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김기영 ( Ki Young¸ Ki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지식재산연구 Vol.4 No.2

지적재산권영역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지적재산권집행을 위한 지침이 독일국내법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특허권자의 지위개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개정내용은 이러한 점에서 유럽지침의 독일국내법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개정내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권자를 위해 수많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산정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청구권의 새로운 도입, 특허침해물의 폐기청구권 및 차단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제조물해적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이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법의 새로운 규정과 개정으로 통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강화 및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적 동향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의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경제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창출 및 국제경쟁력의 증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불법적인 복제, 상표 및 제조물의 해적행위는 국내시장에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입법자에 의한 유럽지침의 규정에 대한 독일국내법적 수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dem Entwurf der Bundesregierung für ein “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vom 2007-01-24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4/4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9. April 2004 zur Durchsetzung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Vorrangiges Ziel des Richtliniengebers ist es, durch die Verbesserung der Stellung der Rechtsinhaber beim Kampf gegen die Produktpiraterie einen Beitrag zur Stärkung des geistigen Eigentums zu leisten. Eingangs werden Änderungen des deutschen Gesetzes im Bereich des gewerblichen Rechtschutzes überblicken. Danach werden die Rechtsfolgen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r Rechtsinhaber in einigen Punkten eingehend und kontrovers diskutiert. So sollte bei dem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Lizenzgebühr nicht nur eine einfache Lizenzgebühr, sondern ein erhöhtes Lizenzentgelt verlangt werden können, um eine größere Abschreckungswirkung gegenüber Patentverletzungen zu entfalten. Weitere Änderungen seien im Bereich des Vernichtungsanspruchs und beim Auskunftsanspruch zu empfehlen. Ferner wird der vorliegende Beitrag im Zusammenhang mit dieser Änderungen des deutschen Gesetzes im Bereich des gewerblichen Rechtschutzes in praktischer und dogmatischer Hinsicht der gesteigerte Aufmerksamkeit und die Beleuchtung in Korea dienen.

<제주관람가(濟州觀覽歌)>의 작품 실상과 그 의미

김기영 ( Kim¸ Ki-young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인문학연구 Vol.60 No.2

<제주관람가>는 작가가 1980년 10월 3일에 제주 관광을 떠나 10월 6일까지의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한 총 195행(423구)의 기행가사이다. 작가는 趙周熙이다. 4남 2녀 중 장녀이다. 경상도 상주가 고향이다. 집안의 장녀로서 당대의 관습을 따라 신학문을 배우지 않은 듯하다. 조주희의 어머니는 <수신동경가>(1912)를 지었으며, 외증조모 全州柳氏는 <수심탄>(1921)을 지었다. 그리고 외증조부 김노헌과 외증조모 전주 류씨의 둘째 딸 金基禮는 <회혼경축가>(1927)를 짓는 등 가사 여러 편을 남기고 있다. 친정 집안에 이만한 내력이 있어 조주희 또한 가사를 지어 남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관람가>는 (1) 서사: 가문사와 인생 회고, (2) 본사1: 관광 동기와 제주 도착, (3) 본사2: 1일차 제주 관광, (4) 본사3: 2일차 제주관광, (5) 본사4: 3일차 제주 관광, (6) 본사5: 4일차 제주 관광, (7) 결사: 귀가와 유회로 구성된 작품이다. 인생사 회고와 종부 의식, 자연풍광과 명승·유적에의 관심, 시대 변화와 신문물에 대한 경이 등 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노정을 통해 볼 때, 출발→ 노정→ 목적지→ 회정의 완전형 기행가사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을 보면, 12종의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문예미를 제고하고 독자를 견인하고 있다. 율격 면에서 보면, 총 195행 중 2음보 1행이 12.82%, 4음보 1행이 57.44%, 6음보 1행이 29.7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총 423구 가운데, 3·4조, 4·4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외에도 11종의 음수율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가사가 유장한 리듬을 견지하면서도 상당히 산문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람가>에는 작가가 관광했던 1980년 10월의 제주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에 당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기행가사를 종합적으로 살피거나, 조주희와 그의 외가 규방가사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Jejugwanramga > is lyrics of total of 195 lines (423 phrases) in which the writer sang the journey of leaving for Jeju on October 3, 1980 and returning home on October 6 after 3 nights and 4 days of tour. The writer is Cho Joo-hee. She is the eldest of 4 sons and 2 daughters. Her hometown is Sangju, Gyeongsang-do. As the eldest daughter of the family, she seems to have not learned modern knowledge according to the customs of the time. Cho Joo-hee's mother wrote < Susindonggyeongga >(1912), while her maternal great-grandmother Jeonju Ryu wrote < Sushimtan >(1921). And Kim Noh-heon, her maternal great-grandfather, and Kim Ki-re, the second daughter of her maternal great-grandmother Jeonju Ryu left behind several pieces of lyrics, including the < Hoehongyeongchukga >(1927). It seems like Cho Joo-hee could also write lyrics because she had such a history in her family. < Jejugwanramga > consists of (1) Preamble: reflection on family history and life, (2) Body 1: tour motive and arrival at Jeju, (3) Body 2: Jeju tour Day 1, (4) Body 3: Jeju tour Day 2, (5) Body 4: Jeju tour Day 3, (6) Body 5: Jeju tour Day 4 and (7) Ending: return home and thoughts. It expresses thoughts such as reflection on life and consciousness as a daughter-in-law, interest in natural scenery, scenic views, and relics, and wonders about changes in the times and new culture. The itinerary indicates that it is a full-fledged tour lyrics consisting of departure → itinerary → destination → return. The work uses 12 kinds of rhetoric techniques, and it enhances literary beauty and attracts readers by using them alone or in combination. In terms of versification, out of 195 lines, 1 line of 2 notes accounts for 12.82%, 1 line of 4 notes accounts for 57.44%, and 1 line of 6 notes accounts for 29.74%. Among the 423 phrases, 3/4 and 4/4 rhythms are dominant, but 11 other types are also found. This confirms that the lyrics are quite proselytized while maintaining a strong rhythm. < Jejugwanramga > vividly captures Jeju Island in October 1980, when the writer toured. As a result, it has a value as a material that helps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Island at that time. In addition, it will be very useful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Jeju Island's travel lyrics or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orks of Cho Joo-hee and her maternal family’s women’s lyrics.

