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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Minkyu Kim(김민규) (검색결과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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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소년사법 개선방안 - 소년사건 처리 관련 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
김민규 ( Kim¸ Min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2
The so-called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The key to this adjustment is that the police are given primary investigative power and can conduct investigations independently. Even if there is no suspicion of a crime, the police can close the investigation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ion can directly investigate only six major crimes. Moreover, it is only possible to control the police investigation results later. In addition, the police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ffects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o this end, I will first examine and review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Next, we will examine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improve the juveni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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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1 인 전자 그림책 저작 서비스 사용성 평가
김민규(Minkyu Kim),남유선(Youseon Nam),윤소연(Soyeon Yoon),정태원(Taewon Jung),최인석(Insuk Choi),하광수(Kwangsoo Ha) 한국HCI학회 2018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
어린이를 위한 1 인 전자 그림책 저작 서비스인 북트랩스의 UX 디자인의 컨셉을 검증하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 실 사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사용성 평가의 결과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크게 4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고, 5 가지 수정 방법 제시를 통해 북트랩스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컨텐츠 생성 경험의 향상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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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센서 노드 네트워크를 위한 센서용 질의처리 향상
김민규(Minkyu Kim),김태형(Tae-Hy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D
자원 제약적인 무선 센서네트워크상에서 전송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분산된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Declarative Query Language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의를 표현하고, 이와 같은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분산 질의처리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3]의 확장된 논문으로써 유한 상태 머신 기반 운영체제인 SenOS상에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 중 SenOS의 동적 재구성 기능적 특성을 적용한 SenDB의 동적 Aggregation Function 추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3]에서 제안한 이기종 센서노드 연동기능의 개선점 및 구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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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GE/S2S 기상 예측 자료를 이용한 중·장기 토양수분 예측
김민규 ( Minkyu Kim ),이태화 ( Taehwa Lee ),김상우 ( Sangwoo Kim ),신용희 ( Yonghee Shin ),신용철 ( Yongchul Shin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토양수분은 토양 입자사이의 공극에 존재하는 수분을 의미하며 지표수, 지하수 함량 및 작물 생장, 농업생산성 예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문인자 중 하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규모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토양수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위성 영상 및 수문모형을 이용한 토양수분 산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기상 예측 시나리오를 이용한 우리나라 중·장기 토양수분 예측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 예측 시나리오와 토양수분자료동화기법을 이용하여 중기 및 장기별 토양수분을 예측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과 연계된 토양수분자료동화기법은 실측 토양수분과 기상자료로부터 토양의 수리학적 매개변수를 추출하며, 추출된 매개변수를 SWAP(Soil-Water-Atmosphere-Plant)모형의 입력값으로하여 일별 토양수분을 산정한다. 토양수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6개 지점(구미선산, 계룡두마, 장수장수, 평창원교, 수원서둔, 영덕병곡)의 TDR(Time Domain Reflectometry)기반 실측 토양수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중기 예측 기상 자료인 TIGGE(THORPEX Interactive Grand Global Ensemble)와 계절 예측자료인 S2S(Subseasonal to Seasonal)을 결합한 예측 기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예측 기상 시나리오 및 토양수분자료동화기법으로부터 산정된 토양수분 예측값이 실제 토양수분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수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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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기술의 형사법적 규제 필요성 - 향상(Enhancement) 목적 뇌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
김민규 ( Kim Min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뇌기능을 ‘향상(Enhancement)’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까지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상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 하여 ‘향상’의 법적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뇌기능 향상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향상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나 지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상 기술도 결국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연구와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범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상 기술은 기존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상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였던 향상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 ‘향상의 실패’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사용한 이후, 각종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형법상 문제되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술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Recently,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rapidly. In particular, so-called ‘Enhancement’ rather than treatment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begun to be widely used. In this study, I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enhanc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ugmentation were also reviewed. There are few laws or guidelines regulating the enhan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ctive review and regulation on enhancement-technologies. This is because enhancement techniques eventually involve interventions in the brain of a living person, either invasive or non-invasive way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of the technology. Next, the criminal law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use of enhancement- technologies were reviewed. The enhancement-technology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cal technologies or medical devices. Typically, it is difficult to measure whether and to what level the enhancement of brain function has actually occur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evaluation of cases where enhancement is not felt even after using the enhancement-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 use of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cognitive enhancement’ can lead to social inequality or be considered cheating. Finall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the so-called BMI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i pointed out the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BMI-hack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reating legal discussions so that brain- enhancement-technologies can be used effectively while ensur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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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압입과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재료 물성 예측
김민규(Minkyu Kim),이철수(Cheolsoo Lee) 대한기계학회 2022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6 No.1
본 연구에선 미소 압입과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통해 재료의 물성을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크로 압입 시험에서 재료 표면의 거동은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해서 압입시험 전과 후의 소재의 표면을 촬영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개발했다. 또한 압입으로 인한 재료의 미소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이미지 상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미지 연산 결과의 정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미지 세분화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실험과 해석간 표면 변위장의 오차는 4% 미만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이미지 상관 알고리즘을 실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한 검증과정을 기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roperties of materials using micro-indentation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The behavior of the material surface in the micro-indentation test depends on the material. To measure and analyze this behavior, an experimental device, which could capture the surface of the material before and after the indentation test, and a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 were developed. In addition, experimental data were improved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s to measure the micro deformation of materials owing to indentation, and image sub-division algorithms to improve the accuracy of image computation results. The error in the surface displacement between the experiments and the analysis derived was less than 4%.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 presents the comparative criteria between the experiment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nd describes the verification process using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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