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황선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2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소고

황선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5 No.4

Politics is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that apply to members of a group. Any system or society that adopts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free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Political rights can be divided into Political liberty, suffrage and activity rights. Political rights are vital to individual exercising rights and formation of community. It is a natural right and duty as a member of society that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and expressing support or dissent on a particular opinion on one's own will. However Political rights are comprehensively limited by the Art. 34 and Art.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ILO keep on complaining against limitation of Korean teachers’ political rights. These problems arise from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on the status of teachers were enacted to limit. The equality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also raises a ques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legally the limi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between teachers at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bove problems through the typification of teachers. Firs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nstitutional suitability. Secondly, current laws,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a point in dispute ware analysed. Finally, necessary improvement plans were sought.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 이익,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정치적 활동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행사 측면과 현대사회의 공동체 형성 및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특정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기대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이념이나 태도를 가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 투표하여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대의성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작동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 규율된 교육에 관한 규정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다. 헌법상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ㆍ고 교원과 대학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ㆍ중ㆍ고 교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은 평등권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원의 개념적 정의 및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교원을 제4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잔여지 보상규정의 법적 쟁점

황선훈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The concept of ‘remaining land’ refers to land that is not incorporated or included when a portion of ‘a group of land’, owned by the same individual, is acquired or use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for remaining l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mpensation for construction costs. ‘A group of land’ represents land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a group of land’ include the samenes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and uniformity of purpose. ‘Sameness of ownership’ implies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same owner in term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suggests that a ‘group of land’ should possess contiguous or adjoining characteristics. ‘Uniformity of purpose’ refers to the objective condition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being consistent. Previously,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was governed by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The 「Land Expropriation Act」 regulated land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while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governed land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Curren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been implemented to unify the dualistic land compensation system. Article 74 of the Act governs the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while Article 73 covers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nstruction costs. Approaching this issue from a positive standpoint based on a historical analysis, two significant aspects emerge. Firs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provided greater clarity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land compensation through revisions. Secondly, there has been a gradual extension in the application or claim period, allowing for increased opportunities to claim compensation. However, a critical analysis reveals several negative aspects. Firstly, the integr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has resulted in complexities and changes in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remaining land compensation. Secondly,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further refinement is still necessary. Thirdly, despite the extended claim period for remaining land compensation, which has led to a dualistic approach in the claiming procedur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legislative response to address new legal issues have been lacking. Finally, the provision granting the project operator the right to purchase land may be perceived as favoring the operator over safeguarding landowners' property rights.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이하 ‘편입토지’와 병기)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잔여지 보상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지 보상의 종류에는 잔여지 취득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이 있다. 잔여지 취득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 또는 잔여지 수용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감가보상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공사비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의 판단기준은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이다. 여기서 소유자의 동일성이란 소유권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단의 토지는 지반의 연속성 즉, 연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용도의 일체성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관계를 의미한다. 「토지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토지수용법」(1962년 제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1975년 제정)을 통해 규율하였다. 여기서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고, 「공특법」은 토지를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다. 「토지수용법」 제정되기 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근대법령으로 「토지수용령」(시행 1911.4.17.,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11.4.17. 제정)에 근거하여 행해졌는데, 「토지수용령」에는 잔여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에는 이원화된 토지보상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잔여지 취득보상은 제74조에, 잔여지 감가보상 및 공사비 보상은 제73조에 규정되어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둘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잔여지 보상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잔여지 보상의무를 지는 자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의 통합에 따라 잔여지 보상규정이 다소간에 복잡하게 변화되었다는 점, 둘째, 절차와 관련된 규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再公化(재국영화・재공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황선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0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öffentlich-rechtliche Studie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in Deutschland. Die Rekommunalisierung bedeutet die vollstandige oder partielle Reintegration ehemals vollstandig oder partiell privatisierter Aufgaben in das unmittelbare Gestaltungsregime kommunaler Gebietskoperschaften. Rekommunalisierung hat eine Diskussion über zentrale Fragen des Verwaltungs, aber auch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angestoßen. Diese Gegenbewegung zur Privatisierungswelle begegnet allerdings auch deutlicher Zurückhaltung. Die nähere dogmatische Aufbereitung der Rekommunalisierung könnte – ähnlich wie bei der Privatisierung – typisierend ansetzen und eine Art „Rekommunalisierungstypologie“ entwerfen. Insgesamt lassen sich mindestens vier Rekommunalisierungstypen unterscheiden: Vermögensrekommunalisierung, Organisationsrekommunalisierung, Aufgabenrekommunalisierung, Hybride Rekommunalisierungsformen. Das Phänomen der Rekommunalisierung ist wie folget: Wiederaufgreifen von Aufgaben durch einen Verwaltungsträger (als Konkurrent oder Monopolist), Neugründung von Eigengesellschaften zum Aufgreifen von Aufgaben (als Konkurrent oder Monopolist), Rückübertragung operativer Dienstleistungen, Überführ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in öffentlich-rechtliche Organisationsformen, Erhöhung des Gesellschaftsanteils an gemischtwirtschaftlichen Unternehmen. Die Rekommunalisierung ist kein Gegenwelle des Gewährleistungsstaat, sondern eine wechselseitige Beziehung. Die Öffentliche Hand hat die Auffangverantwortung letztendlich für öffentliche Aufgaben. Rechtsgrundlage für die Rekommunalisierung ist das Grundgesetz, EU-recht, Kommunalrecht, Vergaberecht(GWB) und EnWG. Im Verfahren KZR 65/12 und KZR 66/12 müssen Gemeinden den Konzessionär für ihr Stromnetz in einem diskriminierungsfrei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auswählen. Das gilt auch im Fall der Übertragung an einen Eigenbetrieb.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법적 고찰

