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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최명섭 ( Choi Myoung Sub ),이용창 ( Lee Yong Chang ),이상영 ( Lee Sang Young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8 감정평가학논집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리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리츠도 포함하여 접근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리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라 유발되는 총생산은 12.2조원(2016년)에서 25.9조원(2021년), 부가가치는 4.8조원(2016년)에서 10.1조원(2021년), 고용은 5.4만명(2016년)에서 11.5만명(202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2016년 전산업 부가가치(GDP)기준으로 2016년 0.32%에서 2021년 0.67%로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임대주택리츠의 효과가 리츠산업의 총효과 중 85.6%(총생산), 70.0%(부가가치), 87.9%(고용)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리츠의 성장은 산업ㆍ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리츠의 특성상 임대주택리츠가 결합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건설부문과의 연계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특정산업이 산업연관분석의 산업분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건비를 통한 직접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상향 편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산업의 경제적 효과, 특히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본 방법의 적용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산업의 지출구조의 면밀한 파악과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와의 정확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n revitalization of REITs industry. The economic effect in this paper was divided into the effects of REITs industry and rental housing REITs, and the economic analysis was based on Input-Output method with characteristics of REITs industry. The effects of revitalization of REITs industry are as follows. The production, the value-added, and the employment will be increased from 12.2 trillion won (2016) to 25.9 trillion won (2021), from 10.1 trillion won (2016) to 4.8 trillion won (2021), and from 5.4 thousand persons (2016) to 11.5 thousand persons (2021) respectively. Based on the GDP in 2016, the value-added of REITs industry will increase from 0.32% (2016) to 0.67% (2021). Furthermore, the economic effects of rental housing REITs relative to total REITs’s effects on th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are 85.6%, 70.0%, and 87.9%. This results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REITs industry is meaningful for the Korea’s economy especially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ethod used in this paper is a method to solve the upward bias of employment in industries where direct employment does not occur through labor cos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is more desirable for economic effects, especially employment effects of industry. In order to apply this method,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investigat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industry and accurately link with industrial classification.

      • KCI등재

        건설형 뉴스테이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위험 분석

        최명섭 ( Choi Myoung Sub ),이무근 ( Lee Moo Keun ),이상영 ( Lee Sang Young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7 감정평가학논집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건설형 뉴스테이 임대주택리츠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요소의 변동이 임대사업의 수익-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요소로는 임대 보증금 비중, 전월세전환률, 주택가격상승률을 감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6년 7월까지 진행된 건설형 뉴스테이 사업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률 및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설형 뉴스테이 사업에서 수익에 가장 큰 위험을 보이는 요인은 주택가격상승률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은 사업자가 조절할 수 없는 거시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보증금 비중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의 수입을 결정하는 전월세전환율 역시 공적지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볼때 쉽게 조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재원조달로서의 임대보증금 비중을 들 수 있으며, 이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확보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 제공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risk of rate of return by principle components for the construction type in NewStay rental housing REITs. Risk analysis based on Monte-Carlo simulation method with cash flow. Principle components of risk focused on Housing Price Increase Rate, Security Deposit, and Chonsei to Monthly Rent. As a result, the main risk factor that can influence on rate of return in NewStay is identified as Housing Price Increase Rate. Because Housing Price Increase Rate is macro variable that cannot be modified by company level, risk of rate of return can be modified by levels of Security Deposit, and Chonsei to Monthly Rent. However, Chonsei to Monthly Rent is not easily modified because NewStay receive public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rate of return and to decrease risk, NewStay might choose Security Deposit. Our findings imply that Security Deposit would be possible to stable business operation because increase of Security Deposit makes possible both to get appropriate return for NewSay Company and to provide low-cost rental for leaseholders.

