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를 통한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경로 분석 및 함의

김은진,고도연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현대북한연구 Vol.26 No.3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관한 특수한 상황을 인과지도로 구성하고,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용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치·경제적상황과 국제적 입장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 요인을도출하고, 이들 상호 간에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여 인과지도를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범주화하였으며 내부 요인에는 북한의경제정책, 지역 간 격차 및 자력갱생 정책과 시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경로 등을, 외부 요인에는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과 개발협력 제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논의 참여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을 통해 요인 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순환 고리와 연결성이 높은 지렛점을 포착함으로써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연 요인과 확대 요인 및 그들의 역학을파악하였다. 인과지도 분석 결과, 북한 개발협력의 지렛점으로 기후협력을포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자간의 기후협력 등 경로를 개진하고, 남북한 협력 주체들의 이점에 초점을 두고 그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utilizes systems thinking to organize the distinctive aspects surrounding rural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North Korea into a causal map from which actionable recommendations are derived. A thorough examination of available data was conducted to elucidate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stances related to the issue. System components were identified and their logical interconnections were scrutinized to construct the causal map. The system was broadly categoriz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encompass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regional disparities, self-reliance policies, and pathways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rough markets. External factors include constraints o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due to sanctions,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Numerous feedback loops and highly interconnected choke points were identified, unveiling factors that both impede and facilitate rural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North Korea. The causal map analysis underscored climate cooperation as a pivotal poi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As a recommendation, pathways for climate cooperation, inclu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hould be revitalized with a focus on mutual benefits for cooperating actors.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2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beginning wit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arried out by the request of North Korea in 1995, through the 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s (PIASES). Analyzed through game theory,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s conceptualized as a donor-recipient negotiations game in which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change strategies based on the degree of asymmetry of power. The outcome achieved by the combination of the strategies presented by the two participants becomes a type of development cooperation.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have shown a form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changes over time as a pair of weak recipient and a strong donor: short-term agreements in the first period (1995-2002), no agreements and short-term agreemen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2002-2007), and short-term agreem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agreements strengthened in the second period (2008-2018). From a macro perspective, it can be said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short-term to long-term agreements is an evolution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volution observ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aspects of North Korea learning through failure and endeavoring for long-term interests modifies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in that it conforms to Ostrom’s extended rationality model. In addition, positive changes in North Korea are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with the ‘enlightened’ United Nations, and it can be seen that cooperation evolves through efforts of actors who want to create better alternatives by trial and err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y the North Korea-UN negotiations gam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agining futur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artisanship’ emerges in the evolution process.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면모는 북한 다시 읽기를 요청 한다. 북한-유엔 협력 게임이 보여 주는 협력의 진화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인정신(artisanship)의 발현과정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협력을 상상하는 데도 유의미한 함의를 준다.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송현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현대북한연구 Vol.26 No.2

