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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택(Choi, Ho-Taek),정환웅(Jeong, Hoan-Ung) 한국복지행정학회 2004 복지행정논총 Vol.1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참여 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용부담금의 실효성 부족, 고용장려금의 비현실화 문제등과 같은 장애인고용 이행수단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등록과 장애인고용의 상호 비연계, 미고용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미약 문제 등 소극적인 제도운영을 들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고용 차별시 제재조항 강화,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의 상향조정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고용현황 공개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plans for activa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practically by analyzing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 s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aspect of law, system and operation. As the problems of our country s employment system for the handicapped argued in this study are: First problem is irrational enforcement measures for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such as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allotment for employment and impractical employment subsidy. Second problem is ina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situation that registrat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not mutually connected and weak governmental sanction against companies not employing the disabled. Third problem is discrimination in employing the disabled. As pla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for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allotment for employment, reinforcement of sanction against discriminated employment, increase in the legal number of the disabled to employ, and rational arrangement of the exception ratio according to industrial classification. Second, incentive for enterprises employment of the disabled must be expanded. Third, publicity activities for improving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nd effort for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through opening the disabled s employment status to the public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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