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박종국(Jong-Kook Park),김혁(Hyuk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 경영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들이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완화를 위해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특성상 1인소유경영자의 지배체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소유경영자는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별기업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전체의 이익 내지는 집단의 확장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 측면에서도 차별적 세금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그들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에 따른 소득이전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이전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Collins et al.(1998)의 다국적 기업모형과 Gramlich et al.(2004)의 게이레츠모형을 수정보완 한 수익률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소득이전유인이 있는 집단과 수익률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소득이전가설의 검증결과, 조세부담이 높더라도 이를 다른 경제주체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독립된 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들은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조세부담이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에 따른 소득이전에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 즉, 대규모기업집단 중에서도 소유경영자의 통제권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전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각기 독립된 세금주체로서의 기업들은 조세전문가의 활용이나 유리한 법개정을 위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들은 독립된 기업들의 조세부담완화를 위한 수단들 이외에도 계열사 간 소득이전을 통해서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당국이나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massive income of conglomerates which are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are shifting from the high income subsidiary to the low income subsidiary in order to alleviate tax burden. Korean companies make decisions under the circumstance of a one owner domination structure, reflecting their unique management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y have a tendency to make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not their own interest but the interest of owners and conglomerates or expansion of the collective group. Therefore they may equalize tax burden of the distinctive tax subje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alliance. In order to verify the phenomena of income transfer concerning the tax burden, (a modified version of the) return yield model, which originates from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model of Collins et al.(1998) and the Gayrets model of Gramlich et al.(2004), is used.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a hypothesis of income shif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hifting-motivated company group and annual return shows the followings. It is positively verified that conglomerates are more likely to shift income from high tax burden companies to low tax burden companies than the independent company, which has no means to transfer income. Moreover it is confirmed that owner"s holdings affects the shift of income caused by tax burden. That is, the groups in which the owner"s power of domination is greater have shown a remarkable phenomena of income shifting compared to those in which the owner"s power of domination is weak. It is confirmed by precedent studies that companies, as respectively independent tax subjects, alleviate tax burden through use of tax experts or exercise influence for revision of corporate friendly laws. This study additionally verified that conglomerates alleviate collective tax burden through income transfer among their subsidiaries in addition to the measures for tax evasion used by independent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very useful for decision making of policy mak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concerning the current activization of economic argument over conglomerates.

연구논문(硏究論文) : 지속적인 조세전략과 회계투명성

박종국 ( Jong Kook Park ),홍영은 ( Young Eun Hong ),이미영 ( Mi Young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4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조세전략이 회계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회계투명성은 회계수치를 나오게 한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인식과 관련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oi and Seo(2008)가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회계투명성을 측정하였다. 정보이용자에게 일시적인 조세회피에 비해 지속적인 조세회피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자의 의도로 여겨진다면 이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지속적인 조세전략을 하는 재량발생의 시장반응을 나타내는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인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정보이용자들은 지속적인 조세회피를 일시적인 조세회피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경영자의 사적 우위적정보로 판단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sustainable tax avoidance effect accounting transparency. From the point of information economics, accounting transparency is relate to the information user’s cogni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which disclose figures. Therefore this study us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provided in Choi and Seo(2008) to measure accounting transparency. We assum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increased if information user recognize that sustainable tax avoidance is signal of manager’s to maximize corporate value rather than transitory tax avoidance. The results in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firm with sustainable tax avoidance which is proxy for market assessments of discretionary accrual is significantly positive and indicate that firm with sustainable tax avoidance has higher accounting transparency than firm with transitory tax avoidance. Thus we suggest that outside information user differently assess tax avoidance which is susinable or transitory and interpret that sustainable tax avoidance is properly signal the outcome of firms’ business strategy.

재량적원가의 추세와 결정요인

박종국(Jong-Kook Park),백태영(Tae-Young Paik) 한국관리회계학회 2006 관리회계연구 Vol.6 No.2

활동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공학적 원가에 비해 재량적 원가는 경영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적 원가의 지출행태에 대한 연구는 각 기업의 원가행태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량적원가의 지출에 따른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경영자의 원가 관련 의사결정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보이용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원가에 대해 기업들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증가지수를 이용하여 과거 10년간의 재량적 원가 지출추이를 바탕으로 경영자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량적 원가 지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량적 원가 결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원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외환위기 동안 교육훈련비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교육훈련비가 외부환경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비의 경우 외환위기에도 유의적인 감소 정도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재량적 원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거매출이익률, 과거 재량적 원가 비율 등이 있었다. 특히 과거 재량적 원가 비율은 재량적원가의 구성요소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재량적원가의 지출이 결정되면 단기적인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strategic choices on discretionary costs corporations mak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discretionary expenditures over time, using the increase index. Second, it tests the impact of the corporations'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their discretionary expenditures, using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expenditures had steadily increased from 1994 UP to the financial crisis, when they drastically plummeted. Then they increased again right after the crisis. During the crisis,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out of the total sales was minimal while that of the training expenditure was the largest. Second, the firm size and the past discretionary expenditure proportion are found to have positively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discretionary expenditure proportion.

