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화통합의 현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

후카호리 스즈카(Fukahori Suzuka)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4 No.2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지역 통화동맹 설립 확산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지역 통화통합이 가능한 것 인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현황과 지역 통화 통합 이론에서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예측하려고 하는 미래탐구(informed futurology)를 통해 동아시아가 지역 통화통합을 할 가능성, 즉 금융·통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역 통화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국가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city)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지역 통화통합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아세안은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그들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식 회의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voice)는 작고, 동아시아 전체를 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은 지역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 한정된 것보다는 G20이나 APEC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통화통합에 관해서는 아세안+3 전체로서 하나의 합의가 없고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 간에는 지역 통화통합에 대한 선호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공동통화 및 지역중앙은행 도입을 아세안+3라는 틀로 시작할 것이라면 이 격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issue discussed in this paper is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s possible. This article applies a informed futurology approach and I focus on the willingness and states’ capacity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conclusion, I pointed out two possible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First, while ASEAN has a strong will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t has no capacity to lead the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Second, Korea, China and Japan have taken a positive stance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it is not limited in East Asia. They hold in a framework of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In short, it need to narrow the gap of preference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between ASEAN and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 monetary union in East Asia.

중견국가로서의 한국 가교역할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변화

후카호리 스즈카(Suzuka Fukahor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오늘날 한국은 스스로를 중견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과 구분되는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를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중견국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중견국가 개념을 인식하고 외교정책으로 활용하게 되었는가. 본 논문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나 위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왔는지에 관한 국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개도국이었을 때 중진국이었던 일본에 대하여 가교국가 역할을 반복적으로 기대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에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가교국가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을 때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견국가 아이덴티티는 가교국가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적 중견국가들과 다른 한국만의 특성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Today, South Korea has called that “Middle Power”. This means that South Korea have a perception about South Korea is not weak state. Moreover, claiming it is an attempt to effe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middle power’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South Korea, there is a vague consensus of Meddle Power, but used the wor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the state. How did South Korea understand the concept of Middle Power and make use the concept for foreign policy? This paper examined how the South Korea’s perception about concept of middle power since the 1960s. The result is as follows. South Korea has repeatedly requested Japan as middle-revel state to play the bridging role when Korea was developing country. Thus, because South Korea have a experience that given a special meaning for bridging rol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choose bridging role when she grown to middle power. The South Korea’s state identity of middle power is that the bridge state concept is the basis.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iddle power diplomacy and the only nature of South Korea.

중견국가로서의 한국 가교역할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변화

후카호리 스즈카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oday, South Korea has called that “Middle Power”. This means that South Korea have a perception about South Korea is not weak state. Moreover, claiming it is an attempt to effe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middle power’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South Korea, there is a vague consensus of Meddle Power, but used the wor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the state. How did South Korea understand the concept of Middle Power and make use the concept for foreign policy? This paper examined how the South Korea’s perception about concept of middle power since the 1960s. The result is as follows. South Korea has repeatedly requested Japan as middle-revel state to play the bridging role when Korea was developing country. Thus, because South Korea have a experience that given a special meaning for bridging rol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choose bridging role when she grown to middle power. The South Korea’s state identity of middle power is that the bridge state concept is the basis.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iddle power diplomacy and the only nature of South Korea. 오늘날 한국은 스스로를 중견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과 구분되는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를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중견국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중견국가 개념을 인식하고 외교정책으로 활용하게 되었는가. 본 논문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나 위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왔는지에 관한 국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개도국이었을 때 중진국이었던 일본에 대하여 가교국가 역할을 반복적으로 기대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가교국가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을 때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견국가 아이덴티티는 가교국가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적 중견국가들과 다른 한국만의 특성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일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오태헌,후카호리 스즈카 한일경상학회 2018 韓日經商論集 Vol.79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Japan regional cooperation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We can summarize the significant conclus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s in the number of concluded sister city agreements on a 10-year ba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agreements concluded in 2010 is sharply decreasing. Second, Gangwon Province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s sister city agreements, while in Japan, Hokkaido has the largest number of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he level of cooperation grew in time, it evolved into one yielding more specific and visible effect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year 2000, comprehensive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 building was dealt with as the main agenda, trade and investment being the main targeted areas. That is, in the early stage, the cooperative attempts were not designed to guarantee execution, although gradually they began to take on more structured forms of cooperation in which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such as capital, technology, and talent were incorporated.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expand into more specific fields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일 지역 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단계에는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 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Ⅸ)

김선우(Sunwoo Kim),임채윤(Chae Yoon Lim),김형수(Hyung Soo Kim),오승환(Seung Hwan Oh),정미애(Mi Ae Jung),이정우(Jung woo Lee),정효정(Hyojung Jung),김재원(Jaewon Kim),홍성민(Sung Min Hong),박윤옥,서일원,정유한,한동호,후카호리 스즈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and difficulties of SMEs in Korea and to find new directions for SMEs innovation through monitoring global trends. To this end,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ults of SMEs’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data and global trends of the policies from 2010~2017(eighth years). Based on this, we have drawn up the plan for the sustainable research system and implications that are connected with the policies. This year of research (the 9th year), in terms of linkage with previous research, compares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of domestic SMEs and major countries based on CIS data, and identif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and the difficulties of each type of enterprises by in-depth analysis of the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Secondly, the analysis of global policy trends has analyzed the governance (philosophy, law, organization, system, etc.) of major countries’ SMEs R&D supports and monitor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major projects. In terms of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studies, we have explored the direction of SMEs innovation support by 1) deriving keywords based on the academic research trends, 2) comparing with SMEs innovation support projects in US, and 3) case studies. In conclusion, there are 10 directions and tasks of SMEs innovation policy: ① clarify definition and scope of SMEs innovation support, ② tolerate failures and enhance the supports for front and back to succeed in commercialization. ③ diffuse the portfolio of SMEs-oriented R&D supports to start-ups and mid-sized companies. ④ strengthen the role of control tower that managing the SMEs R&D policies. ⑤ activate the open innovation. ⑥ switch from R&D business policies to R&D policies. ⑦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SMEs’ R&D projects. ⑧ provide differentiated support directions according to local development plans and its conditions. ⑨ switch to performance evaluation aiming at growth of local SMEs. ⑩ provide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to local support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