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행태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홍영은(Young Eun Ho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經營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원가행태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의 효율적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국세청은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세무조사의 빈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사대상선정기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업과 하방탄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추출하여 원가비대칭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ETR)과 최근 Dyreng et al.(2008)이 제시한 현금흐름유효세율(CETR)의 방법론을 통해 측정한 조세회피대용치를 사용하여 원가행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비해 원가하방탄력적인 기업이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원가행태와 관련한 경영자유인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원가행태의 결정 후 추후 조치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선정요인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symmetric cost behavior on tax avoidance using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4 to 2013. To do this,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using effective tax rate(ETR) and cash effective tax rate(the ratio of cash taxes paid to pretax income).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The result means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lower in firms with stickier cost behavior. The fact that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affects firm's tax strategy provides important sources of a criteria for selection of tax inspections.

서블릿을 이용한 기안문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홍영일(Young-Il Hong),강상기(Sang-Ki Kang),박은영(Eun-Young Park),최진석(Jin-Souk Choi),김수정(Soo-Jung Kim),이정배(Jeong-Bae Lee),이광우(Kwang-Woo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9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9 No.1

감사품질의 수요,공급유인의 결합관계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홍영은 ( Young Eun Hong ),박종국 ( Jong Kook Park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2

2011년 감사인강제교체제도의 폐지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계속감사와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감사시장의 화두로 등장시키게 하였다.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정책적인 혼란만큼이나 선행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서 더 나아가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공급하는 유인(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의존도)과 피감사회사가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수요하는 유인(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을 분석하여 이 둘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차별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선행연구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계속감사와 관련한 규제당국의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감사인의 경제적의존도가 높은 피감사회사에서는 일부모형을 제외하고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공급할 유인과 피감사회사가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수요하는 유인이 일치하는 집단(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경제적의존도가 낮은 기업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기업)일수록 일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계속감사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경제적의존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 질수록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의 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감사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계속감사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규제하는 형태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that has become the hottest issue triggered by rescission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policy after 2011. Supporters of mandatory auditor rotation suggest that long auditor tenure may impair auditor independence and audit quality: therefore, if auditor firms are rotated, the new auditor will bring a "fresh look" at clients`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and improve audit quality. Opponents of mandatory rotation argue that because of high audit start-up costs and increased risk of audit failures, audit quality is likely to be lower in the early years of audit engagements. Thus, the relation between audit fees and auditor behavior is theoretically ambiguous. Prior research examines many facets of this research question, but there is empirically ambiguous. There are at least two explanations for conflicting results in the prior literature. First, incentives that clients differently demand for audit quality according to ownership structure is largely ignored in the research. Second, incentives that audit firms provide differently audit quality to clients is largely ignored in the research. Examining the auditor tenure in isolation of demand incentives and supply incentives provides an incomplet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mpact of auditor tenure on audit quality is contingent on incentives that audit firms provide differently audit quality to clients(the economic fee dependence of auditors on clients) and clients demand different audit quality of audit firms(ownership structure of clients).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that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se incentives (economic fee dependence, ownership structure) is likely to provide an incomplete picture. The empirical findings, based on a sample of 3,866 listed firms on Korea Stock Exchange market not included on banking business and Dec. closing, are as bellows. First, this study integrates the research o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whether the clients are in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the economic fee dependence of auditors on clients with the research on auditor tenure/audit quality. This study finds that as increase of auditor tenure of the clients that are in business group affiliation, the audit quality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for audit firms with higher economic fee dependence on client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as increase of auditor tenure between the clients that are in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audit firms with lower economic fee dependence on clients, the audit quality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as increase of auditor tenure between the clients that are not in business group affiliation and audit firms with higher economic fee dependence on clients, the audit quality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result supports the notion that prohibits factors discouraging audit quality rather than prohibiting auditor tenure itself in government`s policy making about auditor tenure.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홍영은(Young Eun Hong),서대석(Dae Seog Seo),박종국(Jong Kook Park) 한국경영학회 200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8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홍영은 ( Young Eun Hong ),신용호 ( Yong Ho Shi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4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효율적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 alignment)가설이다. 경영권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보 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여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이해일치가설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효용이 주주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 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전략 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무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세금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세무상 이익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세금비용 또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감소시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경영자가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 극대화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경영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계 속고용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본시장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고 단기적으로 재무보고이익의 상향조정을 선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Stein 1989). 이와는 반대로 경영권방호가설의 견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이해일치가설의 경우와 반대의 결과로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 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 taxes),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 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조세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세부담액으로 하고 조세부담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NIit와TEMPit,PRRMit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당기의 법인세는 GAAP에 의해 계산된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기의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당기의 법인세는 1차적으로 GAAP에 의해 보고된 당기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기순이 익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당기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세정책 목적에 의한 차이,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자산부채평가방법차이에 의한 차이, 개념차이에 의한 차이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TERMit)와 영구적차이(PERMit)를 당기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결국 외생적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외에 나머지 부분, 즉 잔차를 기업의 조세전략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보았다. 검증결과, 조세전략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이해일치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조세전략측면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보다는 세무보고이익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 연구되어 오지 못하던 소유구조에 따라 기업의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추가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Given the agency problem issues arising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agency problem is explained by the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and interest alignment hypothesis.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trategy and ownership structure. In settings of tax-book conformity, the financial reporting cost and the tax cost generate opposing incentives because increasing earnings accelerates tax payment as well. Therefor, managers frequently encounter situations involving a trade-off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incentives. Financial reporting is an important non-tax consideration for many managers who rely on capital markets to raise investment funds. Managers may wish the company to appear very profitable to reflect appropriately firm value or managerial performance, or to facilitate the issuance of new debt or equity securities. But at the same time, these managers may not wish the company to appear as profitable when preparing tax returns. the tens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is pervasive because many actions that increase income for one reporting purpose will increase income for the other as well. Insight into the resolution of the tension between theses two reporting relations is found in the model of manager myopia developted by Stein(1989). This analytical work predicts that managers who face greater capital market pressure will place greater importance on short-term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s of a proposed action at the expense of long-term val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ownership structure based on agency problem issues arising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o do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effective tax strategy. Scholes et al.(2005) argues that traditional approaches to tax planning fail to recognize that effective tax planning and tax minimization are very different things. Effective tax planning involves considering the role of taxes when implementing the decision rule of maximizing after-tax returns. In a world of costly contracting, implementation of tax minimization strategies may introduce significant costs along nontax dimensions. Therefore, the tax minimization strategy may be undesirable.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three themes. First,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to consider the tax implications of a proposed transaction for all parties to the transaction. Second,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in making investment and financing decisions, to consider not only explicit taxes(tax dollars paid directly to taxing authorities) but also implicit taxes(taxes that are paid indirectly in the form of lower before-tax rates of return on tax-favored investments). Third,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to recognize that taxes represent only one among many business costs and all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process: to be implemented, some proposed tax plans may require exceedingly costly restructuring of the business. In sum, effective tax planning should consider all costs, all taxes and all contracting par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effective tax strategy including all costs, all taxes and all contracting parties. To measure this, we develop and describe a new measure of effective tax strategy(ETR). Furthermore, we use the ET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ownership structure. In our sample of 1,585 firms, we find that higher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the more effective tax strategy.

