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황성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4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율대상 중의 하나였던 게임물을 음반, 비디오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음비게법이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만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반면에,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명실공히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그런데 게임물의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한다. 예컨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분리시킨 것이라든지, 사전검열로서 비판을 받아 왔던 등급분류보류제도와 이용불가제도를 폐지한 것 등은 매우 주목을 요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음비게법상의 규제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등급구분의 문제, 사행성게임물 결정제도의 문제, 수정보완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문제, 게임개발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의 문제,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surrounding content regulation of game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especially focused o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hereinafter‘ the Act’). The Act was promulgated in 28. 4. 2006, and will come into effect in 29. 10. 2006. The Act was enacted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s the future industry of Korea in replacement of the existing Act of Record, Videotape, and Game. The Act has a few changes i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or example, The Act founded a new Game Rating Board in charge of reviewing and rating only game, and repealed the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the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This study proposes the reasonable reform of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of the new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irstly, the new Game Rating Board is same as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 the legal character. And through analyzing the structures and conditions,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which were newly adopted system are same as the existing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refore I think that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are also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ban of prior restraint under current Constitution. Secondarily, the current patch review system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can be excessive burdens for game industry. Finally the new patch review system charactered by simplicity and transparency in the review process was adopted in the Act.

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 - 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A famous economic disputant, named as ‘Minerva’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was arrested and prosecuted for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in the early this year. Actually, the Article §47①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hereinafter ‘the Article’) provides “A person who has publicly mad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But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interpret and adapt the Article as to ban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This study analyzes critically Minerva case and Court’s interpretation that the Article purports to ban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Conclusively, this interpretation is unconstitutional as well as wrong.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nulla poena sine lege by expanding the range of the Article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the Article. Second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actually enabling to punish only with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And this interpretation has possibilities to punish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or expressions. Third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y creating new crime without the legislature’s enacting. It is actually judicial legislation. Fourthly, the Article itself is composed of vague and overbroad words, especially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So the Article itself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void for vagueness.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적용된 법조는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다. 그런데 이 규정의 입법연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62년 전기통신법상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를 계승하였고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모태가 된 1984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인터넷상에서의 일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을 담당한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를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표현행위도 그 규율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은 미네르바판결을 비롯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태도와 해석을 헌법적으로 분석․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것의 문제점과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 분리해서 분석될 수 있다.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첫째, 과도한 확대해석으로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둘째,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셋째,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반하는 법해석․적용 이어서 법관에 의한 과도한 법창조에 해당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형벌법규 내지 처벌법규인바, 특히 ‘공익’ 개념의 추상성, 애매모호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 하여 규제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진동대를 이용한 구조물의 응답가속도 크기에 따른 동특성 변화 연구

황성기,김홍진,강남철,조지성 한국풍공학회 2012 한국풍공학회지 Vol.16 No.4

In this study, changes of natural frequencies and damping ratios of structures which have various dyna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ponse level were identified using a shaking table and downsized shear structures. Changes of dyna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ponse level were analyzed through transient vibration tests and vibration tests using white noise whose response level were controled. As a result of test, when response level of structures increased, natural frequencies of each mode of every experiment target were consistently decreased, and frequencies of upper mode decreased more rapidly than lower mode. in addition, when response level of structures increased, damping ratios increased and then they had constant values after the certain points and when natural frequency of structure increased angles of increasing area decreased. 본 연구에서는 진동대와 전단축소 구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적특성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 가속도응답크기에 따른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가지는 전단축소 모형건물을 사용하였으며, 상시진동계측과 가속도응답크기를 조절한 백색잡음 가진실험을 수행하여 가속도응답크기에 따른 동적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실험체의 모드별 고유진동수는 구조물 가속도응답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차모드에 비해 고차모드에서 가속도응답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더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쇠비는 구조물의 가속도응답이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증가를 멈추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커질수록 감쇠비가 증가하는 구간의 기울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뉴스전달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황성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5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뉴스전달서비스’내지‘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들은 기본전제에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저작권법의 문제 내지 포털과 언론사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법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에 대해서 뉴스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press’or a kind of journalism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itself. The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should not regarded as‘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in the news servi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 there are not ‘independent new-making’function and‘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function as journalism. This issue has also a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In conclusion, the Internet portal site is not‘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a few bills proposed by statesmen which regul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n the preposition that it is‘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are based on the incorrect approach.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199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3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의의와 향후과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Vol.- No.9

한국 불교범패의 연구

황성기 한국불교학회 1976 韓國佛敎學 Vol.2 No.-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황성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2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as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practices in market have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recent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the trend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EU is emerging. Especially the concept of a right to be forgotten made in the EU is a representative symbol which shows this direc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new one. Because, in the context of its content,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can already include a right to be forgotten. So the substantial meaning of a right to be forgotten is being understood that a right to be forgotten is a kind of rhetoric which can be a motivative chance to transfer from the policy of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olicy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o ensure the practical meaning of a right to be forgotten,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harmony betwee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is stance, this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In this study, to present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the following factors was considered. First, consideration of discrimination or differentiation in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example, sensitive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tc. is necessary. Second, consideration of discrimination or differentiation in kinds of other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freedom of business, which conflic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two factors, this study has proposed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as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practices in market have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recent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the trend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EU is emerging. Especially the concept of a right to be forgotten made in the EU is a representative symbol which shows this direc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new one. Because, in the context of its content,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can already include a right to be forgotten. So the substantial meaning of a right to be forgotten is being understood that a right to be forgotten is a kind of rhetoric which can be a motivative chance to transfer from the policy of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olicy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o ensure the practical meaning of a right to be forgotten,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harmony betwee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is stance, this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In this study, to present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the following factors was considered. First, consideration of discrimination or differentiation in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example, sensitive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tc. is necessary. Second, consideration of discrimination or differentiation in kinds of other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freedom of business, which conflic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two factors, this study has proposed a direction and abstract standard to make a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 규모설정 요인분석- 농산어촌지역개발로 조성된 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

황성기,조성걸,엄성준,취리,하덕천,정기석,강현모,리신호 한국농촌계획학회 2019 농촌계획 Vol.25 No.1

To analyze main factors of size planning of community facilities that were created as part of development of a rural area, the present condition of factors deciding size of community facilities was analyzed, factors that influence size planning by the type of community facility were drawn with Delphi anaysi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size planning factors of community facilities show that facilities have been generally planned as multi-purpose and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on the basis of the purpose of facilities, their functions and organization, and their operation programs, facilities are classified into community-centered, agritourism-centered, and combined ones. Using Delphi analysis,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size planning of community facilities were drawn on 26 community-centered, 28 agritourism-centered, and 30 combined. And the factors tended not to be applied well for size planning of community facilities.

담배규제에 관한 국내법제도 개선방향

황성기,이희정,정호경,이헌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2 No.-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익(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상의 각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을 준수일정에 따라 법제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제도의 개선방향은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적 정비`,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치의 도입` 이라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의 `담배규제법`의 신설을 전제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혐연권을 국민의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기초로 명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담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담배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등 담배규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담배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판매금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규제 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경고문구와 발암물질 표시의무(도화의 표시의무 포함), 담배성분표시의무, 오도성문구사용금지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와 판매지역 등의 표기의무와 같이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표시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담배광고 · 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제한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 지정의무, 지방자치단 체의 금연구역지정권한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법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벌칙규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