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land use-related regulations in Korea do not allow the land use planning and urban planning to become the basis for development projec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atic aspects of the relevant special laws. Therefore, the solution in France, which comprehensively regulates land use planning within a single urban planning code,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search for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Korea, depending on who is the subje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rea is divided into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urban development and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in France mainly use the system of ‘Zone d'aménagement concerté(Z.A.C.)’. And this system takes the form of public-led and private-sector cooperation. However, even in France, there are cases where landowners form a ‘Urban Land Association(association foncières urbaines(A.F.U.))’ to develop an urban area, and this case can be compared to a privat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the system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French law in order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finding solutions to problem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n France,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on the basis of ‘Local Urban Plan(plan local d’urbanisme(P.L.U.))’, with regard to the procedural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On the other hand, Korea's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lans for district unit plans, urban planning facility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 plans. However, si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plans is not presented, one can find a problem that conflicts between these plans occur. Therefore, the ‘Local Urban Plan’ in Fr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and it ha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And with regard to the concrete mode of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t is worth noting that in France, most residential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based on the system of ‘Z.A.C.’. In particular, France’s ‘Z.A.C.’ system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law in that it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residents, stakeholders, and business-related experts through public hearings, interviews, exhibition of plan drawings, and reading of detailed plans from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public takes the lead in carrying out the project in France, it does not matter who is the subject of the project in that the private sector can direct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short, it is commendable tha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e to carry out residential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is guaranteed. And this also has implications for the procedure for carrying out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공공공사 용지확보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고속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이성철,한재경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Korea refer to public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government agencies as the owners, or with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stablishes basic contractual matters to facilitate smooth performance of the contract work. Meanwhile, in order to carry out public projects,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requires the project implementer to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lso stipulates that the ordering agency shall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deliver it to the contracting party until the dat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However, incomplete or delayed land acquisition for the project often leads to frequent tunnel construction to comply with the completion deadlin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of securing land for public projects a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nd proposes solutio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ordering agency and contracting party in securing the land for future public projects.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

최현태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t is common to conclude a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recipient, and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onditions for Private Construction Standard Contrac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liquidated damages is a pre-set amount of compensation that recipients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tractors) have to pay if they delay their obligations to perform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n case of problems such as delays. However, despite expectations that it will play many roles such as preventing disputes in advance and guaranteeing construction implementation, disputes related to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actual construction contracts. Above all, the contract itself is often disadvantaged by the beneficiary by allowing the orderer to set or claim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in advance with the aim of imposing stronger performance enforcement due to the failure of the liquidated damages. In this reality,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ior studies on liquidated damages, and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liquidated damages.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조재현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The reconstruction is a major urban renewal project tha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hieving social equity. Reconstruction has the function of realizing various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 of reconstruction,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relocation. On the other side, reconstruction can cause real estate speculation, income inequality, and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a system designed to prevent such a dysfunctional phenomeno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being discussed as having the nature of a tax and a special levy.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legal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as a special levy. Whether the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a tax or a special levy,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must consider various constitutional values. The reconstruction charge restricts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 of reconstruction, property rights, and equal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charge also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It contributes to achieving social equity between social classes and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is way, it is the public nature, public interest, or public concept of land that allows the reconstruction charge to fulfill the function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Therefore the charge on reconstruction cannot be seen as unconstitutional in and of itself. I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devis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nd a system that achieves social integration among all classes of society, it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