원가하방경직성의 신호효과와 노동조합

이미영 ( Mi-young Lee ),홍영은 ( Young-eun Hong ),박종국 ( Jong-kook Par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6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원가하방경직성의 정보효과가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연구하였다. 전통적으로 원가는 대칭적으로 변화함을 전제하였지만, 최근 선행연구들은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보고하고 있다. Anderson(2007)은 원가하방경직성이 경영자가 미래수요증가를 대비하여 원가를 유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원가하방경직성은 경영자의 미래수요 예측에 의한 원가 유지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가하방경직성의 정보효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도 이러한 경영자의 미래수요 정보효과가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원가하방경직성에 대한 정보효과가 있으며, 원가하방경직성이 경영자가 미래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가를 유지하는 것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효과는 노동조합의 유무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으로 인해 정보효과가 완화되지 않음을 보였다. This study examine that signaling effects of cost stickiness is different whether union exist or not. Traditionally, It is premised that cost is symmetric but recent empirical research report that cost is asymmetric. Anderson(2007) suggest that cost stickiness has the information to maintain for future increased demand. But it is possible that various exterior influences effect managerial decision. Especially, We assume that sticky cost exist because of labor union’s effect rather than future increase demand, if there is Labor union which is represented labor’s righ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sticky cost’s information effect, further considering the effect of labor union we research whether exist signaling effect. The empirical results is consistent with preliminary research. The sticky cost has information which is manager’s strategic decision for future increased demand and The market participants evaluate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ignaling effect was showed after controling effect of labor union, the labor union does not interrupt the signaling effect of sticky cost.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 ( Mi-young Lee ),박종국 ( Jong-kook Park ),홍영은 ( Yeung-eun Hong )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3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의 일부를 배당, 임금, 투자를 통해 가계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배당, 임금, 투자는 직접적인 부의 유출이며, 장기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배당, 임금, 투자이외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은 소속된 계열사중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의 소득을 조세부담이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유도하여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소득이전은 현재 대규모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들은 미환류소득세로 인해 증가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 임금, 투자 이외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조세최소화 목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개별기업단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and corporate’s tax strategies.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adopt to promote firm’s dividends, wages, investments for circular flow of economic system. But, a firm’s dividends, wages, investments is outflow of wealth, and expenses. Therefore we assume that the firm pursues to avoid tax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n Korea, there is a uniqu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called chaebol. It has many affiliates, and they manage to consider not interest of affiliate but the entirety. Previous research with income shifting has found that business group mitigate tax burden using income shifting from high tax burden corporate to low tax burden corporate. Income shifting is one of the way to avoid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which impose an individual corporate. In other words, we expect that affiliate in business group take advantage to reduce tax burden using income shifting except to devide, to hire, to invest. The empirical findings, chaebol try income shifting to reduce additional tax burden after corporate income tax reform. This result suggest to raise a question of reformed tax system’s effectiveness. So, we propose to levy a tax on not a individual affiliate but business group to achieve effectiveness of reformed tax system in chaebol. Also,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policy makers need to reinforce the rule of income shifting like funneling of business.