이 글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여성사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 국가와 모성·재생산, 여성의 섹슈얼리티,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 여성 지도자와 인물, 남북한 여성사 비교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여성의 구술사와 담론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장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점은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여성사 연구가 전체적인 편수도 적고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한 점, 북한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빈약한점, 제약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북한 여성사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북한 여성사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사 연구는 연구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이론과 연구 방법을 더욱 정교화해야 하며, 북한여성 연구에서 여성사 연구가 한 분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을 위한 시론적 논의로, 앞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김경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articles of “Kyowon Sonjon Suchop”.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psychological goal of “Revolutionary talent of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ability to work with people” and searched for North Korean psychology. Psychology emerged in 1953, abolished in 1954, and reopened in 2003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Act enactment and amendment. Since 2000, North Korea has emphasized globalization and scientific develop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psychological education. As a resul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introduced psychology to the entire curriculum, attempted to establish a psychological system of ours, and revealed the will to build a tool for thought verification through psychological evaluation beyond understanding the mind of a person. In addition, we pursued logical think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trengthened the revolutionary worldview. 본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에 등장한 심리학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논리적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심리학은 북한교육법 제정및 개정 변화에 따라 1953년 등장 및 1954년 폐지, 2003년 재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세계화 및 과학화를 강조하며 심리학교육의 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심리학을 교육과정 전반에 도입하여우리식 심리학의 체계 확립을 시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심리평가를 통하여 사상검증용 도구 제작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 도모 및 혁명적 세계관 강화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북한심리학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여 북한 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향하며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의 교육이념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와 그 요인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송현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process and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continuation of, and changes in North Korea’s heroic politics. To this end, an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used to analyze the effect that structures-institutions-actors have on each respective period of North Korea’s heroic poli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eroic politics can be classified by period: 1945~1966 can be termed the formative period of heroic politics, 1967~1994 a transition period, 1995~2011 a strengthening period, and 2012~2021 an adjustment period. Second, though there were certain elements of change, namely, to the function of heroic politics and the addition of institutions, the basic institutional identity and essence remain unchanged and show path dependence. On a whole, institutional changes were introduced through the addition of certain elements to existing features, and partial elements of transition and adjustment were also evident. Structural factors (war, division, etc.)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institutions like the Suryong (supreme leader) system, planned economy, collectivism, and Juche ideology. Within this institutional context, heroic politics has undergone change through the interests and choices of actors like the supreme leader and the successor.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changes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s heroic politics in diachronic fashion, while providing 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phenomenon.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heroic politics is an important mechanism within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영웅정치를 시대별로 나누어 구조-제도-행위자 요인의 통합적 접근으로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45년부터 1966년까지는 영웅정치의 형성기, 1967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환기,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영웅정치 강화기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조정기에 있다. 둘째, 영웅정치는 기능 변경, 제도 추가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제도의기본 정체성과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구성요소에 일부 요소가 추가되어 제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유지하였고, 부분적으로전환과 조정의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분단 등의 구조적요인으로 북한은 수령체제, 계획경제, 집단주의, 주체사상 등의 제도를만들어 냈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후계자라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선택 등으로 영웅정치가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영웅정치 연구에서 통시적으로 변화와 지속을 밝히고 그 요인의 통합적분석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영웅정치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움직이는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 법적 상황과 성격(1945~1948): 북한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김태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1

The paper aimed to examine the situation of Japanese in Chosun who have been studied as colonizers/rulers since 1945. As of August 15, 1945, Japanese who had lived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d in position into subjects from rulers. In the changed world, Japanese rapidly returned to their country or were confined in prisons as prisoners. In addition, based on the 38 parallel, the situations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and those in the southern area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gradually.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in priority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There is lack of studies on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compared to when studies on Japanese in Chosun were well advanc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not enough data because keeping a record of their existence in the North Korea was disliked, and that even the Japanese who returned to Japan after remaining in the North Korea did not want the memory of the North Korea left on record due to ideological issues. This article has the primary purpose to reproduce the then situation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Especially, it intends to determine how they were treated by the North Korea, whether there was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and what the reason would be if there was within legal limits that can be said to be objective. It is expected that this analysis will enable us to examine how flexibly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that had been focused on ‘Kim Il-sung’ and the Soviet army applied, not simply historical description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지배자에서피지배자로 신분이 변화하였다. 게다가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에있던 일본인들과 이남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의 상황도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북지역에 잔류해 있던 ‘재북일본인’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북한에서 기록으로 남기기꺼려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다가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조차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북일본인들의당시 상황을 재현한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객관적이라고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대우에 차별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하게 재북일본인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일성’과 ‘소련군’ 중심으로 서술되어 오던 북한의정치상황과 법체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연구: 2017년 유엔 대북제재 이후를 중심으로

