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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용,나건수,최선정,이승민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5개의 대기관리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강원권)을 대상으로 대기농도, 배출량, 민감계층 인구수 등을 주요 변수로 한 분석을 통해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유해기반지수(RSEI), 미국 캘리포니아 CalEnvironScreen (CalEPA) 방법론 등을 검토하였고, 국내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PM2.5 농도(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사업장 분포, 인구통계(민감계층군 설정)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전국 250개 시/군/구 규모로 구분하고 몇 가지 시니라오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여, 권역별 시범지역을 도출하였다. 선정된 시범지역 중 2개에 대하여 대기오염도의 시계열 상세 분석(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시간대 평균 등), 기상, 지형 등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범지역 및 인근 지역의 배출원에 대해서는 km ×1 km 해상도의 격자 배출량 분석 및 공간통계 분석(GIS)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국내에서 보고된 여러 연구 결과(초미세먼지의 성분 분석 데이터, 대기 중 VOCs, NH₃, NOx, SOx등의 측정 결과 및 수용모델 결과)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 PM2.5의 경우, 시범지역(평택, 오산, 화성)의 일평균 농도는 수도권 전체 평균보다 최소 약 0.1 ㎍/㎥에서 최대 약 9.7㎍/㎥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일 최고 값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평균보다 높았다. PM2.5 월평균 농도는 전국과 유사하게 7~9월에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전국 농도보다 높다. 상세지역인 오산시의 경우, 매년 8~9월에 전국 월평균 농도값 보다도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어 상세지역에 비해 변동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결과는 시범지역의 대기질 개선 목적의 특화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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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직 · 간접 배출량 추정과 변화요인 분석
공성용,신상철,남재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본 연구는 산업별로 제품생산에 동반하는 오염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연결함으로써, 제품별?산업별로 오염배출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제품별?산업별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제품군(실제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별로 생산과 수송, 폐기 단계를 모두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여, 어떤 제품군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였다. 이때 제품 간 상호 투입을 고려하여 추정하는데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이 유사한 제품군의 집합이라는 가정 아래 기본부문에 오염물질의 양을 추정하였는데, 2003년과 200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인 약 8,000개의 사업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추정 결과, 직접 배출량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간접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전생애를 동시에 고려하면 제품별로 오염물질 배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품을 중심으로 오염현황을 바라보면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관리정책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앞에서 논의된 배출량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여 각 산업부문이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산업부문이 오염물질 배출에 끼치는 비율을 (i)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개별산업들의 직접 비율, (ii) 중간재 소비를 통하여 다른 산업의 오염을 유발하는 간접 비율, 그리고 (iii) 직접 및 간접 오염배출 비율을 포괄하는 직?간접 비율을 평가하였다. 단위 산출액 대비 직접 비율 및 직?간접 비율 평가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PM10) 등 연구에 포함된 세 가지 오염물질 모두 공통적으로 전력·가스 및 수도, 운수 및 보관, 비금속광물제품 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림수산업과 석유석탄제품제조업 부문은 산출액 단위당 직접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직?간접 배출계수의 상대적인 순위는 낮게 나타나 농림수산업, 석유석탄제품제조업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도는 다른 업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직접 비율 및 직?간접 비율은 높은 산업이라도 ‘ 해당 산업부문의 산출증가가 다른 산업부문의 오염배출에 끼치는 순수(net) 간접 비율 ’은 산업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가령, 질소산화물의 경우를 살펴보면‘전력가스 및 수도업’과 ‘운수 및 보관업’은 모두 직접 및 직?간접 배출비율 순위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의 오염발생을 유발하는 ‘순수 간접 비율’을 살펴보면, 전력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 산출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타 산업에서 0.0016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발시킨 반면, 운수 및 보관업의 경우에는 산출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타 산업에서 0.0006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규제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해당 산업 자체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 비율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간접오염 유발효과까지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수요(demand) 부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성장요인을 분해한 후, 최종수요부문의 항목별 변화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과 2005년 사이의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최종소비변화, 최종투자변화, 수출수요변화, 소비수요 수입대체 효과, 투자수요 수입대체 효과, 국산중간재 투입계수변화 효과, 오염배출계수 변화 효과 등 일곱 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성장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해분석에 포함된 일곱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염배출계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두 기간 사이의 오염발생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국산최종소비수요, 국산최종투자수요, 수출수요, 국산중간재 투입계수의 변화 등은 오염배출량을 증가하는 기능을 수행한 반면, 오염배출계수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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