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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교회학교교사 준사역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함영주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24 기독교교육정보 Vol.- No.80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교사 준사역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교회학교가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학교를 섬길 사역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규모가 작은 교회나 지방의 교회들은 교육사역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교회학교 교사 준사역자 과정을 신설하여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회교육 사역자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교회학교 교사 준사역자 과정을 위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였다. 델파이 연구결과 총 14과목이 선정되었으며 기독교교육과 교수 4인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성경관련 2과목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6과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교과목을 배치하여 2년 4학기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연령에 따른 교육부서 교과목 편성시 조직신학, 설교학, 예배학, 성경해석학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되 온.오프라인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운영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육과정 운영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교육과정 수료자 관리에 대한 사항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연구를 제안하였고 교회학교 교사 준사역자 과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후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curriculum for church ministry teachers and suggest operation methods. In the Korean church, the number of church schools is decreasing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s about Christianity. Moreover, due to the lack of supply and demand for ministers to serve church Sunday schools, small churches and local churches are having difficulty recruiting educational pastors. In this reality, there is a strong need to establish a new curriculum for church ministry teachers to train personnel who can serve church Sunday schools. This study used the Delphi research method targeting 20 church education ministers to select educational training subjects for church ministry teachers. As a result of the Delphi study, a total of 14 subjects were selected, and through validation work by four professors in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two Bible-related subjects were added, resulting in a final selection of 16 subjects. A curriculum run over two years and four semesters was proposed by arranging the selected subjects. When organizing subjects according to age-based education departments, it was proposed that the curriculum be designed to include systematic theology, homiletics, liturgy, and biblical hermeneutics. In addition, regarding the operation method, a hybrid method was proposed that operates as a non-degree course but utilizes online and offline in a balanced manner. Meanwhile, methods for evaluating achievement and management for graduates were also proposed. For follow-up research, a Delphi study targeting church ministry teachers was proposed, and a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course for church ministry teachers was also proposed.

      • KCI등재

        학습자 중심의 교육원리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통합과 비평

        함영주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2 기독교교육정보 Vol.33 No.-

        본 연구는 21세기 기독교 교육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인 학습자중심의 교육 원리를 소개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론은 교사중심, 교재중심의 패턴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강조점과 더불어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교육 방법론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징과 교육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 결과 교육참여의 동기 향상, 교육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라는 교육의 중요한 성취들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론은 그 기원에 있어서의 인본주의적 성격, 성령의 역할에 대한 제한성, 그리고 교육의 종합적 관점에 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재평가하여 수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ignificant principles of learner centered education and evaluate it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Traditional educational method has focused on the teacher centered and text centered. However, the new educational method stresses individual learners and their learning processes. The new method helps learners achieve high educational motivations, active participations, and meaningful outcomes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However, this new method needs to be evaluated by the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 KCI등재후보

        집단소송법안의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민사소송 Vol.9 No.1

        In Kore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2004.1.20. law no.7074) came into force 1 January 2005. Only two months later, the law was revised(2005.3.2.) to grant companies a two-year grace period to correct accounting irregularities by the strong request of businesses. The revised bill aims to exempt companies from class action lawsuits for accounting fraud dating from before 2005 for the next two years. In this way, the law is drifting about at the mercy of political situation.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types of class action laws are being drafted by the government in Korea.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s move to introduce the consumer group lawsuit system to protect consumer rights. Ministry of Environment is move to introduce environmental class- and group action system. Another ministries of government is move to introduce food-related class action and government controlling class action system(so called parens patriae action). Many kinds of these class action laws(or draft at now) are unusual enough in itself as contrast with foreign countries class action system. The government- oriented legislation type relating to the procedural law is unusual too, I think. These types of law-makings, which are enacted to the specific topic or sphere, are take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as a general civil procedure. Procedural law could be differentiate from another law not by substantive but by procedural elements.

      • KCI등재

        민·상사 사건의 소송대체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정절차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함영주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0

