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보장 정신과 불교의 불이사상

홍선기 ( Hong¸ Sunki )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6 No.3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으로 인정받는 미국 연방헌법은 영국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기본권(행복 추국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헌법은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나마도 충분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헌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헌법은 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을 기반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여성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회국가 원칙을 수립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되는 등 당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기본권과 자유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평가받는 헌법도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을 막지는 못했고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최악의 반인륜범죄를 지켜봐야만 했다. 21세기에는 기존의 철학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의 석학을 비롯한 상당수가 불교를 통해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모른다. 그 중심에 불이사상이 있다. The U.S. federal constitution, recognized as the world's first written constitution, was mainly aimed at securing individual basic right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om British control. Nevertheless, the U.S. Constitution has taken too much time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blacks, and that is not enough. To date, the most ideal constitution of all time is the constitution of the Weimar Republic of 1919. Based on this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in Germany, women were allowed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were guarante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by establishing social state principles, defining the highest level of basic rights and freedom in Europe at that time. However, the Constitution, which is evaluated as such, failed to prevent the emergence of Hitler and the Nazis, and had to watch the Holocaust's terrible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21st century, we need a new philosophy that can overcome problems that no longer be solved by conventional philosophy. Therefore, many of them, including Western scholars, may wan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Buddhism.

예술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인격권

홍선기(Hong, sunk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예술의 자유는 독일기본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 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인격권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삶으로부터 나오는 소재들을 가공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현실이나 현실의 인물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예술형식이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작품의 내용과 묘사가 객관적인 평가나 작가의 동기에 비추어볼 때 예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면 이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허구를 전제로 하는 예술의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sra 사건에서는 다수견해와 소수견해가 예술의 자유의 보호정도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다수견해는 저자가 현실로부터 분리된 미학적인 실제를 창조한 수준과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 침해의 정도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묘사와 실제가 양적으로 많이 일치하면 할수록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의 침해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인 표현이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의 특별히 보호되는 측면을 강하게 저촉하면 할수록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허구화는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밀하고 은밀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격권의 핵심영역으로서 더욱 더 허구화가 더 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수의견은 양적인 허구화의 정도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결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고찰을 통해, 다시 말해 질적인 평가를 통해 인격권 침해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적인 표현도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술작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수의견이 내세운 양적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 수치상으로 50% 이상 소설속의 묘사와 현실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 이하인가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본래 현실을 자신만의 창조적인 표현으로 재구성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 과연 여기에서 현실과 허구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홍선기(Hong, Sunki)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장애 개념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장애 개념의 변화로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시절 우생학적 접근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유럽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장애개념은 일차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참여에 대한 제한 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기본법(Grundgesetz), 2002년 장애인 동등 지위법(BGG), 2006년의 일반적동등처우법(A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GB 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독일의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the starting point for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disabilities are defin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led to the conversion of the disabled into social problems, not just individual problems anymore. As a resul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come subjects of consider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ety like non-disabled peopl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cannot be left ou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the disabled. Germany has a harrowing history of massacred disabled people with eugenics during the Nazi era. Since then, it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emplary countries in Europe regarding policies for the disabled. Germany s disability concept is based primarily on medical judgment, but it also considers restrictions on social life participation due to disabilities in part. Based on this concept,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in Germany is based on the Grundgesetz Act 2002, the Equivalence of the Disabled Act of 2002, the General Equivalence Act of 2006 and the Social Code Volume 9 (SGB). A series of trends suggests that disabled people in Germany are protected by the state, regardless of the cause or type of disability, and that they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bligations, just like ordinary people, and thus have equal opportunities.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 대응과 기본권 보호

홍선기(Hong, sunki)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국가에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이행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가 선택한 조치들은 많은 공법적 문제들을 야기한 바 있다. 독일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주 정부에서 내린 코로나 관련 법규명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히 기본권의 의미 및 범위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는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어졌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취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라는 보호법익 차원에서 종교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판단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기본권 제한으로 보고 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들을 통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예외 없는 집회금지나 예배금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개별적인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감염병예방법 개정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주 정부가 내린 코로나19 관련 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의회입법에 대한 예외라는 비판을 고려해 2020년 11월 18일 제3차 개정을 통해 거리요건, 마스크 착용 등의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직접 법률에 명기되었다. 아울러 집회 및 종교의 자유, 이동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조치들은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가 효과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코로나 이후에도 독일사회에서 기본권은 여전히 잘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상황에서도 독일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방의회의 긴급입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나치의 인권유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인권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가능한 구조로 보이고,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기본권에 대한 기본 관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the nation s oblig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ts people in the face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obligations should not deviate from the boundari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measures chosen by the German governmen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ave caused many public legal problems. The German infection protection law raised the legal basis for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and the state s corona-related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meaning and scope of basic rights, which led to a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s grounds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religion and assembly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 s lives and bodie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cited cases clearly show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s much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specific circumstances without accepting an exceptional ban on rallies or worship on the grounds for COVID-19. They are asking whether the nation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 boundaries. The German Federal Assembly has revised its polic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ree times in 2020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crisi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directly stipulated detailed COVID-19 countermeasures such as street requirements and wearing masks through the third revision on November 18, 2020, considering criticism that the federal government seriously infringes on basic rights. In addition, significant infringement measures on basic rights such as assembly, religious freedom, and prohibition of movement were allowed to be minimized only if other measures were proved ineffective under strict proportional principles. Given this series of processes, it is believed that basic rights in Germany will still be well guaranteed after COVID-19. In the face of a crisis, efforts to not retreat basic rights in German society are being made very strongly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Assembly emergency legislation,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Germany, which already has Nazi experience, it seems possible because it knows how easily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in a crisis, so the basic concept of basic rights will not change much after the end of COVID-19.