황선훈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란 「감정평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의뢰인이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에게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소속 감정평가사 중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검토평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토평가사가 해당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결과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서’를 그 검토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의견이나 가치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검토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는 상호대등한 관계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수임계약이 체결된다. 검토평가사는 검토권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하는 검토결과서는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법」 제10조 제6호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으로 해석되며, 그 결과 성실의무 위반시 징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에 신설된 관계로 수수료 요율 기준 미준수시 징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감정평가서 심사・제도와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첫째,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타 감정평가서 심사・제도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주체(감정평가법인등)와 검토업무의 수행주체(검토평가사)를 분리하는 형태는 기타하나, 검토결과서의 심의주체(예컨대 검토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셋째,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드는 경우 통일성의 문제 및 검토보고서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감정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뢰인 적격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e term "Review about Adequacy of The Issued Appraisal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AR") refers to a series of processes where the client of RAAR requests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excluding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issued the relevant appraisal report)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apprais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receives the review request designates a review appraiser from its affiliated appraisers to perform the review task. The assigned review appraiser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appraisal report and documents the review results in the form of a review report. RAAR focuses on the "apprais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6 (1)" itself, and its purpose is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the Issued Appraisal Report. As a result,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new opinions or valuation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requesting the RAIAR and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is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ual agreement based on equal legal status. It is a professional service contract formed under judicial contract principles. The review report about RAIAR prepared by the review appraiser is indeed just an expression of opinion and does not have any legal effect on its own. RAIAR can be interpreted as "Consultation and counsel with regard to appraisal" under subparagraphs 6 of Article 10. The review appraiser can face sanctions if they violate their duty of diligence while performing the review task. The conten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similar system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f review criteria. Second, there is no entity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review reports. Thir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 in place. The legislation does not directly specify the scope of the RAIAR. However, it indirectly limits the scope by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 of the cl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the RAIAR.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연구

