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이후 군정시기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1961~1962년의 구법령 정리사업을 중심으로-

최호동(Choi, Ho-Dong) 한국법사학회 2021 法史學硏究 Vol.64 No.-

1962.5.16.의 쿠데타 이후 형성된 군정체제 아래서의 입법과정은 그간 연구되지 않았으나, 이 기간의 입법은 규모 면에서 5.16 이전까지의 총 법률 435건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총 1,028건으로서 한국의 법체제를 새로이 재편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바, 그 입법과정을 집약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1961.7.부터 1962.1. 까지 이루어진 구법령 정리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구법령정리 사업을 1961년 7월부터(그러나 전술했듯 준비작업은 그 전부터) 약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일종의 「속도전」으로서 마무리해야 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가장 현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효율」 지상주의적인 통치라는 형태로 이어졌고, 그것이 입법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군사정부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테두리 속에서나마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분장시키는 외형을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종래에 국회가 가지고 있던 입법조사 및 법률안 심사라는 기능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모두 배제되었고, 이를 모두 현 법제처의 전신에 해당하는 내각사무처 법제국에서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내각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구법령 정리법률을-정리사업 도중에 확대개편하여 처(處)로 독립한-법제처에서 심사하여 차관회의라는 약식절차를 거쳐 내각 발의안으로 최고회의의 소관 위원회에 넘기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가감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구법령 정리사업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작업은 대부분 종전의 국회에 의안으로 계류되어 있던 법률안을 재활용하거나, 종래의 의용법률을 번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최고회의 체제는 민정이양 이후에 정부가 입법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시발점을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군정기를 기점으로 최소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발의 법률안의 입법부 가결율이 80%를 상회하는 오랜 현상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구법령 정리사업으로 시작된 군정기의 입법과정은 이후의 헌정에서 정부가 입법 부문에서 주도권을 갖는 일종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Whereas legislative process under the military regime after the Coup of May 16, 1962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the legislation output during this period more than doubled the total 435 Acts before the Coup, with a total of 1,028 Acts enacted. It can be called an era newly organizing Korean legal system in a way, calling for the need to study on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from July 1961 to January 1962 which intensively reveals the legislative process then in course. The real reason why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had to be completed in a 6-month haste from July 1961 (though preparatory work was done beforehand), would be the need for junta to show that the “National Reconstruction Emergency Measures Act” was effectively working. This led to an efficiency-oriented governance, which was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well. It is true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made the appearance of distinguishing the functions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ev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Reconstruction Emergency Measures Act. But functionaries for legislative research and scrutiny as well as manpower to perform them in the former National Assembly were all excluded, and these were handled by the Legislative Affairs Bureau of the Cabinet Secretariat, predecessor of the current Ministry of Legislation. The Bureau reviewed the old statutes reorganization law “assembled” from each department of the Cabinet and had them passed through a brief procedure of Vice-Ministers Meeting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committee of the Supreme Council as a cabinet-proposed agendum. And then the old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Council. However, most of the actual content of the work was nothing much more than recycling bills that were pending in the previous National Assembly, or translating previous Japanese-oriented laws.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ncil system laid the starting point for the government to seize initia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fter civilian transfer of power. It is this period that the long-standing phenomenon in which the legislative approval rate of government-initiated bills exceed 80%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began to appear.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military regime which started with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shows a turning point after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initia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subsequent constitutions.

1962년 헌법상 정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 국회와 정부에 관한 제도의 변형과정을 중심으로 -