일반논문 :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박종국(Park Jong Kook) 한일법학회 1990 한일법학 Vol.9 No.-

효율적인 모바일 웹서비스 처리기 설계

박종국 ( Jong Kook Park ),오수열 ( Su Ryul O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6 No.1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WSDL코드를 가지고 SOAP 통신을 해야 한다. 또한 웹 통신을 위해 Tomcat과 AXIS 라이브러리를 필연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Tomcat의 사용은 추가적인 네트워크 사용과 시스템에 프로세스를 상주시켜야 하므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된 웹서비스 처리기를 개선하여 설계함으로써 웹 서비스 구현 시 네트워크 자원과 시스템 자원이 절약하도록 하였다.

공간정보기반 산악구급헬기 위치선정 자동분석 모델

박종국(Jong-kook Park),이은석(Eun-seok Lee),김종희(Jong-hee Kim),김정수(Jeong-su Kim),김종배(Jong-bae Kim) 한국IT서비스학회 2014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춘계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박종국(Jong Kook Park),이현주(Hyun Joo Lee),홍영은(Young Eun Hong)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효율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alignment)가설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tax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taxes), 비세금비용(nontax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조세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세전략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이해일치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조세전략측면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보다는 세무보고이익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 연구되어 오지 못하던 소유구조에 따라 기업의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추가적인 의의를 찾을수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박종국(Park, Jong-Kook),김은호(Kim, Eun-Ho),홍영은(Hong, Young-Eun) 대한경영학회 2011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4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

박종국(Jong kook Park),이계원(Kay won Lee),홍영은(Young eun Hong) 한국경영사학회 2009 經營史學 Vol.51 No.-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감세정책이 정치권 및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어 왔다. 즉,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래퍼는 감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를 가져오며 잉여자금의 증가는 투자 증가를 유발하여 경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감세와 경기상승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감세가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감세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 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Tax cut measures have raised from some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as an argument against about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now the government. Tax cut measures that can boost business with employee morale and investors’ activities have raised by “supply-side” economist:Laffer, who representative “supply-side” economist, explains relation between tax cut and a business upturn with the logic of ‘tax cut → ease of tax burden of firm → growth of surplus funds → growing investment’ After all, there is direct connection between effectiveness of tax cut measures and matter that tax cut kindles corporate to investment. The existing research also deals with the matter. But these study use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tax burden on corporate investmen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tax benefit:It is not only tax benefit kindles corporate to investment but the company will be entitled to a tax benefit because of a investment. Therefor, for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t needs to clarify a causal relationship so as to control effect that corporate investment alleviate tax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effectiveness of tax cut measures by analysis with 2SLS by using the microscopic data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The result show that corporate investment decreases as tax benefit. However, after control the effect of investment on tax benefit through the 2SLS, the overall result show that tax benefit is irrelevant to corporate investment. To seeing this outcome, we are able to deduce rather tax benefit can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than corporate investment entails tax benefit. Finally, to interpret only based on this results, it is hard to say tax cut measures were drving up corporate investment.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박종국(Park, Jong-Kook),최정호(Choi, Jung-Ho),문상혁(Moon, Sang-Hyu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4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집단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지와 외국인투자자가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을 외부매출과 내부매출로 구분하고, 내부매출과 수익성과의 관련성 및 외국인지분율이 그러한 관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 내계열사 간 소득이전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이전은 주로 이전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지분율과 소득이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계열사 간 소득이전의 방향은 각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표본기업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다른 계열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자신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다른 계열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전 유인이 있는 기업에 비해 내부매출을 통한 수익성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매출의 실적으로 인한 수익성에 따라서 소득이전 방향이 서로 달라 내부매출의 이전가격이 소득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인지분율의 경우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소득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전을 받고 있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그러한 행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whether Korean business group(Chaebul) firms shift income through affiliated firms transactions to maximize their group"s overall profit and foreign investors deter such dysfunctional behavior by continuous monitoring. In this study, we classify sales into sales to affiliated firms(internal sales) and sales to other independent firms and then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al sales and firms" profitability and whether foreign investors" stock ownership affect their relationship, if any. Our evidence supports Korean chaebul firms shift income across their own member firms mainly through differential transfer pricing systems.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foreign investors monitor and deter such opportunistic behavior. We draw an inference that each member firm"s own profitability decide the direction of income shifting among the affiliated firms. To test this theory, we divided the sample firms into two subgroup firms by each members own profitability and perform separate regression analyses. We find that more profitable member firms(firms with operating profit ratio above the group"s overall operating profit ratio) shift income to the less profitable member firms(firms with operating profit ratio below the group"s overall operating profit ratio) through internal sales. On the other hand, we are not able to find that less profitable member firms increase their own income through internal sales. This evidence suggest that profitability from sales to the outside independent firms decides the direction of income shifting among the affiliated chaebul firms and transfer pricing could be a likely channel for income shifting. We draw an interesting conclusion concerning the foreign investors" monitoring on chaebul firms income shifting behavior. We find that while the foreign investors actively monitor and deter the income shifting behavior of the affiliated firms with much incentive to transfer income to other affiliated firms, they do not perform such monitoring role to deter the affiliated firms" income increasing behavior by internal sales. This study results imply that foreign investors actively pursue their own self interest rather than play the role as monitor to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is evidence cast doubt about prior studies results that foreign investors play their role as an active monitoring device in any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