      • KCI등재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김준형 ( Jun Hyung Kim ),최명섭 ( Myoung Sub Choi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2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분석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소득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표성 있는 자료의 등장으로 자산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자산불균형을 측정하거나 자산불균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가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불균형의 실체를 지역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거주주택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그에 따른 극빈층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분해의 결과, 전체 부동산자산 불균형 중 지역간 불균형의 비중은 7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등의 광역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불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inequality can be measured not only with income, but also with wealth. However, Korean studies have focused more on the income inequality. Recently, wealth-based research has increas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reliable and representative household data. Still, the scope of literature is limited to the measurement of wealth inequality and its effect o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egional inequality of Korean household asset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from 1999 to 2009, and to draw implications on policies aimed to decrease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Since real estate assets account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otal wealth of Korean households, they are at the center of our analysis. First, the inequality of real estate assets have increased during the decade, and mainly having been driven by primary housing not by secondary housing or other real estate asset. This worsening, however, seems not to be related with bipolarization, since it has not entailed the destruction of median-wealth group or the surging of low-wealth households. The result of regional decomposition of real estate asset inequality, the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o overall inequality is 75%, which has been sustained throughout the decade. This implies that the solution to tackle wealth inequality should be sought in terms of a superregional scale: Seoul, Capital area, Non-capital large cities, Non-capital small cities. Considering the larger proportion of inequality between Capital area and other regions, the policy which augments the wealth of households who do not live in capital area should be identified. The Capital area shows the highest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42%). More importantly, such high value has increased, contrary to other areas where the interregional inequality has diminished. This implies that interregional policy for economic equality should focus more on the Capital area and its underprivileged area such as borderland and conservation area for water supply, not on Seoul, which was nominated as a main driver of wealth inequality by past policymakers.

      • KCI등재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함의

        이상영(Sang Young Lee),최명섭(Myoung sub Choi)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월세제도의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주택임대시장의 임대료 규모를 추정하고, 이 변화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함의를 논의한다. 2012년부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주거비부담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RIR 기준으로 전세가구는 월세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주거비부담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 선호가 심화되고 있지만, 임대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세가가 급등하고, 전세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시장의 구조변화를 통해 전세금과 보증금의 총액은 감소하고 있고, 저금리 추세에 따라 전세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역시 적어지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보증부월세가 전체 임대료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임대료 구조변화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주택임대시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임금과 고용자수의 전 산업 대비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임대업이 개인서비스로 제공되는 특징에 의해 고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별 가구의 측면에서 보증부월세는 시장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전세에 비해 비싼 주거수단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월세주택이 전세주택보다 사용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을 면적당으로 환산해 보면 전세와 월세의 임대료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JEL: D57, E01, R31)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imation of Chonsei and monthly-rent market scale, and the input-output analysis of this change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change of residential rent markets. The total burden of residential cost in the scale of national economy has been decreasing on the basis of rent adjusted by market interest rate since 2012. The scale of Chonsei revenue is decreasing as the amount of Chonsei tenants is decreasing and the opportunity cost of Chonsei , i.e. , market interest rate is decreasing. Although tenants prefer Chonsei to monthly rent, the ratio of Chonsei market share is decreasing because of landlords' preference of monthly rent on the view of the rate of return. Recently, the total amount of monthly-rent tenants has been increasing, so the portion of this type revenue is increasing faster. If rent rate is conversed through market interest rate, monthly rent is expensive compared to Cheonsi. In the view of rent price per ㎡, monthly rent is more expensive than the cost of Chonsei, because the size of monthly-rent housing is smaller than Chonsei housing. Although the ratio of induced production from residential rent industry is about 1% of total production, that of induced effect of value added is 2% of total value added. So residential rent industry is high value-added industry. However, the ratio of the amount of salary and the number of employee is low, for individual landlords, not corporations, supply rent housings mainly.

      • KCI등재

        생활체육활동의 사회인구학적 참여결정요인 분석

        고진수 ( Jin Soo Ko ),최명섭 ( Myoung Sub Choi ),김미옥 ( Mi Ok Ki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체육과학연구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생활체육활동의 사회인구학적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분형 로짓분석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참여 확률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체육시설 참여에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결정요인으로는 성(남성), 연령, 교육, 소득, 건강정도, 평일여가시간, 집주변 공공체육시설, 집주변 민간상업체육시설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50대 이상 연령대와 집주변공공체육시설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에 건설된 공급량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50대 이상의 참여율을 유지 혹은 더욱 높일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제공 혹은 참여율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는 집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필요하며, 넷째, 평일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lternativ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s of physical activities and to analyz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determine sporting participation in Korea. We estimates the sporting participation model with ``2012 national sport participation survey in Korea`` and binary logi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sporting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gender(male),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health status, leisure time in weekday, proximity to public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raising the participation rates of physical activities factors are age and proximity to sports facilities. Therefore, to make many people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we need to supply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that in proximity to house and the facilities needs to be taken into participant``s age such as elderly group. Also, we make effort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sports facilities of poor and unhealthy people.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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