        Mediation is an attempt to settle disputes with the particip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mediator, who helps beach party come to an agreement by way of finding hidden interests. The mediator is not an adviser or decision-maker. The parties find real problems or hidden interests themselves in the mediation. They can create an outcomes which meet their needs. Mediator facilitates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building consensus between the parties. Mediation is a voluntary process and mediator leads only the case in the case both parties agree. Mediation is a confidential process where discussions are not disclosed to any party outside of the process. If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they can still have a chance to go to court. Details about discussion at the mediation will not be disclosed or used at a court hearing. Mediation differs from arbitration in which the arbitrator acts like a judge. Mediation has becoming more frequent in contract and civil damage cases in the advanced world. In spite of mediation's characteristics of it, the process and effects of Korean mediations are different from global standard. Korean mediation has a Res Judicata effect and thinks as an adjudicative process. The Korea Civil Conciliation Act (Minsa Cho Chung Bup in Korean ; CCA) contains a decision in lieu of mediation, which make CCA into adjudicative process. The CCA also have a process to case referral without each party's consent. Many Kore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conciliation) agencies also follow CCA process in spite of non judicial institute. Some of Korean administrative conciliation agency also have a decision in lieu of mediation and a Res Judicata effect in their conciliation. For this reason, Korea Mediation(Concili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western country's mediation. So we usually call Korean mediation in a conciliation (Cho Chung in Korean), which means adjudicative decision. Many Korean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Korea conciliation and trying to change Korea Conciliation into mediation. To solve this problem, I recommend the new Korean mediation law, which contains autonomy, spontaneity, confidentiality, facilitation, enforcement of mediation, statute of limitation and mediator training system.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이제 근 30년의 역사를 자랑할 정도가 되었으나 현행 법원의 민사조정과 행정위원회의 조정을 조정의 표준으로 인식한 나머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mediation)의 세계적 표준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조정이 외국의 조정(mediation)과는 다른 조정(調停)이라고 하면서 영어의 conciliation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conciliation 역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조정(調停)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conciliation을 판결(adjudication)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conciliation 제도를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도로 분류하는 출발점과 모순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조정(調停)제도는 외국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매우 좁은 의미의 판결(재판)대체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정(調停)제도를 판결문을 쓰지 않는 판결(재판)대체적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요청에 어긋난다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인을 법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調停)이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절차라면 조정은 법관이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양보를 권유하는 소송상의 화해, 화해권고결정, 법관의 직권조정결정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게 되기도 한다. 그 경우 조정이라는 제도를 왜 재판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붙였느냐는 비판이 따르게 된다. 동시에 조정을 판결대체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또한 조정사건의 당사자를 조정인 또는 법관이 설득의 방법을 통하여 교화시키는 설득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판결대체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누구보다 사건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 역시 당사자들이 가장 잘 찾아낼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싹이 트기는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 행정위원회의 조정에서는 재판대체적 경향이 더 강화되어 조정위원들이 유사법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들에게 심판자의 역할 또는 준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국회에서 만든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유사법관의 역할을 하는 조정인을 단행 법률에 포함된 조정위원회 관련 몇 개의 규정으로 쉽게 만드는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또 그 경우 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유사법원의 창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회의 입법권이 유사 사법부의 창설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필자는 당사자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조정(mediation)의 원칙을 다시 세워 조정다운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칭 조정절차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정절차기본법에는 당사자 자치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부분과 당사자의 자발성, 조정인의 중립성과 공정성, 조정절차의 유연성, 비공개성과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절차기본법에는 조정인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분쟁해결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회나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조정인 교육과 인증업무를 하고, 조정기구를 관리하는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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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미국 민간분쟁해결기관의 운영경험을 기초로 –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민사소송 Vol.15 No.2

