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daptive Approach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via Social Learning and Participation in Korea

( Jin Suhk Suh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5 저널 물 정책·경제 Vol.25 No.-

한국의 수자원 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될 ‘불확실성(Uncertainty)’에 의한 다양한 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로 정치·사회·경제적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 고초를 겪어왔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경직된 중앙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분산된 수자원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에 보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수자원 관리 및 물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참여와 학습을 통한 관리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학습과 참여에 의한 적응형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거의 경험에 따른 학습을 통해 관리방식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상이한 규모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한 적응력(Adaptive Capacity)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적응형 수자원 관리가 한국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적 변화가 과거로부터의 학습과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함으로써 더 나은 하천유역 관리를 지속시킬 수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적응형 접근방식은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적응형 관리는 한국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외부적 불확실성과 내부적 불가변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응형 수자원 관리 방식은 한국과 유사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댐사용권과 댐의 저수에 관한 법적 고찰

정우상 ( Woo Sang Chung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19 No.-

우리나라의 댐의 저수에 대한 물 값 분쟁은 댐사용권 및 댐 저수의 사용료 제도와 같은 독특한 법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그리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이 댐의 저수에 해당하는지, 또 실제 댐사용권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댐의 저수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는 다목적댐 하류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물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수자원과 댐건설에 따라 사용가능하게 된 수자원 중 어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설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댐에서 방류되어 댐 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상태에 있는 물도 댐의 저수에 해당하고, 댐사용권자는 하류의 수요자와 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댐의 저수를 하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댐사용권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댐사용권자가 배타적 사용권에 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댐의 저수``는 기준갈수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댐의 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갈수량에 해당되는 물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댐의 저수는 ``댐의 건설로 인하여 비로소 증가된 용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갈수량에 해당하는 물 또는 댐을 건설하지 아니하더라도 존재하는 하천의 유수는 그것이 위치상 비록 댐 안에 머물거나 댐에서 방류된 것이라 할지라도 댐의 저수에서 제외된다. Current controversy on the charges of dam water is mainly due to the unique legal systems of the dam usage rights and the charges of the dam water. The term "dam usage rights" means the right to use a certain guantiry of water from a multipurpose dam for specific purposes by securing it in a certain area. Dam usage rights holders who contributed the construction costs of multipurpose dam shall collect the charges from the dam water users. There have been a dispute on downstream water discharged from multipurpose dam. Becaus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dam water from natural water flow in the steam. We can distinguish the natural water flow from the dam water by using water budget method and the standard droughty flow is a reference point.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hat downstream water discharged from multipurpose dam incloudes the dam water. The dam usage rights 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signing a contract with users of downsteam water. Thus it enables to perform the purpose of dam usage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dam water does not include standard droughty flow. Thus the dam water refers to the water increased by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se dam.

환경개선용수 공급 편익 산정방안 연구

이주석 ( Joo Suk Lee ),유승훈 ( Seung Hoon Yoo ),류문현 ( Moon Hyun Ryu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20 No.-

최근 수자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레크리에이션, 하천 수질개선·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환경개선 용수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개선용수의 명확한 개념과 그 편익 산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및 편익을 살펴보고 기존의 유사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인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산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Recently, recreation, 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s, ecosystem restoration and water front development have made the demand for water for environmental enhancement increase. However, so far, it is insufficient to discuss the concept of water for environmental enhancement and the its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will discuss the concept of water for environmental enhancement and examine the proper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이탈리아와 포르투칼의 물시장 분석

이병철 ( Byoung Chul Lee ),김상문 ( Sang Moon Kim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20 No.-

본 논문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물 서비스 분야의 개혁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 목표와 실제로 발생된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물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양 국가에 있어서 개혁은 보다 개선된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다. 물 서비스 지역의 광역화와 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며, 물 관련 법규, 제도 및 관할 조직의 신설 및 개편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먼저 이탈리아의 개혁의 중심은 국가 주도의 물 공급 대상지역의 통합과 물 서비스 기업의 통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안은 결국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은 2차에 걸친 장기계획의 추진에 따라 수평적·수직적인 변화를 통하여 광역 물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소매시장에서의 당해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도매시장은 국가와 지자체, 소매시장에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다양한 결합형태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괄목할만한 결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역시 시설투자 및 운영비의 증가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물 서비스 사업을 당해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광역화, 대규모화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간접적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확보와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s in recent water sector reforms in Italy and in Portugal. Although the ongoing level of restructuring is different, they have the same goals: to make water sectors more efficient, to perform the profits of water utilities and to achieve the productivity earning to the customers through reduced prices or better environmental and service quality with regionaliza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to reform structures and system of the sectors. The reform in Italy is characterized by forming integrated water companies and regionalized water supply. Nevertheless, these rapid reform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s still postponed, whereas in the Portugal this reform promoted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roles with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role and political importance of municipalities and the need for a national policy. Consequently, in Portugal, there have been a lot of improvement in water service sector. But, Portugal also has had some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investment, increasing operation cost, in addition to external factors like economic crisis.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water service sector by changing systems and structure, but discreet considerations and decision makings are ne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form as initially intended and the way in which they were realized.

