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Asia in World Politics

김병국,임혁백,이신화,권혁용,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평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세계정치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피터 카첸슈타인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 간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카첸슈타인과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의 방해 및 촉진요인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중국의 부상과 일본 외교정책, 반미주의, 세계정치에서 좌․우파 정부의 의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연구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구 평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을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역내 국가들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 및 그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관념적 기반위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학제적, 분석적, 종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카첸슈타인과의 대담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지난 중점연구소 연구의 총결산의 맥락에서 연구참여교수들의 질의에 카첸슈타인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미국 코넬대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의 교차영역에서 세계의 정치경제, 안보, 문화, 유럽과 독일, 아시아와 일본 지역 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분석수준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 행태의 변이를 통합하였고, 이는 초창기 서유럽 소국가들의 연구와 후반부의 일본 안보와 세계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와 국제 안보의 개척자였으며, 비교정치 분야에선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지역연구의 이해를 넓혀왔다. 주요 저서로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With Robert O. Keohane, 2007), European Identity (with Jeffrey T. Checkel, 2009) 등이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오영달(Oh Young Dahl)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03 평화연구 Vol.11 No.4

본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현대 국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영구평화론이 강력한 이론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그 접근법에서 찾고 있다. 즉, 칸트는 국제평화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수준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수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간의 정의로운 관계, 국가수준에서는 이러한 개인들로 형성된 정치체제로서 공화제,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화국들의 연합체 또는 연맹체로서 국제사회가 형성될 때 기존의 세력균형론에 기초한 취약한 평화대신 항구평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수준에서 모든 개인들이 다른 지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환대권(right to hospitality)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고찰은 오늘날 국제정치분야에서 민주주의 평화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신현실주의의 평화론에 대한 경쟁적 대안으로 위치하고 있다.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장선화(Seon-hwa J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 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조직?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 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민주주의 위기와 공공성의 정치

방상근(Sang-Keun Bang),김남국(Nam-Kook Kim)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오늘날 ‘가산제적 자본주의로의 회귀’ 및 ‘다문화주의 공포의 심화’라는 두 가지 현상은 ‘민주주의 후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가산제적 자본주의와 다문화주의 공포의 심화에 영향받을 때 이런 변화에 따르는 가장 큰 도전은 연대의 위기와 대표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민주주의 후퇴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공공성의 가치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서구의 경험이 아닌 한국정치사상 전통에 나타난 공공성의 함양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사회의 재구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회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의 정치에서 공공성의 붕괴에 직면하여 그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공공성의 내용을 절차적 측면, 정치리더십의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렇게 제시된 정치적 가치로서 ‘공공성’은 한국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중재하고 대의제기관인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worldwide phenomenon of democracy in retreat has closely related with the return of patrimonial capitalism and diffusion of multiculturalism of fear. This article seriously takes the result of such development to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crisis of democracy. Especially we focus on the restoration of value of publicness as a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and the crisis of solidarity. To trace publicness we analyze various policies and philosophies which appeared in the Korean history rather than European tradition. We classify the Chosun dynasty into three periods with four categories of publicness such as procedural,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leadership dimensions. The restoration of publicness as a traditional political value will put the parliament back to the center of Korean politics and make democracy sustainable through mitigating social-economic and socio-cultural cleavages which has been reinforced by ideological struggle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투표선택,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안용흔(Yong-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논문에서 우리는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경향을 비교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했다. 우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이들 두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는 경제투표보다는 세대투표, 지역투표, 이념투표, 그리고 현 정부업적에 대해 회고투표를 했다. 논문은 이어서 대통령선거 동반효과를 분석했던 연구들이 채용한 두 가지 방법, 즉 무스(M. Moos)와 제이곱슨(G. Jacobson)의 방법을 보완, 활용하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무스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총선에서의 투표선택과 대선에서의 투표선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또한 제이곱슨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던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을 확률 모두 통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분석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지역문제에서 세대, 그리고 이념문제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의 민주주의제도, 특히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 우위 혼합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보이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실시시기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개혁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ヴェトナムと中の者意識の比較からみた北朝鮮の政策的含意

홍만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노동자 의식의 시각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의 선진이행경제국(先進移行經濟國)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비교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함)의 "또 한 가지 근대화의 길"에 접근(approach)함으로써 정책적 함의(含意)를 시사(示唆)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이는 북한 내 급격한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형태가 아닌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의 수단으로, 주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의 자본과 기술의 시장경제를 공유함에 있다.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중국 식 보다는 베트남 식에 가까운 점진주의(gradualism)가 유효한 형태라는 것을 베트남과 중국의 노동자 의식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 및 분석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SOE reform in Vietnam should be by focusing on “laborer consciousness” in comparison with China, which is growing into a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y under a socialist system. Vietnam is a developing country under one-party system. I argue that the strategy of "gradualism," and not “shock therapy,” is effective for Vietnam's policies in promoting its economy. The result was extracted from a comparative and analytic investigation which was carried out in Vietnam and China during 2004. I also u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test 10 sets of hypotheses devised to identify laborers' consciousness within a country. The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a theoretical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future economic path, with a focus on attribution type of laborers' consciousness structure. Furthermore, by studying East-Asian value, this study also tries to infer the “society (New Gemeinschaft)” which may come in next stage.

Camera Obscura: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

최치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2

『소일본주의 -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다나카 아키라(田中彰), 강진아 옮김, 소화, 2002),『일본의 평화사상연구- 근대일본의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야가사키 히데노리(失ケ崎秀則),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에 관한 비교서평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알아본다.

필자 소개(집필순) 외

편집부(편집자)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2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IMF의 민주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이화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19 No.1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come more powerful in scale and influence in the 21st century, are no longer blind spot of democracy. Elaborating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necessity of democrac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intend to identify what and how civil society should do for the improvement of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which are the core of its democratiz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arguments, this article explores the activities and roles of civil society for democratization of the IMF. The IMF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democratic governance and decision-making process. I argue that civil society as a public sphere may play a significant role of being the transmission channel to connect the IMF with people and contribute to opening up a path for the IMF’s democratization. Also, pointing out the limits of civil society,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tasks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zing the IMF. 국제기구의 민주화란 국제기구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대중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들어 규모와 영향력에서 큰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국제기구의 민주화는 비민주적인 국제기구의 내부구조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이해 속에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 민주화의 추동 세력으로 시민사회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이들 입장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논지는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위상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역할을 고찰한다. IMF는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 등의 자유주의 경제기구 중 민주화 정도가 가장 낮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결핍이 심한 IMF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이 IMF의 민주화에 미친 기여와 한계를 밝히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평화연구』 원고 투고 및 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6 평화연구 Vol.2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