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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一善 (검색결과 7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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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여성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이준우,김일선장,김정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2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6 No.56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여성의 내러티브를 파악하여 해석한 질적 연구이다. 인터뷰 원자료인 이진주와 김보석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들’을 코딩해서 여러 코드들을 묶어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핵심범주로 그룹화한 후 중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내러티브들의 내용을 중심주제, 핵심범주, 하위범주 순으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내러티브 내용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2개의 중심주제와 6개의 핵심범주, 18개의 하위범주가 형성되었고, 각각의 범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일상생활”과 “진정한 자립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주제화되었다. 즉, 타인에 의한 1차원적 돌봄에서 출발해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의 벽도 마주하지만 활동지원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다차원적인 활동을 지원받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존엄한 자립을 실현하는 제도로서의 활동지원제도가 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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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예산제로 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가족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이문오,김일선장,김보미 한국보건복지학회 2024 보건과 복지 Vol.26 No.1
본 연구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스러운 돌봄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 중 가족 돌봄 경험이 가져온 영향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인 예산제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 국내 현황 등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코로나시기에 우리 사회 내에서 진행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가족 지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 당사자의 중증도와 문제행동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직접 결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측면에서 가족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동시에 가족지원의 제도화를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바우처 시간 축소 문제를 해결해 본 제도가 장애인 자립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개인 예산제를 기반한 가족지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 가족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교육 및 모니터링의 진행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ing experiences on achieving satisfactory car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and the redesig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budget systems in overseas cases, domestic situations, and an analysis of narrative interviews on family support experiences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conducted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our society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choos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enabl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matching with activity support workers for several months due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ies and problem behaviors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lives directly and live in a humane way.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resolving the voucher time reduction issu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hinde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was raised for smooth operat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more sophisticated education and monitoring are essential to prevent family support with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rom deteriorating into negative recipient-oriented support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based on the personal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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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건우,손 대현,박 훈용,박 성민,김 영수,김 환국,김 보남,유 일선 조선대학교 IT연구소 2023 정보기술융합공학논문지 Vol.13 No.1
As Naver and Samsung Electronics commercialized the nation's first Private 5G service in June 2022, competition to take the lead in the domestic Private 5G market has accelerated. The Private 5G technology can expand 5G technology to the B2B market, which was formerly limited to only the B2C market. I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anufacturing, logistics, AI, and transportation. According to a market outlook by Grand View Research, the global Private network market is expected to gro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49 percent and reach 50 trillion by 2030. The high growth rate of the Private 5G market could revitalize the 5G industry and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bridge to the 6G digital exchange. However, security must be provid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growth of Private 5G services. Thus, policies such as security 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However, research on security guidelines or considerations for private networks is at its early stage worldwide, and Korea is at a time of inadequacy. Therefor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Private 5G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Private 5G network security considerations based on security threat analysis for Private 5G networks. 2022년 6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 5G 특화망 서비스를 상용화함에 따라 국내 5G 특화망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5G 특화망은 기존 B2C 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5G 기술을 B2B 시장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며, 제조업, 물류, IT, 운송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Grand View Research의 시장전망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특화망 시장규모는 연평균 49% 성장률을 보여 2030년 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5G 특화망 서비스의 발전은 5G 산업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6G로 넘어가는 단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매우 의의가 있다. 하지만, 5G 특화망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 및 성장을 위해서는 보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안 지침 및 고려사항과 같은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화망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 또는 지침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이며, 우리나라는 미비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5G 특화망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5G 특화망에 대한 보안 위협 분석을 기반으로 5G 특화망 보안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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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선거의무― 자유선거의 원칙과 선거참여의무제의 도입가능성 ―
홍일선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3
Wahlrecht und Wahlpflicht - Der Grundsatz der Wahlfreiheit und die Einfhrungsmglichkeit einer Wahlpflicht攀* Dr. ju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a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攀攀Il Sun Hong*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제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선거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투표율 저하현상에 직면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의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권의 구체적 형성기준인 민주적 선거원칙, 특히 자유선거의 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선거의무제가 허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소극적 선거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선거참여의 자유까지도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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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자궁 외 치료 시술의 보조로 성공적으로분만한 선천성 혀낭종 1례
황일선 ( Il Seon Hwang ),정혜라 ( Hye Ra Jung ),배진곤 ( Jin Gon Bae ) 대한주산의학회 2014 Perinatology Vol.25 No.1
Congenital lingual cyst is rare and there has been no prior case report about prenatally detected lingual cyst in Korea. When a huge oral cyst is observed at prenatal period and can cause life-threatening airway obstruction at birth, ex utero intrapartum treatment (EXIT) procedure is needed to secure the airway. Herein we present a baby with a prenatally detected huge oral cyst. He was delivered safely assisting EXIT procedure and underwent an operation for resection of the cyst from his tongue. The oral cyst was diagnosed as a lingual cyst with rare histologic type consisting mixed gastrointestinal and respiratory epit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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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012헌마288 사건 판례평석 -
홍일선(Hong, Il S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2013년 8월 29일 선고된 2012헌마28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요건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의 제한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서 규정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해당하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취임이라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인 동시에 선거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에도 포함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보통선거원칙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정당화 사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국회의원의 능력과 전문성은 보통선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능력과 전문성이 보증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규학교교육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기준, 기본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각국의 입법례라는 논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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