지방상수도 위탁시장의 발전과 진화 -프랑스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채 ( Eun Chai Jo ),이병철 ( Byoung Chul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우리나라에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위탁에 나선 자치단체의 수는 20개가넘어섰다.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약을 둘러싼 사후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제도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이론과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탁제도는 경쟁이 형성될 경우 자연독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볼 때, 실제 경쟁은 전문기업 간의 수탁경쟁보다는 자치단체 직영과 위탁 간의 대안경쟁 형태를 띄었다. 또한, 최근들어 경쟁의 중심이 원가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로 이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n Korea,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first water service delegation. More than 20 municipalities have delegated their water services to K-water. The outcome of delegation was good enough. But post-contract conflict arose between specific municipalities and K-wa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ssence of water service delegation market. Delegation with effective competition can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natural monopoly. According to the cases in France and Brazil, the competition usually has been formed not between companies but between two alternatives; direct management and delegated management. Lately, the focus of competition has been moving from lower cost to service differentiation.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방안

김동환 ( Dong Hwan Kim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최근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물관리가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물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물관리의 핵심요소인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전력분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Due to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water problem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severity. In response to this expectation, Smart Water Management that refers to implement intelligent water information systems by IT convergence is considered a new paradigm. In this paper, we try to study the Smart Water policy, especially Smart Water Grid, and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On the basis of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Smart Grid in power sector, we evaluate political. leg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related with the Smart Water Grid.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some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mart Water Grid.

생태근대화론에서 본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최한주 ( Han Joo Choi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1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의 전개 과정을 생태근대화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생태근대화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생태근대화를 각 시기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의 특징을 고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 water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The theoretical basis of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status of research about water policy are summarized. And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water policy are deriv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Korea case. The factors and implications of policy change in Korea case are analyzed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ecological modernization.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제정경위와 법철학

유시생 ( Si Saeng Ryu ),이영근 ( Young Kune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4 저널 물 정책·경제 Vol.23 No.-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09년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가 결성되면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아베내각의 성립 및 일본 국내정치의 격변에 밀려 번번이 법안의 입안에 그치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중국 등 외국자본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에 의한 삼림매수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동법의 심의를 가속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물관리에 있어서 종적 관료주의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은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 등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통합수법인 물순환기본법이 지니는 의미는 지대하며, 향후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행정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s of the integrated water law for the past 20 years inside and outside the political circles of Japa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passed in 2014. Much effort from diverse fields has been made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enactment of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water system reform by the bipartisan members in 2009 initiated a serious discussion. Howev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domestic politics limited the enactment of the law. Later, legal actions became necessary to restrict forest buy-ups by foreign capital such as China for ground water development. It eventually accelerated the review of this law. The initial purpose of the law was to exclude vertical bureaucracy in water management, but it raised resistance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s well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s a result, the purpose was not properly fulfilled as first intended. Nevertheless, the first integrated water law,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has major significance and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water management both in Japan and Korea.

국제사회의 물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를 중심으로)

김진우 ( Jin Woo Kim ),신태선 ( Tae Sun Shin ),최한주 ( Han Joo Choi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2000년 UN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상은 물과 위생시설의 공급과 여러 국제적 이슈들을 포함한 국제개발의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015년을 달성기한으로 삼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제침체 및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아 위생시설의 보급을 포함한 많은 목표는 목표기한인 2015년까지 미달성될 전망이다. 현재 UN을 중심으로 한국제사회는 MDG 이후 국제 의제를 주도할 Post-2015 의제를 개발 중이다. 물 관련 Post-2015 의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물 관리 정책과 제도로의 물 관리 패러다임 중심의 이동과 글로벌 물 시장 확대 등 새로운 개발의제가 한국물 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한국정부의 국제 물 의제 형성과정에의 참여와 이에 대한 대응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0 which includes not only water issues but also other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targets due by 2015. As the year 2015 gets nearer,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ed the process of developing post-2015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d water’s status has significantly been upgraded in the agenda. Thus, it is urgent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rends of international water agenda.

물 관련 국제 논의의 동향과 유엔 물인권 결의

고문현 ( Moon Hyun Koh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20 No.-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물에 대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물인권관련 유엔총회결의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물 포럼을 알아본 뒤, 유엔 물인권결의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물관법제의 현황을 알아 본 후에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Water crises which mankind faces bring about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ecological resources, sustainable and interated management of water, the right to water and distributional justice, contents of the right to water in the aspect of environmantal law and human right. The right to water is integral to the life of human dignity. It should be backed up precisely and concretely to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water and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in order to solve basic existence on water of a human being. Accordingly, this essay is to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To this end, the writer studied world water forum and then,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then present situations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