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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 필요성

        황호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1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은 법정이라는 소통의 장(場)에서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수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신뢰받는 사법부는 우선 판결문 을 통한 성실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결문은 국민과의 소통수단이며 판결문 자체로도 무수히 반복해 읽히고 인용되는 한 사회의 규범으로써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판결문을 보건대 미흡한 점이 많다. 즉 너무 어려운 법조문을 이유로 일반인인 경우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긴 문장 및 난해한 표현 등으로 시민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더욱이 문장이 어려움은 전문용어 라 양해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판결문은 갈등 내지는 다툼을 해결하는 결론을 적어 표현한 글인데 어느 근거로 무슨 의견인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애매모호하기 책임회피식으로 기술되어 사법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당연히 기술되어야할 증거요지를 누락하여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의 구성요건은 과연 무엇이고 이는 독일 및 미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 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이제 법적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률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었다. 논리적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한 토론의 분위기는 법적 논쟁을 위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발되고 있다. 적극적인 법 수사학의 적용이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 수사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런 배경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있었다. 즉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지나고 키케로의 웅변 수사학을 통해 페렐만의 신수사학으로 발전 하였다. 신수사학은 논쟁시 “보편청중”의 설득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증을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신수사학은 한마디로 논증을 기본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부터 완전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법정에서 사건을 맡은 양 당사자측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상대편보다 더 개연성 이 있다는 사실을 법관 혹은 배심원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수사학적 논증이 절대 필요하며, 추후 법관도 본인이 결정내린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보편청중을 포함한 미래의 관계자 에게까지 정당성을 근거로 한 판결문을 통해 설득하는 논증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수사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판결문 쉽게 쓰기의 단계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을 주안점을 두고 주장보 다는 보편청중에 대한 설득을 강조하는 신수사학적인 판결문으로 변화되어야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 KCI등재

        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황호원,함세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3 No.2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technology is beyond the people`s imagination. For example, with some exaggeration, If the autopilot engage upon take off, You will realize that you are on the centerline of the foggy JFK runway 13R after 15 hours with only once or twice of intervention. But the more avi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responsible the pilot will be who has the final authority of the aviation safety. In the JAL 706 accident caused by unidentified reason, the pilot increased pitch abruptly and overrode the control from the autopilot. The result of this process made the death of a flight attendant and some injuries of a few passengers. The district court found the pilot not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control override was not connected to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of the human death. The pilot was proved to be innoc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FDR and ADAS that the override did not precede the unidentified pitch up motion. The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aviation accidents in Korea requires pilots` absolute and extended care compared to the ordinarily prudent or reasonably careful behaviors in the vehicle and medical accidents Although there is some controversy about the standard care, the care requir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high tech aircraft by a pilot should include objective and standard care and be judged by analysis of the scientific data. Although the pilot maintained the unusual hi speed that doesn`t have safety margin and descended under turbulence in case of the JAL 706 accident, the court negatived its relation to the cause of pitch up. Also, the override of the control after initial pitch up might have caused the possibility of the death and injury, but the court denied it. Because of this complex cause of the aviation accidents, it is important for a court to figure out the core reason of the event and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pilot Now, It is required that the judgement of negligence in the aviation accidents should include an objective care with scientific data from simulated circumstances(or a simulator) as the Japanese court not from the theory of vehicle`s negligence.

      • KCI등재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 위협 및 대응체계 발전방향 연구

        황호원,김승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1

        The advent of the New Space era,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lobal space industry is changing its paradigm from "space development focused on government-military" to "space development focused on private enterprise". And this phenomenon aims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and the threat of security through space is becoming a reality, as it could be used as a new strategic battlefield environment. Therefore, the future threat of ‘space security’ is likely to develop in a combination of military and non-military areas. But our response systems such as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Defense Acquisition Act”, “Integrated Defense Act” have the limitations Since it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iscussion from a 'military' perspective have been insufficient. In particular, our Space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has following legally weaknesses : ① ambiguous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② distribution of space security intelligence collection ③ institutional partition during defense acquisition work ④ absence of basis for performing integrated defense operation.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domestic space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e era of New Space. So in the short term, the weaknesses of the laws should maintenance, and in the long term, presenting for organizing a specialized military organization that will be the center of private enterprise, government, and national defense.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황호원,김승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2

        On the one h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build a new civilization paradigm for mankind. Howeve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Goggle Alpha Go' revolutionized and even the human ability was replaced with a 'Silicon Chip' a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decreases,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is weakened. An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such as psychopath, which hunts humans as games, will increase. Moreover, recent international terrorism is being developed in a form similar to ‘Psychopathic Violent-Crime’ that indiscriminately attacks innocent people. So, the probability that terrorist organizations abuse the positive effects provid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means of terrorism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aradigm of aviation terrorism is expected to change in a way that attacks airport facilities and users rather than aircraft. Because airport facilities are crowded, and psychopathic terrorists are easily accessible. From this point of view, our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has many weak poin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① limitations of counter-terrorism center ② inefficient on-site command and control system ③ separated organization for aviation security consultation ④ dispersed information collection function in government ⑤ vulnerable to cyber attack ⑥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so a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This study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by ① create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② revise the anti-terrorism law and aviation security law ③ Strengthening the ability respond to terrorism in cyberspace ④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➁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➂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➃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➄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➅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➆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➇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➀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➁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➂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➃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행동탐지 기법도입

        황호원,이주형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 위협 및 테러 사건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테러는 복합적인 테러 양상으로 1970년대 초에 운영되기 시작한 항공테러 대응 개념으로는 복잡하게 전게되는 항공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테러 대응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행동탐지 기법 도입니다. 이러한 행동 탐지기법의 도입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테러 방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객프로파링과는 유사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행동탐지기법은 최초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도 이를 1969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승객에 대한 본격적인 검색시행되면 행동탐지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이후 미 911 사건후 다시 행동탐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인천공항의 경우도 정부와 협력하여 행동탐지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탐지 도입을 위하여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련법규정 제정 및 행동탐지요원에 대한 자격 요건, 교육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동탐지 제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 제정이 무었보다 중요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테러 대책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 중동국가의 자국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에 관하여

        황호원,이홍범,진수희,윤영훈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최근 중동국가들(카타르 및 UAE)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에미레이츠 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 항공)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에미레이츠 항공사에게는 국영기업 관계사 내부거래, 유류헷지 손실인수, 공항인프라 보조금 명목들로 약 157억불을 지급받았다. 에티하드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자본출자, 추가 보조금, 공항세 면제 등으로 약 176.5억불을 지급받았다. 카타르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차입보증, 공항세 면제 등으로 176.5억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대표적 세 항공사들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운임할인, 노선확장, 고가의 항공기재구매 등을 통하여 세계항공운송시장 내 승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에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와 상당수의 승객을 빼앗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동항공사들의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을 시카고 협약 및 WTO 체제 등 관련 국제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동국가의 불법보조금 지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항조치의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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