뉴질랜드 환경법에서의 CCS 및 시사점

홍선기(Hong Sunki),고문현(Koh, Moon-Hyun),서웅찬(Seo Woongchan),임소연(Lim So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를 이용한 레저 산업이 주를 이룬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환경이 깨끗하고 푸르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이러한 노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기업들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환경 보호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환경과학기술의 상당수가 뉴질랜드에서 태동하고 있다. 풍부한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도 활발하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 CCS)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CS 기술의 발전과 CCS 단일법안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환경 법령 중 CCS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 : RMA)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Act 2012 : EEZA)이다. 본고에서는 두 법률(RMA, EEZA)을 포함하여 본고의 원안이 되는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법령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의 경우 CCS 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 환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는 자원관리법(RMA)과 CCS 단일법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완 가능한 모든 분야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CCS 단일법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자원관리법(RMA)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CCS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권고한 점이다. 이는 이미 CCS 단일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뉴질랜드는 CCS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민과의 소통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industry of New Zealand is the tourism which features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nd the leisure industry using it. The number of tourists in New Zealand is increasing constantly because the environment of New Zealand is always kept clean and green. New Zealand is making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hese efforts are evaluated to be great.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the environment-friendly energy is increased and enterprises are trying to minimize the emission of the waste. The awareness level of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people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is substantially high and most of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being born in New Zealand because new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always developed. Although retaining abundant coal resources, New Zealand is using the alternative energy to prevent the air pollution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They are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technology that restrains the release of carbon dioxide that is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and the legislation of law for it is also active. CCS technology is the most substantive alternative for preventing the global warming and the confusion of ecosystem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Currently South Korea is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CCS technology and arranging CCS single bill in order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case of New Zealand, the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ill give us many implications. The decree of New Zealand closely related to the CCS technology includes Resource Management Act 1991(RM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Act 2012(EEZ Act). It was confirmed New Zealand was paying careful and much attention in arranging the CCS bill. This paper is analyzing how CCS project contradicts RMA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ct in New Zealand environment law, and analyzed all complementary fields minutely to review the direction in which CCS single bill will go.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easier to enact a new CCS single law than revising existing RMA. It gives many implications to us who are already arranging the CCS single bill. Another distinguishing thing is that it is agonizing even about general people’s safety as well as the relevant workers in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S facility. It is judged through th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itself seriously that the discussion on general people’s safety which is most important part is very insufficient while directing much energy to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hey should present an alternative.

자화 의존 히스테리시스 모델의 특성 시뮬레이션

홍선기(Hong Sunki),이상훈(Lee Sanghoon),이중호(Lee Jungho),원종수(Won Jongsoo) 대한전기학회 199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2 No.7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의 유한요소해석

홍선기(Sunki Hong),원종수(Jongsoo Won) 대한전기학회 199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5 No.11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비판적 검토

홍선기(Hong sunki)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1

Im Jahr 1956 wurde die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 (KPD) vom Bundesverfassungsgerichts verboten. Der Senat erklärte die politischen Ziele der KPD für unvereinbar mit dem Grundgesetz. Das Gericht begründete ausführlich die Rechtmäßigkeit eines Parteienverbotes nach dem Grundgesetz. Nach Art. 21 Abs. 2 GG ist ein Parteienverbot möglich, wenn das politischen Programm einer Partei auf die Beseitigung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ausgerichtet ist. KPD verfolgt die aus dem Marxismus-Leninismus folgende Politik. Bei der Behandlung des Marxismus-Leninismus ging das Gericht weiter auf die proletarische Revolution und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als Ziel ein. Diese Ziele seien unvereinbar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In diesem KPD Urteil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beim Parteiverbot nicht verwende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gilt grundsätzlich im Verfassungsrecht, im ganzen Bereich des öffentlichen Rechtes. Im Jahr 1958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Apotheken-Urteil erstmal und richtungsweisend zu den Schranken des Grundrechts und der Geltung des rechtsstaatlich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bei ihrer Anwendung Stellung genommen. Vor 2 Jahre, 1956 wurde KPD vom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gelöst. Daher ist es unmöglich, an der KPD Entscheidung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nzuwenden. Dies verursacht viele heftige rechtliche und politische Diskussion.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수렴되고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여론의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 해산판결에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질서를 계획적으로 침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거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침해의 의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실현된다는 전망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런 의도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공산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발전시킨 비례성의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었기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결론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문제되어 왔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극단적 조치인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비례성원칙의 관점에 입각해 정부는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을 요청하기 전에 당해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실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또는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의 등장 배경에 관한 연구

강현대(Hyundae Kang),홍선기(Sunki Hong) 한국가구학회 2012 한국가구학회지 Vol.23 No.4

The concept of humanity is considered as the common issue of various areas in the 21^st century. The diverse issues such as social design, social enterprise, and ethical consumption, etc., actually involves in the humanity. The unique aspect is that they focus on the disadvantaged group and want to do something for their severe situation in spite of the economic recession all the world faced. This paper shows how the social design appeared as a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design on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tries to prove that the social design is not a new trend but the subtle movement that begun from 19^th century.

Preisach 모델을 이용한 히스테리시스 모터 특성 시뮬레이션

정훈(Jung Hoon),홍선기(Hong Sunki),원종수(Won Jongsu) 대한전기학회 198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8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