기업별 시장 지위에 따른 차별적 조세 전략

김수진 ( Kim Soo-jin ),홍영은 ( Hong Young-eun ),박지원 ( Park Ji-wo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6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에 따른 조세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선도기업과 추종 기업간 조세회피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용이한 선도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비용이나 적발위험을 감내할 유인이 높지 않은 반면 추종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의 변동에 따른 비용관리에 더 민감하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추종기업은 선도기업보다 예측 가능한 매출액 실현이 불투명할 것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지되어 상대적으로 외부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에 비해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통해 세금비용을 줄여 잉여현금흐름을 늘리고자 할 유인이 높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도기업여부인 시장위치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장위치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두 변수 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추종기업이 선도기업에 비해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시장의 위치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무조사선정 사유는 수시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현행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다. 이에 본 연구가 과세당국의 수시선정조사와 같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 사유를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research studied the differences in tax strategies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market position, particularly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leading companies and following companies. [Methodology] Since a leading company is more likely to maintain a consistent revenue and be able to easily obtain necessary capital, there is little need for them to perform an aggressive tax strategy with a high political cost and audit risk. On the other hand, a following company is more likely to adopt an aggressive tax strategy and reduce taxes to increase free cash flow. In order to prove this,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by market position was observed. Tax avoidance measurement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arket position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Findings]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demonstrating that following companies are performing tax avoidance more aggressively than leading companies. [Implications]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tiary material for tax authorities during tax audits. Tax audit criteria is a very important start in the current tax auditing process that is expanding on tax audit by non-regular selection. Therefore, this study may become a key academic evidence for tax authorities in providing criteria for tax auditing by non-regular selection.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원가특성별 차이

이현주(Hyun Joo Lee),홍영은(Young Eun Hong),박종국(Jong Kook Park)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원가는 전통적 원가행태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가지며 이러한 비대칭적 원가행태는 활동량의 감소기간, 산업별 특성, 기업의 재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Coorper and Kaplan(1998)의 연구를 필두로 원가구성요소별 비대칭적원가행태의 차이, 산업별 비대칭적원가행태의 차이가 연구되었으며, 이들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도 연구되어 왔다. 비대칭적 원가행태 즉, 매출액이 증가할 때 비례적으로 원가도 증가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할 때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원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 정도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원가를 특성별로 구분하면 공학원가와 재량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학원가에 비해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원가의 경우 매출액 증감에 따른 원가 증감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총원가를 공학원가와 재량원가로 구분하여 매출액 증감에 따른 원가행태가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후 재량원가 비율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학원가의 경우 하방경직성을 보이지만 재량원가는 하방경직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원가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량원가의 경우 매출액 증가시와 동일하게 매출액 감소 시에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힌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외에 재량원가의 비율을 추가하여 재량원가비율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결과, 재량원가비율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지속적인 조세전략과 회계투명성

박종국 ( Jong Kook Park ),홍영은 ( Young Eun Hong ),이미영 ( Mi Young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4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조세전략이 회계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회계투명성은 회계수치를 나오게 한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인식과 관련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oi and Seo(2008)가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회계투명성을 측정하였다. 정보이용자에게 일시적인 조세회피에 비해 지속적인 조세회피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자의 의도로 여겨진다면 이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지속적인 조세전략을 하는 재량발생의 시장반응을 나타내는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인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정보이용자들은 지속적인 조세회피를 일시적인 조세회피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경영자의 사적 우위적정보로 판단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sustainable tax avoidance effect accounting transparency. From the point of information economics, accounting transparency is relate to the information user’s cogni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which disclose figures. Therefore this study us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provided in Choi and Seo(2008) to measure accounting transparency. We assum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increased if information user recognize that sustainable tax avoidance is signal of manager’s to maximize corporate value rather than transitory tax avoidance. The results in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firm with sustainable tax avoidance which is proxy for market assessments of discretionary accrual is significantly positive and indicate that firm with sustainable tax avoidance has higher accounting transparency than firm with transitory tax avoidance. Thus we suggest that outside information user differently assess tax avoidance which is susinable or transitory and interpret that sustainable tax avoidance is properly signal the outcome of firms’ busines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