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ponse of Local Authorities to Grants-in-Aid

최호택(Ho Taek Choi) 한국지방재정학회 200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6 No.2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택(Choi, Ho-Taek),정환웅(Jeong, Hoan-Ung) 한국복지행정학회 2004 복지행정논총 Vol.1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참여 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용부담금의 실효성 부족, 고용장려금의 비현실화 문제등과 같은 장애인고용 이행수단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등록과 장애인고용의 상호 비연계, 미고용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미약 문제 등 소극적인 제도운영을 들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고용 차별시 제재조항 강화,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의 상향조정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고용현황 공개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plans for activa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practically by analyzing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 s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aspect of law, system and operation. As the problems of our country s employment system for the handicapped argued in this study are: First problem is irrational enforcement measures for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such as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allotment for employment and impractical employment subsidy. Second problem is ina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situation that registrat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not mutually connected and weak governmental sanction against companies not employing the disabled. Third problem is discrimination in employing the disabled. As pla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for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allotment for employment, reinforcement of sanction against discriminated employment, increase in the legal number of the disabled to employ, and rational arrangement of the exception ratio according to industrial classification. Second, incentive for enterprises employment of the disabled must be expanded. Third, publicity activities for improving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nd effort for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through opening the disabled s employment status to the public are necessary.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 경향분석(Ⅰ)

최호택(Ho-Taek Choi),류상일(Sang-Il Ryu),정석환(Seok-Hwan Jung),이민규(Min-Kyu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2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by performing centrality analysis on their core policies using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was verified to some extent that majo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were changing during the path to arrive at 5th civil election. However, according to policy type by Peterson (development policy, allocation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it was found that they still focused on development policie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 government directors elected in the 5th election started to pay attention to ‘Culture’ which is one of allocation policies.

대학의 행정정보공개와 상대적 효율성 분석

최호택(Ho-Taek Choi),강호정(Ho-Jung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1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객관적 자료인 대학행정정보 공시자료를 입수하여 충청지역 대학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교는 15개 대학교 가운데 5개 대학교인데, 충남지역에 3개 대학교, 충북지역의 2개 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대전지역 사립대학교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청지역 2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은 13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교인데, 대전지역에 2개 대학, 충북지역의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충북지역 사립대학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CC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교는 15개 대학교 가운데 9개 대학교인데, 충남지역에 6개 대학교, 충북지역의 3개 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대전지역 사립대학교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BCC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은 13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인데, 대전지역에 3개 대학, 충남지역의 2개 대학, 충북의 경우 효율성이 1인 대학은 2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이 대전과 충남지역 사립대학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for universities or colleges of Chung Cheong region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efficiency for CCR, the number of efficient universities(CCR value is one) are five universities. and mean value of CCR for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buk region was most high. Second, the number of efficient colleges(CCR value is one) are three colleges. and mean value of CCR for colleges located in Daejeon region was most high. Third, in case of efficiency for BCC, the number of efficient universities(BCC value is one) are nine universities. and mean value of BCC for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buk region was most high. Fourth, the number of efficient colleges(BCC value is one) are seven colleges. and mean value of BCC for colleges located in Chungbuk region was most high.

대전지역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인식조사

최호택(Choi Ho-Taek),류상일(Ryu Sang-Il)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_2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평가는 60점 이하가 48.5%, 61점에서 70점 사이가 36.5%로 대체로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인의 자질을 평가는 60점 이하가 압도적인 6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청소년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7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치문화의 변화가 11.2%를 차지하였으며, 국가제도의 개선이 9.5%, 유권자 의식 향상이 8%, 정치제도의 개선이 4.1% 등을 차지하여 대체로 정치인의 자칠 향상을 가장 필요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정당견학(26.7%), 정치교육(24.1%), 각종 모의 정치프로그램 운영(21.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executes recognition research on politics realities to highschool students. Their evaluation under 60 point was 48.5%, between 61 and 70 was 36.5%. It shows that most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that politics realities is not good. Specially, evaluation of qualities of politician under 60 points was 63.1%.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problem which they think was politicians. This response was 64.1%, it's the highest rate. And they response that the thing needed for developing our country were : first, improvement of politician's qualities, it's 64.1%. second, changing politics culture, it's 11.2%, third, improving government system, it's 9.5%. fourth, reforming politics system. It tells us most respondents think that politicians should improve their qualities. And in ques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politics of young people, they answered visiting a political party(26.7%), education of politics (24.1%), a mock politics programs(21.9%).

