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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조직의 출현

        하재룡,김영대 ( Jai Ryong Ha,Young Dae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2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복잡해지는 환경하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보다 적절히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조직형태인 네트워크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네트워크조직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 네트워크조직의 미래발전을 예측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네트워크의 출현배경을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주요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환경변화와 조직구조의 변화를 개방 체제적 관점과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조직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와 시장, 그리고 계층제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그 차별성과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전자중개효과와 전자통합효과의 강도에 따라 계층제와 시장으로의 변이를 전망하였다.

      • KCI등재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해소절차

        하재룡(Ha Jai-Ryong)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3

        Despite being illegal in most foreign governments, strikes by government employees are part of public sector labor relations. Public sector alternatives such as mediation, fact-finding, and arbitration to the strike have been invented. There are evidences that these alternative procedures have been successful in reducing strikes. Under the circumstance in which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it would allow government workers to organize unions and bargain collectively, we need to consider how to manag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in a sound manner. In other words we have to desig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not only to motivate voluntary bargaining between public employees and employers but also to protect public interest from service stoppages caused by illegal strikes. This paper examines impasse resolution procedures that have been invented in foreign societies. Doing this job this paper attempts to give some ideas of the Korean model of impasse resolution mechanism to the policy makers in this field.

      • KCI등재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관한 연구

        하재룡(Jai Ryong Ha),조태준(Tae jun Cho),임재진(Jae Jin Im)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2

        본 연구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체계에 있어 단일직급체계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직 및 지도직의 2계급 체계에 대한 이론과 단일직급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토대로 연구직 및 지도직 단일직급 도입의 전환논리, 기대효과, 그리고 장애요인 등을 논의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항목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직급 전환논리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은 상이했다. 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2계급 간 전문성, 업무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지식수준, 그리고 수행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전문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일직급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단일직급 도입이 근무의욕 및 사기 향상, 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 업무에 대한 책임성 향상, 그리고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서 전문가는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정부 내 공감대 부족, 2계급 간 소통부족, 2계급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인사운영, 그리고 기관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등이 단일직급 도입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single-rank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research and instruction service, which has been under ongoing discussion for years. Based o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tracted the transition logics, expected effects, and obstructing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rank system. Gathering the relevant data through the survey and interview,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The findings presented that the different perception of transition logics and expected effects between civil servants and experts, but the similar perception of the factors obstructing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rank system. The findings provide the useful implication for reforming the current ranking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research and instruction service.

      • KCI등재
      • KCI등재

        공무원 분쟁해결기구의 개혁방향

        하재룡(Jai Ryong Ha)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2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Law prescribes to newly create the Mediation Committee for Government Employees Labor Relations within the Central Labor Committee, and grants it the role of conflict resolution for government employees. Therefore,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s in Korean governments will be heavily dependent upon how well the Mediation Committee functions. With the purpose of helping the government employees labor relations settle rapidly and safely, this study, by examining the structure, practice, performanc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entral Labor Committee, attempts to foresee the limitations of the Mediation Committee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Central Labor Committee.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USA in conflict resolution of governmental sector and the comparison of institu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nflict resolution system in Korea.

      • KCI우수등재

        이중적 성찰성과 전략적 선택성의 관점에서 본 국가능력과 정책변화: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종희 ( Chong Hee Han ),하재룡 ( Jai Ryong Ha )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1

        본 연구는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노동정책 변화의 원인과 그 특징을 국가능력의 변동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안정적 자본재생산(capital reproduction)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원적 기능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신통합주의의 `이중적 성찰성`과 전략-관계론의 `전략적 선택성` 이론에 기초하여 위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주요 노동법 개정과정을 분석했다. 제1시기(1987-1989)의 노동정책은 탈권위주의 노사관계를 표방하면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물적 양보와 노동자로부터 있을 수 있는 체제도전을 예방하고 그 정당성을 강화하는 국민통합 헤게모니 전략을 전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2시기(1990-1996) 노동정책의 큰 흐름은 1980년대 말의 친노동 정책에서 후퇴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자본 정책으로의 복귀였다. 정부는 `경제위기론` `노동자 책임론` 등 국민분리 헤게모니 전략을 채택하여 노동세력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안정적 자본축적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이었다. 제3시기(1997-현재)는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전 시기 제도화에 실패했던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을 법제화하고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담론에 힘입어 국민분리 헤게모니 전략에 기초한 시장순응적 노동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장순응적 정책은 국가의 `이중적 성찰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내권력자원을 동원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특징되는 국제환경을 `자원의 풀`로 활용하여 국내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물리치는 소위 `제3적응`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et out the causes of changes in labor policy and explain the results by paying attention to changes in state capacity from 1987 to 2004. To this end, this study divided the period in question into three cuts and explored the processes of several labor law reform efforts, based on the theoretical concepts of the dual reflexivity and strategic selectivity of the state. During the period of 1987 through 1989, labor policy was characterized by a pro-labor stance in terms of individual industrial relations by persuading capital to make material concessions to labor. This is considered as a one-nation hegemonic project. However, during 1990-1996 when the economy became sluggish the pro-labor policy changed into a pro-capital policy. The government portrayed the striking workers as destructive to stable economic growth of general will by exercising the discourse of the economic crisis. By doing so, it was successful in isolating unions from the public. This is seen as two-nation hegemonic project. During 1997-the present when economic ills continued, labor policy was characterized by liberal-pluralist one based on labor market for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extension of globalization, this is viewed as a prolonged two-nation hegemonic project.

      • KCI등재

        연구논문 : 다문화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분석

        차태규 ( Tae Gye Cha ),하재룡 ( Jai Ryong Ha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7 No.1

        본 연구는 서울시 복지기관의 종사자 즉 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체계화하여 다문화복지지원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 특성이 네트워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 체계는 네트워크 연결성, 자원확보정도, 네트워크 빈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인력수준은 네트워크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연결성과 자원확보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특성이 네트워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지사의 전문성은 네트워크 빈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사의 소명의식은 네트워크 빈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 특성이 네트워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 적정성은 자원확보정도와 네트워크 빈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네트워크 특성이 복지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네트워크 연결성은 복지서비스의 양, 만족도, 효율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확보정도는 복지서비스의 양, 만족도, 효율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트워크 빈도는 복지서비스의 양, 만족도, 효율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특성과 복지네트워크 성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복지정책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 및 재정문제를 해소하여야 하고, 넷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촉구 및 인력활용이 필요하고, 여섯째, 자녀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figured ou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applic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targeting the workers of welfare agencies such as managers, middle managers and hands-on workers in Seoul City, systematized the network among the welfare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headed by Seoul City later and progressed the study to promote the multicultural welfare support policy in Seoul City in future. For the study, we attempted a positive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could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based on it.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upon the network property, it appeared that the organization system had a meaningful effect all on the network connectivity, resources security extent, and network frequency, and the specialized manpower level appeared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network frequency.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a director`s awareness level is, the higher network connectivity and resources security extent got.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personal characteristic upon network characteristic, it was shown that a social worker`s professionalism has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on network frequency. And it also appeared that a social worker`s sense of calling has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network frequency.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operation property upon network property, it appeared that operation suitability has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upon resources security extent and network frequency. Fourth, in the influences of network characteristic upon welfare network, network connectivity appeared to have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all on the quantity,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and resources security extent appeared to have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all on the quantity,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And it appeared that network frequency has a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all on the quantity,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and it could be verified that network characteristic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result of welfa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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