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하현상,김종범,조경호,이석환,최진식,전대욱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최근에 리질리언스가 재난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리질리언스는 여전히 생소하며 체계적 이해를 위한 연구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질리언스 연구의 가장 핵심 영역인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를 중심으로 리질리언스의 개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분석하고 행정학적 함의를 제언한다. 먼저 리질리언스의 기원을 설명하고 학문 시각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리질리언스가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범주, 시각, 취약성 및 적응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연구들이 언급한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와 지표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구성요소와 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질리언스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질리언스와 연계된 사회적 자본의 연구 확대, 적응적 거버넌스의 심층연구, 재난관리단계와 재난유형에 적응력과 취약성의 섬세한 연계, 리질리언스의 질, 수준, 비용 측정의 합리성 제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가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부지결정 사례연구: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문제점 분석

하현상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1

Since putting local autonomy into practice,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local autonomy entities for winning PIMFY facilities have increasingly been fierce, and reveals many problems due to ineffective policy enforcement. In spite of such problems, PIMFY facilities is scarcely studied. Many local autonomy entities also competed fiercely as soon as announcing its plan and economic spreading effect. However, the public works for constructing Taekwondo Park eventually resulted in policy delay due to over-competition and loose policy counter-measure of the authorities involved, announcing its plan without specific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ublic works returned to a starting situation, generating immense unnecessary transaction cost of local autonomy entities. Although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belatedly carried ou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e still didn't decide its promoting schedule, and the public works was putted off for more than two years due to deficient budget. In the beginning of 2004, even though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drove Taekwondo Park to build again, the local autonomy entities that fail to win the public works volleyed the strong protest, raising many doubts. The sitting decision of Taekwondo Park ultimately caused distrust of local autonomy entities. Such a general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on Taekwondo Park provides us with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competition and choice is inevitable in winning PIMFY Facilities, they caused over-competition and can raise immense transaction cost. Besides, to decide a siting for public works fairly, a government should make evaluation measures that can be agreed by local autonomy entities, and the plan and schedule of public works should be carried out consistently. The case for decision making of the siting of Taekwondo Park shows the importance of rational process, and fair and consistent policy enforcement.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선호시설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비효율적 정책집행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시설에 대한 사례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정책대응은 자치단체들 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겼고 정책지연을 초래하여 자치단체들의 과대한 유치비용만 발생시킨 채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문화관광부는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진계획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예산확보가 힘들어지면서 2년이 넘도록 사업을 방치하였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평가기준과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치탈락 자치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쳤고 정책결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적되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몇 가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호시설 유치에서 경쟁과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업구상과 불확실한 편익을 성급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경쟁을 과열시킬 뿐이며 정책지연으로 엄청난 거래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유치희망 자치단체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태권도공원 부지선정 사례는 합리적 절차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발제 I 토론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현대행정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패러다임을 더 요구”

하현상 한국자치학회 2016 월간 주민자치 Vol.61 No.-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현상,이기태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2

이 연구는 전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사례연구나 특정 마을공동체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서 적실성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자원의 활용, 주민들의 참여역량과 민간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지원, 공무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편익창출을 높이는데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 증대에는 대표자 리더십, 마을공동체를 위한 제공교육의 수준, 중간지원조직의 참여와 지원도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편익 창출에는 자체재원조달능력, 마을공동체를 위한 제공교육의 수준이 또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들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 연구는 특정사례연구나 선언적으로 주장하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cross Korea. Although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revitalized, and the performance of and influential determinants on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debated, these do not provide reasonable explan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partial case and specific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pplication of community assets, residents’participation capacity, private experts’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civil servants’participation and support significantly positively influence an increasing sense of community and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leadership of a representative, education o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mediaries’ participation and support critically positively influence an increasing sense of community. Moreover, the community’s own funding capacity and education o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significantly positively influence the creation of economic benefits. In order to revitaliz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make a healthy ecosystem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we need to carefully control and suppor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e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community activation factors, rather than a particular case study or declaration of community activation factors.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치적 결정요인의 영향

하현상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3

이 연구는 녹색경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제공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일정부분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결정 논리가 녹색경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제공에서 중요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재정적 조건의 영향은 미미했으며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전문성, 인적자원 규모와 같은 행정적 요인과 직접적 이해관계 집단인 지역사회조직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지역사회조직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도 향후 녹색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생활공감형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하현상 한국정책학회 2018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ADOPTION OF INSTITUTIONAL OPTIONS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OPTION CHOICE

하현상,이인원 한국행정학회 2011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6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options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It also demonstrates the utility of the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IAC) framework by identifying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choice of options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option chosen by a local government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depends on property value of affordable housing and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ommunity’s economic condition.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ransaction costs incurred due to land regulations can substantially influence the adoption of options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Finally,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is that networks between regional coope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mote a rehabilitation option for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coordination with regional agencies to successfully promote affordable housing production.

Business Incentive Controls and Political Bargaining: Performance Agreements and Clawback Clauses in American Cities

하현상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3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8 No.3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of performance agreements with clawback clauses as a means of controlling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The author advances a bargaining model based on networks as a lens for understanding development subsidies and controls. While a financially weak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primarily interact with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more loosely implement performance agreements and clawback clauses, local governments in areas with a business sector dominated by large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public organizations tend to more strictly apply them.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bargaining conditions based on network relationship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to always implement performance agreements with clawback clauses and thatpoor bargaining conditions result in local governments negotiating less bindingarrangements. The results verify the utility of a bargaining approach and suggestthat local governments can help to encourage more accountable and cost-efficienteconomic development by carefully managing bargaining conditions and networks.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 정책수단의 채택: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하현상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2

이 연구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인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한다. 먼저, 경제발전활동을 설명하는 모델들에 기존경제발전요인과 그린경제발전요인들을 융합시켜서 그린경제발전을 향한 과도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는 경제적 압력이나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지역주민조직 같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완화는 경제적 조건과 환경의 산물로서 기존경제발전요인과 그린경제발전요인 모두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모두 녹색산업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의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역주민조직의 영향력이 중요한 반면, 규제완화는 민간개발조직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하현상 한국문화정책학회 2015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