최호동(Choi, Ho-Dong)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1962년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에 ‘숙의(deliberation)’의 외형을 제공하는 데 동원된 헌법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그 대다수가 군사정부 체제에서 자문 내지 협력을 제공해 주고 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의한 논의의 과정은 군사정부 수뇌부의 의중을 단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은, 그러한 짐작과 달리 당시의 논의속에서도 전문위원, 심의위원회, 그리고 최고회의를 거치면서 다소는 군사정권의 의중에 꼭 들어맞지 않는 입안과, 그에 대한 변형의 과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선거정당 및 국회에 관한 부문과 정부에 관한 부문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논의는 먼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내지 ‘경솔 전단’ 가능성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그에 대한 통제의 명분으로 확립하고서 정당에 관한 근거를 먼저 수립한 뒤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헌법안을 조성하여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문위원들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명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문위원들과 심의위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법원에의 제소가능성을 남겨둔 반면에, 최고회의에서 제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다”로 이유설명 없이 바꾼 것은 별다른 검토 없이 현행 헌법(제64조 제4항)에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점을 부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전문위원들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대통령 1인의 권한행사를 통제 · 제한하기 위한 시도들을 요강 구상에 담아냈지만 이는 국무총리와 국무원(국무회의)의 기능을 대통령에게 종속시키는 심의위 및 최고회의의 조치에 따라 모두 좌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1962년 헌법은 종전의 헌법들에 비해서 그 규정외형상 권력분립에 충실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헌법개정 논의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치세력을 모두 배제하는 ‘정치적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의 해소여부 및 시기에 관한 결정권이 모두 어디까지나 군사정부에 독점되어 있었고, 또한 위에서 보았던 정당에 관한 논의요소였던 ‘정당기속’이 비례대표제와 결합함으로써 여당의 다수석 점유가 사실상 보장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대통령을 당수로 하는 여당을 매개로 하는 대통령( 및 정부) 우위의 정부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ity of experts in the Constitution Deliberation Committee mobilized to provide the appearance of ‘deliberation’ to the discussion for 1962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provided advice or cooperation in the military government system. That makes it easy to guess that the process of discussion in the military government must have directly reflected the intentions of the military government leaders. In this article, to some extent contrary to such assumptions, it is found that there was a drafting and transformation process that somewhat did not fit the intention of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in the Expert Committee,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Supreme Council itself. The ways in which such discrepancy appears differ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related to the government. In the former case, the discussion first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eing ‘corrup’ or ‘reckless/arbitrary’ to the fore, establishing it as the pretext for control thereon, and then proceeds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party first, and then the binding effect of party membership o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In the sense that it was done in an escalating order, we can say that the drafts were being formulated according to a coordinated overall ‘scheme’, and the expert committee members showed no meaningful objection to this, with an exception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from filing complaint to the court in case of expulsion from the Assembly, which passed 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Art. 64, Para. 4) without serious refle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the experts attempted to control and restrict the exercise of powers by the president by introducing som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in the outline of the draft, but thereafter the functions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ate Council (State Council) only came to be subordinated to the president. As a result, the 1962 Constitution appeared to be more faithful to the separation of power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stitutions. However, in the political vaccum at the time and the monopoly right to decide whether and when to relieve it was all in favor of the the military government to the last. Along with that the binding force of party membership combined with the newly adop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aking majority of the ruling party virtually guaranteed. All in all, it can be evaluated that it was inevitable to result in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had the upper hand, with the ruling party as its leader.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최호동(Ho-Dong Choi),정주백(Joo-Baek J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헌재는 2011. 3. 31. 2008헌바141등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 증여를 받은 재산은 그 취득 · 증여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위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선례인 96헌가2 결정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96헌가2 결정을 선례로 인용하였다. 나아가 96헌가2 사건에서 드는, 예외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유증받은 자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의 국가귀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재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를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부당하다. 위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위헌이다. 위 부칙 조항은 제헌의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은 존속하지 않고 도리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명문을 둔 상황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흠을 가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의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호동(Choi Ho Dong) 한국식공간학회 2016 식공간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의 운영관리와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재구매의도를 형성하고, 구전의도를 높여 떡 전문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총 250부 배포하여 24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지는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235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에서 분석결과,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의 ‘선택속성’ 요인 중 ‘가격성’과 ‘위생성’과 ‘포장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성’과 ‘건강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2에서는 분석결과,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의 ‘선택속성’ 요인 중 ‘위생성’과 ‘건강성’과 ‘포장성’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성’과 ‘가격성’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3에서는 분석결과 프랜차이즈 떡 전문점의 ‘재구매의도’는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구매의도가 높을수록 구전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의 보편화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표본수의 확대와 변수들 간의 관련성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attributes for selection of franchise rice cake shops affect customers’ repurchase and viral intentions. It may provide guidelines of operating and facilitating franchise rice cake shops to draw repurchase intentions from customers of rice cake franchise shops and increase the likeliness of viral marketing, thereby contributing to building a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ice cake shop experiences. A total of 250 copies of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with 242 returned and 235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seven based on the lack of complete answers and reliability. It turns out that “Price(or Price Merit)”, “Sanitation” and “Packability” among the attribut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purchase intention while “Product Power” and “healthiness” don’t. In terms of viral intention, the “Sanitation”, “Healthiness” and “Packability” have a significant, but not “Product power” and “Price Merit.”Finally, The repurchase intention for franchise rice cake shops do have effect on the viral intention. The more likely the customer is to repurchas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contribute to viral marketing.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more studies on relations of variables with sufficiently large sample sizes need to be conducted to generalize the findings and apply other methods of research.

번역(飜譯) 논문(論文) : 평등이라는 공허한 관념

( Peter Westen ),최호동 ( Ho Dong Cho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영남법학 Vol.0 No.36

초등학교 고학년 정상 남아에서 정서 인식능력과 신경인지기능과의 관계

최정민(Jeung Min Choi),서완석(Wan Seok Seo),천은진(Eun Jin Cheon),배대석(Dai Seg Bai),최호동(Ho Dong Choi)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13 생물치료정신의학 Vol.19 No.1

Objectives:This study had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and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the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recognition test and neurobiological indexes in elderly childhood normal boys. Methods:59 elderly childhood normal boys were selected under a guideline of IRB for a study. All of participants were examined developmental and psychiatric histories, intelligence, behavioral symptoms,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web based 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ERT-R).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was composed of 3 area(attention, memory and higher neurocognitive function), 12 subtests. Web based ERT-R was developed for examine the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as emotional recognition, emotional discrimination and contextual understanding. Results:All of neurocognitive function was related to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but domains of attention and memory functions had a limited relationship with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and suggested that those domains had affects to a preprocessing stage in sensation and perception of emotional stimuli or events. Higher neurocognitive functions as executive functions assessed by WCST and Stroop color word intereference test had a gross affect to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and those were composed of the ability to inhibit prepotent responses, attribute identification, hypothesis formation, problem solving or reasoning, and sustained attention to related stimuli or events. Conclusions:These results had proved that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and higher cognitive functions as executive functions were closely related, and would be interpretive guidelines in a emotional recognition defect of ADHD or other childhood psychiatric dis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