황선훈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Die Treuhandanstalt ist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damit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gleichzeitig Inhaberin der in privatrechtliche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amit auch Rechtssubjekt des privaten Gesellschaftsrechts. Die Treuhandanstalt ist Bestandteil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des Bundes. Die Hauptaufgabe der Treuhandanstalt besteht allgemein in der Verwert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azu obliegt der Treuhandanstalt die Privatisierung, Sanierung, Entflechtung und Liquidation von Unternehmen. Die Aufgabenstellungen der Treuhandanstalt stehen gleichberechtigt nebeneinander, insbesondere besteht keine rechtliche Überordnung der Privatisierung gegenüber anderen Aufgaben.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sind die Mitwirkung bei der Vollendung des Gründungsvorgangs bei ex lege entstandenen Kapitalgesellschaften, der vollständige oder teilweise Verkauf von GmbH-Anteilen und Aktien der Treuhandunternehmen oder die Veräußerung einzelner Vermögenswerte, die Spaltung von Unternehmen nach dem Spaltungsgesetz, der Beschluß über die Stillegung eines Unternehmens und die Eigen- und Fremd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zu Sanierungszwecken. Spezielle gesetzliche Sanierungsinstrumente stellen das D-Mark-Bilanz-Gesetz und die Entschuldungsverordnung dar. Die Treuhandanstalt kann außerdem die ihr als Anteilseignerin der Treuhandunternehmen zustehenden gesellschaftsrechtlichen Befugnisse einsetzen. Die gesetzlichen Vorgaben für di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ergeben zwar Anhaltspunkte für die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 ihrer Aufgabenerfüllung. Welche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bestehen, kann sich aber erst ergeben, wenn die Handlungs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als zivil- und gesellschaftsrechtlich oder als öffentlich-rechtlich eingeordnet werden und die Frage geklärt ist, welche Rechte im Verhältnis zwischen Treuhandanstalt und Treuhandunternehmen überhaupt bestehen. Im Verhältnis zwischen der Treuhandanstalt und den Treuhandunternehmen kommen die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ungen zur Anwendung. Sie werden nicht durch öffentlich-rechtliche Regelungen verdrängt oder überlagert. Die Treuhandanstalt ist auch bei den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en gegenüber Treuhandunternehmen an die Grundrechte gebunden, denn die Verwaltung unterliegt bei ihrer gesamten Tätigkeit in ihren Außenbeziehungen der unmittelbaren Grundrechtsbindung unabhängig von der Zielsetzung und der Rechtsform ihres Handelns, also auch bei der Ver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ie Treuhandunternehmen sind nach Art. 19 Ⅲ GG grundrechtsfähig. Für die Grundrechtsfähigkeit einer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ist entscheidend, ob sie selbst staatliche Aufgaben wahrnimmt der nicht. Deshalb sind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nur dann nicht grundrechtsberechtigt, wenn sie selbst Verwaltungsträger sind. Eine privatrechtliche Gesellschaft wird nicht schon deshalb zum Verwaltungsträger und damit grundrechtsunfähig, weil sie sich vollständig in der Hand von Verwaltungsträgern befindet. Den Treuhandunternehmen stehen nach dem Treuhandgesetz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gegenüber den Treuhandanstalt zu. Der auf privatrechtliche Handlungsform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rweiterte Folgenbeseitigungsanspruch bietet für die Treuhandunternehmen die Anspruchsgrundlage zur Abwehr nach öffentlichem Recht rechtswidriger gesellschaftsrechtlicher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Denn d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ist auch auf die privatrechtliche Verwaltungstätigkeit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zuwenden, wenn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der Bürger verletzt sind. Die Abgrenzung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und bürger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bestimmt sich in erster Linie...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통합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다.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탁청은 신탁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동법에 의해 전환된 자본회사의 지분(Anteile)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의 지위와 자본회사로 전환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단위의 보유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지위(Doppelstellung)’ 혹은 ‘양성적 지위(Zwitterstellung)’ 때문에 신탁청은 한편으로는 ‘슈퍼관청(Superbehöde)’, ‘매머드관청(Mammutbehöde)’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거대한 지주회사(größte holding der welt)’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신탁청은 ‘역사의 거대한 파산관재인(größte Konkursverwalter der Geschichte)’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탁청은 사법적 활동이 가능하였고, 실제로도 공법상의 작용형식과 공법상의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는 영역에 대한 규율필요성이 생겼다. 행정법학에서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통합적ㆍ혼합적 영역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입법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존하는 질서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생한 부조화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제 문제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바라기는 본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작용법적 논의, 조직법적 논의, 구제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신탁청과 같은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활동, 특히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논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와 공법상 손해전보제도

황선훈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2

본 연구는 몰수재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해석론을 통하여 현존하는 법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몰수토지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분단국가 및 남북특수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하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체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는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행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행위자체의 위법성 여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통일한국의 위법성 승계여부 또는 재산권 침해행위의 공공복리 목적에 대한 해석 등의 문제를 법적 해석론을 통해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의 요건하에 포섭시켜야 하는데 이를 논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의 영역이 실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로서 소위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즉, 국가가 국가배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손실보상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입법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개별법으로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의 행위주체와 책임주체로서의 통일한국의 상이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방안은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지만, 기간의 장기화, 권리구제 가능성, 북한주민의 생존권보장 및 배분적 정의 등 정책적・경제적 요청에 의해 금전보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무반환・부보상 방식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전보상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방식은 그 당시 북한의 몰수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불법행위를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금전보상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다. 생각건대,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보상기준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동등성・상호성에 기초한 합의통일과정에서도 선택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을 통한 권리구제가 규범적 요청과 정책적・경제적 요청의 관점을 통섭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언으로 북한지역 몰수토지 소유권의 귀속 및 공시방안은 원물반환방식, 금전보상방식, 무반환・무보상방식 등 그 방식과 관계없...

“역전세난에 대한 전월세대책의 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황선훈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132 No.-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황선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70 No.-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황선훈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