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소년사법 개선방안 - 소년사건 처리 관련 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

김민규 ( Kim¸ Min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2

The so-called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The key to this adjustment is that the police are given primary investigative power and can conduct investigations independently. Even if there is no suspicion of a crime, the police can close the investigation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ion can directly investigate only six major crimes. Moreover, it is only possible to control the police investigation results later. In addition, the police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ffects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o this end, I will first examine and review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Next, we will examine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improve the juvenile case.

이기종 센서 노드 네트워크를 위한 센서용 질의처리 향상

김민규(Minkyu Kim),김태형(Tae-Hy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D

자원 제약적인 무선 센서네트워크상에서 전송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분산된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Declarative Query Language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의를 표현하고, 이와 같은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분산 질의처리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3]의 확장된 논문으로써 유한 상태 머신 기반 운영체제인 SenOS상에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 중 SenOS의 동적 재구성 기능적 특성을 적용한 SenDB의 동적 Aggregation Function 추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3]에서 제안한 이기종 센서노드 연동기능의 개선점 및 구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보고서 문서 분석

김민규(Minkyu Kim),이수안(Suan Lee),김진호(Jinho Kim),신혜숙(Hye Sook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1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2

뇌과학 기술의 형사법적 규제 필요성 - 향상(Enhancement) 목적 뇌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

김민규 ( Kim Min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뇌기능을 ‘향상(Enhancement)’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까지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상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 하여 ‘향상’의 법적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뇌기능 향상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향상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나 지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상 기술도 결국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연구와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범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상 기술은 기존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상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였던 향상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 ‘향상의 실패’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사용한 이후, 각종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형법상 문제되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술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Recently,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rapidly. In particular, so-called ‘Enhancement’ rather than treatment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begun to be widely used. In this study, I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enhanc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ugmentation were also reviewed. There are few laws or guidelines regulating the enhan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ctive review and regulation on enhancement-technologies. This is because enhancement techniques eventually involve interventions in the brain of a living person, either invasive or non-invasive way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of the technology. Next, the criminal law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use of enhancement- technologies were reviewed. The enhancement-technology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cal technologies or medical devices. Typically, it is difficult to measure whether and to what level the enhancement of brain function has actually occur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evaluation of cases where enhancement is not felt even after using the enhancement-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 use of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cognitive enhancement’ can lead to social inequality or be considered cheating. Finall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the so-called BMI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i pointed out the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BMI-hack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reating legal discussions so that brain- enhancement-technologies can be used effectively while ensuring safety.

초・중・고 교사의 전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사회적 자본과 의사결정적 자본을 중심으로

김민규(Kim Minkyu)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7 No.1

최근 국내에서는 교사의 전문적 자본이라는 이론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다각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교사의 전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초등 4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점에 따라 초･중･고 교사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전문적 자본 평균이 남교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 자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든 학교급에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적 자본의 보유 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급별로 교사의 전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이며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9개의 독립변인들 가운데 현학교만족도와 수업개선활동참여 변인이 전문적 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교사의 경우 현학교만족도와 수업개선활동참여, 그리고 교직만족도까지 총 3개의 독립변인이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여교사인 경우, 그리고 교직만족도, 현학교만족도와 수업개선활동참여 변인이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의 전문적 자본에 있어 특히 교사 개인 수준의 과정변인이 주요 영향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fourth and seventh year data of the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professional capital. The same panel (elementary 4 panel) data were used, and the differences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time poi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first,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 of professional capital according to gender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the professional capital mean of female teache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male teachers, and the higher the final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professional capital mean. Second, among all the schoo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professional capital of teachers working in innovative schools at all school levels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chools, especially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what factors affect the professional capital of teachers by school level and analyzing the influenc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wed that the current school satisfaction and class improvement participation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fessional capital among nin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ase of middle school teacher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current school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class improvement activities,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Lastly, high school students were female teachers, and teacher satisfaction, present school satisfaction, and class improvement activity participation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level of static influence.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cess variables of the teacher s professional capital, in particular, are the main influencing variables in the teacher s professional capital, and suggested as policy implications.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공학적 연구 필요

김민규(Minkyu Kim)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지 Vol.71 No.3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지연 시간 절감 방법 제안

김민규 ( Minkyu Kim ),김종훈 ( Jonghun Kim ),도영수 ( Young-soo Do ),전재욱 ( Jae-wook Je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2

본 논문에서는 차량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서 제한된 메모리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추가적인 프로세싱 시간(메모리 할당과 해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메모리 할당을 하고 사용이 된 이후 바로 해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버퍼에 넣어두고 이후에 메모리 할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버퍼에 넣어둔 할당된 공간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환 과정에서의 데이터 처리시간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Model Based Design 기법을 활용한 Air Data Calibration 소프트웨어 개발

김민규(Minkyu Kim),임은광(Eunkwang Lim),안성준(Seongjun A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1

SenDB: 무선 센서 네트워크용 질의 처리 시스템

김민규(Minkyu Kim),김도혁(Dohyuk Kim),김태형(Tae-Hy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A

자원 제약적인 무선 센서네트워크상에서 전송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분산된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또한 Declarative Query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의를 표현하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센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센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한 상태 머신 기반의 실행모델을 이용하고 응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동적 재구성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SenOS상에서 센서네트워크 질의 처리 시스템의 구조와 설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미소 압입과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재료 물성 예측

김민규(Minkyu Kim),이철수(Cheolsoo Lee) 대한기계학회 2022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6 No.1

본 연구에선 미소 압입과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통해 재료의 물성을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크로 압입 시험에서 재료 표면의 거동은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해서 압입시험 전과 후의 소재의 표면을 촬영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개발했다. 또한 압입으로 인한 재료의 미소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이미지 상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미지 연산 결과의 정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미지 세분화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실험과 해석간 표면 변위장의 오차는 4% 미만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이미지 상관 알고리즘을 실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한 검증과정을 기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roperties of materials using micro-indentation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The behavior of the material surface in the micro-indentation test depends on the material. To measure and analyze this behavior, an experimental device, which could capture the surface of the material before and after the indentation test, and a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 were developed. In addition, experimental data were improved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s to measure the micro deformation of materials owing to indentation, and image sub-division algorithms to improve the accuracy of image computation results. The error in the surface displacement between the experiments and the analysis derived was less than 4%.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algorithm presents the comparative criteria between the experiment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nd describes the verification process using the expe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