한국행정사연구의 차원과 타당성: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최호택 ( Ho Taek Choi ),정석환 ( Seok Hwan Jung ) 한국행정사학회 2011 韓國行政史學誌 Vol.28 No.-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한국행정사 연구의 차원과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국행정사 연구를 대표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행정사학지를 대상으로 연구경향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2010년 사이에 한국행정사학지에 등재된 88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키워드는 406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핵심연구키워드는 31개 이며, ``거버넌스(governance)``,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민본주의(民本主義), ``성리학(性理學)``, ``행정개혁(行政改革)`` 등이 연구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행정사 연구주제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연구주제들은 상호간의 독립된 4개의 영역을 각각 형성하면서 연구주제에 있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정부, 행정개혁, 개혁사상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행정사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한국행정사의 연구방향에 대한 학자적 담론형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discuss status and propriety of study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that has greatly contributed to settlemen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earcher analyzed research trends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as the professional publication representing study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Summary of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88 articles being register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from 2005 to 2010, key-words of study were 406. Among them, the core study key-words for research topics that appeared more than 3 times were 31 such as ``governance``, ``GyeongSeYuPyo``, ``MokMinSimSeo``, ``Democracy``, ``Sung Confucianism``, ``Administrative Reform`` and etc. Second, in order to grasp internally hidden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topics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the researcher analyzed social network. As the result, each research topic demonstrated intimate correlation crossing the past and present days, forming 4 independent areas respectively. Especially,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and reformative thoughts, etc. appeared to have high degree centrality. Such results of study are likely to be helpful in grasping the overall flow of study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and to contribute greatly to forming scholastic discourses about the direction of study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from now on.

청소년 정치ㆍ행정 형성요인과 정치ㆍ행정 의식수준간의 관계

최호택(Ho-Taek Choi),류상일(Sang-Il Ryu)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5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효능,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위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화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치ㆍ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ㆍ행정 의식수준간의 영향관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ㆍ행정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ㆍ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is politic knowledge, politic awareness and politic socialization medium which influenced forming politic awareness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purpose is that we find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and how we teach politic education for teenagers effectively. After analysis, we found that awareness formed through home, school, colleague group and mess media influence teenagers to make their important factor of forming politic and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level of politic and administration.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생활임금제의 타당성

최호택(Ho-Taek Choi),정석환(Seok-Hwan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2

이 연구는 생활임금제가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의 생활수준, 소비, 경기, 경제로 이어지는 상호피드백 작용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변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임금제는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생활임금제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적용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interrelation between living wages and economic variables and how they operate based on systems thinking theory to understand what value living wages have as policy instruments and why they are necessary.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summ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wages and economic variables shows close interaction at a considerable level. In particular, mutual feedback which connects to laborers’ standards of living, consumption, business, and economy was operating closely. Second, largely three positive (+) feedback loops were operating in the feedback structure of living wages and economic variables. Thi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ositive economic variable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ving wages have the possibility of growth. Also, it can mean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did not fully fulfill its role. Through these study results, it can be learned that living wages have sufficient value as a policy means and that it is advisable to allow living wages to exceed simple application levels in the public sector to expand into the private sector, to bring positive change to the economic system.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참여콘텐츠 개발

최호택(Choi Ho-Taek) 한국콘텐츠학회 2006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전문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매니페스토 관점에서의 정책 본질과 지향성(Ⅰ)

최호택(Ho-Taek Choi),정석환(Seok-Hwan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2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비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정치개혁운동이다. 유권자의 선거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당선 이후에도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이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책책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우리나라 정책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전국 매니페스토 정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가장 핵심적 차원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재정건전성’,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둘째, 위세중앙성 분석을 통해 가장 핵심적 정책동력은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면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정책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Manifesto campaign is a political reform movement of an election candidate. For this campaign, an election candidate will publicly present and document his/her policy vision to constituents, promoting a policy-oriented election. Rational decision making pertaining to constituents election behaviors will result in policy accountability, meaning that once elected, a policy maker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 certain policy. Therefore, manifesto campaig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identifying overall direction and orientation of a countrys polici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conducted a census related to the nationwide manifesto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llowed by a linguistic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network centrality analysis, the most central policies included ‘balance in local development’, ‘fiscal soundness’ and ‘job creation’. Second, based on the power centrality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olicy drive was job creation. In conclusion, the country policies of different areas are correlated and interact for the solution to job creation. The results of this positive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policy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