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U89B에 의한 한반도 일원의 지오이드에 대한 연구

최광선(Choi Kwang-Sun) 한국측량학회 1991 한국측량학회지 Vol.9 No.2

수출중소기업의 에스크로 결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최광호 ( Kwangho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문제를 기존의 거래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결제를 통해 대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환경은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전자무역 결제방식은 B2B거래에 많이 사용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지 않다. 또한 최근 무역결제방식의 추세 역시 무신용장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사고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존 전자무역 결제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저비용, 거래당사자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B2C거래에 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거래당사자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Under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esent responsive method through the electronic payment on issues of export proceeds payment method where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enterprises encounter with significant difficulty by analyzing the issues of existing transaction method.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hange of financial environment, the trade environment is swiftly changing. Existing e-commerce payment method is significantly used in the B2B transactions now, but there are not many systems to actually us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the recent trend of trade payment method frequently facilitate the non-letter of credit method that the ratio of proceeds payment troubles for those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enterprises is on the rise. Under this stud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enterprises and existing e-commerce payment method are analyzed and the need of introducing the escrow system that may be facilitated at low cost and for B2C transaction as well as its operation plan are proposed.

<토끼전> 토끼포획 계열 연구

최광석 ( Kwang Seok Choi ) 한국고소설학회 2010 古小說 硏究 Vol.29 No.-

생산, 물가, 이자율에 대한 통화효과의 재조명: 한국경제의 경우

최광신 ( Kwang Shin Choi ),안승찬 ( Seung Chan Ah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시장경제연구 Vol.41 No.1

뉴 케인지안 경제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통화량이 균형 생산량, 물가, 그리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Favara and Giordani (2009)는 미국데이터를 VAR 방법으로 분석하여, 통화충격이 실물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그들의 결과가 다른나라의 경제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분석 방법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통화충격은 한국 실물경제에 유효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e New Keynesian model of monetary policy predicts no role of monetary aggregates; that is, the quantity of money is not a determinant of the equilibrium levels of output, prices, and interest rates. Recently, Favara and Giordani (2009) evaluated the empirical validity of this prediction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shocks on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analysis. Their empir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against the New Keynesian monetary model. In this paper, we apply their estimation method to the data from South Korea. Differently from theirs,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netary shocks have little predictive power for output, price, and interest rate, as the New Keynesian models predic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role of money may be country-specific.

중년시 여성이 보고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 : 전업주부, 간호사, 교사에 대한 직종별 비교

최광선(Kwang-Sun Choi)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社會科學 Vol.9 No.-

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의 승계에 관한 소고

최광선(CHOI, Kwangsu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2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 승계의 효력, 특히 특정승계인에 대한 관할합의의 효력 승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결정1과 대상결정2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종전의 판례의 해석론을 점검하고 비판해 보았다. 그 비판은 관할합의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부터 출발하였다. 종전의 해석론은 관할합의에 대한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보면서 그 성질을 사법계약설 또는 소송계약설로 설명하여 관할합의의 중심이 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특정물 승계에 있어서 원래 당사자 사이에 문제되었던 소송물의 성질(채권 또는 물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론은 일본에서의 해석론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주류적 해석론은 독일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독일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다. 첫째 특정승계인에게 소송계약의 효력을 미치는데 있어서 독일의 전통적인 해석론은 소송계약의 일반론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석론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독일은 민사소송법에서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매우 좁혀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석론처럼 광범위한 관할합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관할합의의 특정승계에 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의 양 당사자의 관할합의에 이어 특정승계인이 소송물을 승계할 때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정승계인의 관할합의 승계의 의사표시가 분명하거나 계약의 성질상 명확한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특정승계인에게 원래 계약 당사자의 관할합의는 승계된다. 피승계인은 당연히 승계인과 특정승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을 것이므로 승계의 구속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피승계인의 상대방의 경우 어차피 피승계인과 관할합의를 통하여 이미 합의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수인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불의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둘째 물권과 채권의 구별론은 사실상 구별의 실익이 없다.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계인에게 사실상 관할승계를 의제하는 것은 관할합의의 사법계약적 성격에 반한다. 또한 이미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별의 실익이 퇴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채권행위가 없는 물권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실무에서도 실익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할합의는 공시방법이 없고 공시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 약관규제법은 물론 변론관할이나 이송신청 등 다른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설령 관할법원 합의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또한 해석론의 전제가 되는 관할합의의 성질도 살펴보았다. 관할합의는 소송계약의 성격과 소송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행위적 성격이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소송계약적 성격 및 사법계약적 성격이 병존한다. 물론 소송계약의 성질에 관한 일반론을 논의하면서 관할합의에도 사법계약과 소송계약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최근의 판례에서 소송계약의 일종인 소취하 합의에 민법 제109조를 직접 적용하여 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사법행위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판례에서는 여전히 소취하 계약 위반시 소각하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취하 계약에 대하여 직권조사사항에 가까운 판시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In this article,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jurisdictional agreemen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was accomplished. Jurisdiction Agree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29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es to a lawsuit may decide by agreement the competen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Jurisdiction by Agreement shall be valid only when it is made in writing with respect to a lawsuit based on a specific leg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succession of a jurisdictional agreement. Many legal scholars distinguish between real right and obligation right to judge the effect of jurisdictional agreements on third parties differently. I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relates to a obligation right,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extends to a third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relates to a real right,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does not extend to a third party.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var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real right or a obligation right. Since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is one of the procedural contracts,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whether to succeed through the parties declaration of intention or the nature of main contract regard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The practical benefit of acknowledging the act of a real right is also highly questioned in Korea. Jurisdiction agreement has the nature of private contracts and procedural act. Jurisdiction agreement has the character of a procedural act because it is ruled by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based on the stipulated basis in the Civil Procedure Act. At the same time, jurisdiction agreement is mad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so it has the character of a judicial contract.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있어서 다수당사자 소송형태의 개선방향 -미국 FRCP에 규정된 impleader의 도입을 중심으로-