        Mediation has grown tremendously last three decad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but only a few persons are interested in promoting mediation system in Korea now. Korea's private system on mediation is not so much developed and it is utilized as a temporary and makeshift tools in a sense. In the case of education on mediation, circumstances are much worse than mediation system itself. Korea have no official mediation educational system in spite of setting up five mediation center already under the supervision of Korea Supreme Court. For this background, every mediator of Korea court mediation center is struggling for developing mediation skills and theories for himself/herself in the real case. The mediator of KCA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mediation, Seoul Bar Association mediation and court appointed private mediation is also self educating in their case. For this background, mediation process of Korea i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and from institution to institution. So, it is urgently needed to standardize mediation process in Korea. It is more urgent to educate expert mediator in Korea than mediation itself. Establishing mediator evaluation system, which i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mediation center and mediation educational center, is also needed. This article is trying to find out how to organize private mediation model/system and mediation educational model/system in contrast with JAMS, AAA of America. So mediator's experiences and reputations a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mediation, as the mediator's celebrities and authorities are also important. Former judge is usually a good spring of mediator in the mediation history of well developed countries, but sometimes their career of judge could be also a hindrance of being a good mediator. As a result, mediation is a kind of dispute resolution process different from judgment. In this context, mediation training/education program is need to be redesig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ediation and the original culture of the society. Clinical educational system also need to be introduced as a positive elements for the law school student's medi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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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함영주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style class actions have been held for 40 years in Korea, which is truly unprecedented. In the early days of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whether to choose between American-style class actions or German-style group action (VerbandsKlage) was an issue of concern. However, after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discussions have started to focus on finding a third alternative. The reason for the search for the third alternative lies in that German-style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is hardly utilized and that American-style class actions may entail many perplexing side effects. However, it is not just the German group consumer action that is not well utilized; the American-style securities class actions is not much different in that respect. For this reason, an argument that American class actions are very likely to be misused is rapidly losing its persuasiveness. The third alternative, though modified by the word “innovative,” is a form of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that combines a confirmation action and a test action (Musterfeststellungsklage). It is also characterized as a detour take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rying to exclude unconditionally American class actions as a policy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is third alternative has a problem in that i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that “a third party is precluded from carrying out litigation without consent of other parties,” which is the very reason why the American-style class actions were not adopted in the first place. All victims are excluded from the German Musterfeststellungsklage and only certain groups are allowed to sue. The third alternative also has limitation in that it turns a blind eye to the passivity of plaintiffs, which is a chronic problem of collective disputes, by having individual victims file a separate lawsuit as a secondary step following the initial litigation filed by an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third alternative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that it creates the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in subsequent cases. These systematic competition taking place on the global front is also complic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unfolding in Korea. This is mainly due to convolution of different systems, spanning the U.S., German, French, and Japanese, all in the Korean context. Legislative bills tabled to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discriminately blend the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without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urgent to adopt the entir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plus install new civil jury system assigned to a specific role of carrying out deliberations of consolation money. The concerns of abuse of class actions could be easily controll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w. It is urgent to create and implement an effective system first that matches the Korean legal reality.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 여부나 독일의 단체소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으나 이들 제도가 일부 도입되면서 논의는 제3의 대안에 대한 탐색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식 단체소송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은 전면 도입할 경우 그 위력과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안 탐색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의 단체소송만이 아니라 미국식 증권관련집단소송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의 방안은,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식 단체소송에 확인소송과 시험소송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결국 넓은 의미의 단체소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송구조로 보면 2단계 방안도 단체소송에 속한다. 이러한 제3의 방안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에 대하여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각국의 사정 때문에 우회로를 채택한 것이라는 특색이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의 소송을 그들의 동의도 없이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확인대표단체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특정 단체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1차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2차로 개인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동적인 원고의 특성을 외면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의 방안은 시험소송의 특색을 채택하여 이후 사건의 분쟁해결에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경쟁은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제도, 독일제도, 프랑스제도, 일본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자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국회 입법안 중에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혼합한 법안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빈발하고 있는 집단분쟁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당사자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 민사배심이나 참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제도의 남용이나 남소의 문제는 시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정은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 전에 단 하나의 제도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개발의 필요성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2

        The "Korean wave" or "Korea fever" (한류(韓流) in Korean pronunciation), which means the significantly increased popularity of South Korea culture, has been spreading widely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xporters today. The Korean wave began with the export of Korean TV dramas, and spread to Korean movies, Korean pop music and food. Along with the increased popularity of Korea culture, disband and entertainment contract concerned problems also rising. Dong Bang Shin Gi(동방신기 in Korean pronunciation, Tong Vfang Xien Qi in chinese)'s lawsuit against S.M. Entertainment could be one of the examples. S.M. Entertainment also sued against the three members - Xiah, Hero, and Micky. This ongoing legal debates between the three members and the company have been progressing and it is widely viewed that there is a long way to go. Considering these all situations, it is high time to study more about "entertainment" and "mediation" in cultural fields. Mediation could be one of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se problems. Entertainment mediation could be one of the most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to the entertainment disputes. Entertainment mediator has a capability to find out hidden needs or motives of the entertainers. It is also useful for him to take part in entertainment works. It is not always right "the cheaper, the better" in the entertainment fields due to the large amount of damage or loss. These following ingredients are very important to solve entertainment disputes; confidentiality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process, protecting public images, speed of process, neutral advisors with experiences, volunteer organizations' help, fostering of mediation expertise, in-depth understanding of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 KCI등재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민사소송 Vol.13 No.1

        Korea amended civil procedure at the time of 2007. 7. 13. to introduce expert commissioner system. This system, expert commissioner, originally modeled after Japan's expert commissioner, but it has a little important differences. In contrast with Japan's case, Korean expert commissioner can do more broad role participating in the civil procedure. He is a private citizen but he is treated as a sort of public servants in the case of bribery. He could get his pay from the government by the case. In this system, expert commissioner will be selected by Director of Judicial Policy’s official in charge. The official could select expert commissioner by interviewing and passing through the documentation after the recommendation of entity and institutes. In this context, the official has a lot of resemblance of “admission officers” in college entrance system, he has too heavy responsibility in selecting expert commissioner in spite of his lack of expert knowledge. Under this system, Korean expert commissioner will have to take charge of expert witness' role in part according to each party's desire. Under this background, I proposed that the character of expert commissioner should treated not instructer but a friend of court or an assistant. The human pool of expert commissioner also need to be enlarged as wide as possible to avoid capturing by interest group. Expert recruiting official has to accumulate special ability and know how to select expert because he has a golden key to success in this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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