이애리아,박수성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2

본고는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확산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노동자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러시아의 대북제재동참은 외화가 절실한 북한과 저임금 노동력 수요가 넘치는 러시아 변경모두에 여파를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2019년 노동자의 철수 기한에 따라러시아 중앙 당국은 북한 노동자 비자 할당을 줄이고 기존 비자의 기한연장을 불허해 대다수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종용했다. 북한은 러시아에협력을 요청하면서, 현지 체재 노동력의 잔류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철수기한 이후에도 러시아에 잔류한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변화한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연해주 지역 노동 시장에 대처하며편법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작업단 규모의 대폭 축소와 분산된 집단 노동 형태로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은 개별노동자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조성된 지역 노동시장에서 ‘비싸지만 질 좋은 노동력’으로 여전히 환영받는연해주의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 활동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일상과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장형수,김석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1

The historic Kim - Trump Summits in Singapore and Hanoi pave the road to the North Korea – 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US will want to gain leverages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have exactly reversed incentives. This study first estimates North Korea’s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on top of the work of Zang (2013). Furthermore, the foreign exchange reserves (FXR) estimates of North Korea at end-2018 will be elicited with some discreet discussions. Based on the FXR estimates and some probable evolutions of 2019 BFE of North Korea, we project North Korea’s strategic moves alo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미국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반대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효과가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외화수급을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6년간과 2018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다음, 김정은 집권 이전 외화수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18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외화보유액 추정치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2019년 이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예상되는 대응을 전망해 본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악영향이 경제에심각하게 반영되기 전에 북미 협상을 타결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어느 때부터 상품수입을 대폭 줄이기 시작하면 이는 버티기 전략으로 선회하였다는 신호일 것이다.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최순미,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70여 년이 넘도록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머릿속에 북한이라는 대상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측정도구는 박명규와 이상신이 개발한 ‘북한이미지총화 척도’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종교, 규칙적인 종교활동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세대, 경제수준, 종교, 정치성향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규칙적인 종교생활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정치성향’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 변수는 종속국이미지에만 세대가높을수록 종속국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이미지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와 그 원인을파악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초당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객관적 북한이미지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North Korean image of South Koreans. It conducted a survey of 1,000 people to analyze the image of North Koreans. Dependent variable is ‘North Korean image scale’ that was developed by Park Myung-kyu and Lee Sang-shin. Independent variables are gender, age, subjective economic level, religion, regular religious activ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This study found that South Koreans’ images of North Korea differ in generation, economic level, religious and political orienta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ex and regular religious lif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s image of South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all subcomponents of the North’s image. Generation variables affect the image of a subordinate country. The higher the generation, the stronger the perception of subordinate country image.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ns’ image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on a personal level, the process of healing the ambivalence of the Korean people’s North Korea image is necessary. Second, a bipartisan strategy is needed on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Third, efforts are needed to build an objective image of North Korea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연계 방안

조연주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8 현대북한연구 Vol.21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nguistic accommodation education courses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design practical syllabus. The two-sided feature of North Korean migrants’ language as a Korean for national people and a Korean for migrants has become a stepping stone and hindered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curriculum, rather than has achieved synergy effect between the two academic areas. Taking this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defines their language as ‘Korean for Settlement Purpose’ based on learner variables and learning purposes. And based on the needs analysis and the comparison of the courses, this study designed five categories of education contents: culture, word and expression,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language manners and speech acts, activities and tasks. The study is limited by the fact that no practical teaching-learning was performed, and that only the early phase of settlement was covered. However, in the situation which the educational and practical approach is lack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defines language edu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rovides a pedagogical and practical syllabus. It is hoped that it would give some useful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응교육 과정을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고찰하고, 요구분석과 상황분석을 통해 실천적인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언어는 국어와 한국어의양면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 두 학제 간 상승효과를얻기보다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변인과 학습 목적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이주자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육’으로 규정하고 실천 가능한 교수요목을설계하였다. 학습자 요구분석과 5개 기관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과정 분석을 토대로 ‘문화,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활동 및 과제’의 5개 교육내용의 범주를 설정하고,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못한 점과 정착의 초기 단계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본고의 한계로남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교육적·실천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언어교육을 학문의 한 분야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함으로써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