최광선 ( Kwang Sun Choi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5

Current securities class action lawsuit in 2014 has so far raised the gun only and only 6, of which only one hard sell was terminated with the settlement, the lawsuit prohibitions decision 1, 4 cases are arguing for a long time whether to grant a lawsuit. Therefore, the proper function of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Act might not be effective. Nowadays Activation of the current system of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various alternatives are increasingly being requested to be present. Even in term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o improve the Multiparties lawsuits, class action system needs to be activated. Because the number of securities class action plaintiffs, as well as multiple defendants must be ralated, multiparty litig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 In that sense, the U.S. class action provisions of FRCP also gives many implications to legislation The defendant is able to implead the third party who is considered to be liable to plaintiff wholely or partially. This is referred to as third party practise or impleader. However, to take advantage of third party practise is entirely optional and the party against a third party defendant may make separate lawsuits.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e overly restricted. to the form of multiparty lawsuits. Therefore, in a direction fundamentally solve the delay elements of the suit, multiparty litigation needs to be improved..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광선(Kwang-Sun, Choi)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9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있어서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감사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선택적인것으로서 원고는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에서 판시한 이래로 외감법(구 증권거래법)을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고있다. 하지만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풀어 갈 경우 법리적, 실무적 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권경합이란, 예를 들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법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수의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순히 법정책임이라고만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이든 증권거래법이든 불법행위책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구권경합설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고에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감사인에 대한 민법, 자본시장법(외감법)상 청구가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각 청구권은 민사소송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론이 각 청구권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는 대부분 실체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경합설을 논한 측면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관점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당장 이론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만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Most scholars and cases in the legal liability of auditors have been asserted the lega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based on the theor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liability of the auditor is expected to have a tho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iability and general liability legally divided by special law system including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Capital Markets Act) and general law system including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decision on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formerl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22/10/1999 and tried to distinguish the civil tort liability from liabilities deriving from special laws. Sinc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 is to be considered also as the judicial aspec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raising sufficient legal review is obviously requir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it is not firm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legal liability of auditors yet. In addition, the previous discussion has been set as the sides discussed the competing claims centering on the most substantive relationships. This paper brings up a relevant topic upon how the competition of claims theory is considered in the lawsuits.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최광선(Kwang-Sun, Choi)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2013년 12월 1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12148호로 공포되어 2014.7.1.자로 시행)이 통과됨에 따라 도입된 비례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을 분할책임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이사, 감사,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사, 감사, 감사인 중 고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1995년 민사소송개혁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영세투자자 보호와 무자력자 발생 시 추가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비례책임의 개념을 비롯하여 도입 당시의 찬반론, 법조문의 해석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단서, 제5항, 제6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향후 비례책임의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Proportional liability introduced b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passed the legislative on December 19, 2013 is a system converted from the princip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joint tor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liability which allows parties’ to take partial responsibility if their indemnity range doesn’t exceed the part caused by themselves. If there is a liability to the Board of Directors or auditor(s) to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third party, auditor or director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o which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it refers to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case that there is its auditors’ or the directors’ fault, they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in solidarity. However,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auditors those who are not the intentional auditors ar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percentage) liability princip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at that time, questions about how to protect the investors were left to this legal system and principle. It was decided to follow the addit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he insolvent and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 small-scale investors of Civil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article, we shall include the concept of proportional liability, and discuss favor argument introduced at that time, for th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7 Section 4, Section 5, and Section 6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the Stock Company, I will check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portional liability principle, and describes how to improve it.

맥락을 활용한 고전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최광석 ( Kwang Seok Choi )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문학교육학 Vol.30 No.-

Context is important in classical literature, because space-time is distance from the here and now. So we study on the methodology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utilizing the context. We try to adjust the meaning of `context` by comparing with `textual situation`. Namely, textual situation is the information that learner understand from the internal text, but context is the information that learner search from the outside or given by outside. Learners must study classical literature text by relating internal text with context. In the first step, learner understand the internal text, and reason the context. In the second step, learner understand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 with the context of `the then and there`, `He[They]`. And learner relates internal text with context by replacing or fabricating the context. In the third step, learner compare `the then and there`, `He[They]` with `the here and now`, `I[We]`. In the fourth step, learner produce the text himself by criticizing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 with `I[We]`s context. Learner`s literary ability is elevated by thes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