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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안전점검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XGBoost 기반의 미점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등급 예측연구

        조연상 ( Cho Youn-sang ),안윤규 ( An Yun-kyu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XGBoost 기반의 안전등급을 예측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다양한 소규모 취약시설 중 점검 시설의 시설물 제원 및 환경요인 관련 데이터 29,817건을 활용하여 통계분를 통해 XGBoost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학습 모델의 검증을 위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은 유효성 검증을 진행한 데이터의 약 30%인 8,945건에 대해 세 차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약 93.3%의 정확도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 -행복한 나라 만들기-

        조연상 ( Youn Sang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4

        본 연구는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각국의 행복지수(BLI)를 토대로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의 행복지수와 가구소득, 소득격차지수(quintile), 등 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행복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격차지수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소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과 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보다는 내수기반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높아져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책방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means of establishing a public policy orientation based on BLI(Better Life Index) data published by the OECD in 2012. I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BLI, household income, quintile, etc.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 individual states BLI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income, lower income inequality. The regression model shows that among exports, investments and private consumption, private consump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Korean GDP growth rate, followed by exports and finally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transform its export-led economic policy into domestic consumption-led economic policy. As the income gap has increased sharply, leading to serious income disparity, the government needs to revoke the generous tax cuts given to the rich, and instead implement an increasing tax rate on higher income bracket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s.

      • KCI등재후보

        금융위기와 한국재정의 역할

        조연상 ( Youn Sang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도 금융부문뿐 아니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한국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 그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의 범위와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tarted in housing and financial sectors of America has impacted on the various sectors including not only financial but also real sector in Korea. I am going to suggest some viewpoints about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fiscal policies in Korea. First of all I will search for the cause and backgroun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will investigate how great impact it affects in Korea. And I will discuss on which role to be needed and to which direction fiscal policies have to go in Korea. Also, I will discuss on some problems faced by current fiscal policies, and I will suggest the proper directions of fiscal policies to exit from the crisis on the dimension of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KCI등재

        경제성장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조연상 ( Youn Sang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4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예측모형을 통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이제 공급요인보다는 수요요인이 더 중요하며, 경제성장률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자리 창출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통해, 역시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임금소득과 고용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야 하며, 생산적 복지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paradigm of export-oriented policy and the paradigm of domestic demand based policy for economic growth. I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increase rates of demand side variables including domestic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conomic growth rate has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e rates of demand side variables since the Declaration of Democratization.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shows that consump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Korean GDP growth rate, followed by exports and finally investment.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transform its export-led economic policy into domestic consumption-led economic polic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the labor market, to revoke the generous tax cuts given to the rich, and instead implement an increasing tax rate on higher income bracket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s.

      • KCI등재
      • KCI등재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조연상(Youn Sang, Ch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각국의 행복지수( BLI )를 토대로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의 행복지수와 가구소득, 소득격차지수(quintile). 부패지수(CPI) 등 세 가지 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행복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격차지수가 낮을수록, 국가청렴도(CPI)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소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과 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보다는 내수기반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높아져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책방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은 표준산업분류상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될 정도이다. 또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인 만큼 빠른 기술발전과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라도 부패방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means of establishing a public policy orientation based on BLI(Better Life Index) data published by the OECD in 2012. I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BLI, household income, quintile,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etc.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 individual states BLI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income, lower income inequality, and higher CPI index. The regression model shows that among exports, investments and private consumption, private consump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Korean GDP growth rate, followed by exports and finally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transform its export led economic policy into domestic consumption-led economic policy. As the income gap has increased sharply, leading to serious income disparity, the government needs to revoke the generous tax cuts given to the rich, and instead implement an increasing tax rate on higher income bracket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chaebol groups now extends over all kinds of industries, resulting in a serious threat to the very survival of the once prospective small-medium industries due to their exploitation of their monopoly pos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o-called “era of small-medium enterprise,” which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job creation, Korea should carry out chaebol reform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order to establish fair trad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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