생물화공 Poster 발표 : 유동층 반응기에서 Ca - alginate 에 고정화된 Saccharomyces cerevisiae 를 이용한 Mn2+ 의 제거

김기영,김남기 ( Ki Young Kim,Nam Ki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93 추계학술발표회 Vol.- No.-

황화물 측정용 가스센서의 연구 개발

김기영,김종민,함영환,장용근,김종득,장상목 ( Ki Young Kim,Jong Min Kim,Young Hwan Ham,Yong Keun Chang,Jong Deuk Kim,Sang Mok Cahang ) 한국센서학회 1994 센서학회지 Vol.3 No.2

A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sensor system for the detection of odorants, especially environmental pollutant, has been constructed by depositing various phospholipids, activated carbon and lead compound pigment onto the surface of the QCM. The characteristics of a QCM operating at 9 MHz deposited with phosphatidyl- choline were analysed. An explanation is given for different odorant affinities based on the monolayer properties of phospholipids. The identification of odorants is discussed in terms of a comparison of their normalized resonant frequency shift patterns and relative response intensities calculated from the response areas. Applying the lead compound pigment coated QCM, it was possible to detect sulfur compound specifically. Using a number of different lipid-coated QCMs, odorants could b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response patterns.

생물화공 Poster 발표 : 자작한 (自作) 6채널 수정진동자에 의한 유기물질의 응답특성 분석

김기영,김종민,김영한,장용근,김종득,장상목 ( Ki Young Kim,Jong Min Kim,Young Han Kim,Yong Keun Chang,Jong Deak Kim,Sang Mok Chang ) 한국화학공학회 1994 춘계학술발표회 Vol.- No.-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위한 가비지 콜렉터 설계 및 구현

김기영,손성훈,신동하,Kim, Ki-Young,Son, Sung-Hoon,Shin, Dong-Ha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14 No.1

Recently flash memory is widely accepted as a storage devise of embedded systems for portability and performance reasons. Flash memory has many distinguishing features compared to legacy magnetic disks. Especially, a file system for flash memory usually assumes the form of log-structured file system and it employs garbage collector accordingly. Since the garbage collector can grea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file system, it should be designed carefully considering flash memory features.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garbage collector for existing JFFS2 (Journaling Flash File System II) file system. By ext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garbage collector achieves improved performance in terms of flash memory consumption rate, increased flash memory life time, and improved wear-leveling. 최근 들어 많은 임베디드 기기들이 휴대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 매제로 사용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일반적인 디스크와는 다른 특성과 제약 조건으로 인해 파일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디스크와 다르게 덮어쓰기가 불가능하다.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은 LFS(Log-structure File System)의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가비지 콜렉터를 사용한다. 블록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비지 콜렉터의 역할이 크며, 가비지 콜렉터는 파일 시스템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JFFS2(Journaling Flash File System II)의 가비지 콜렉터를 개선한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보드에서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 비해 메모리 사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플래시 메모리 수명 연장, 쓰기 평준화(wear-leveling) 개선 등의 성능 향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리기반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위한 선행에러복구 방안

김기영,윤미연,신용태,Kim, Ki-Young,Yoon, Mi-Youn,Shin, Young-Ta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3

멀티캐스트 방식은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신뢰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패킷기반의 신뢰성 보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프레임간의 의존성과 적절한 시간에 수신측에서 재생되어야하는 제약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지원하는 트리기반 멀티캐스트 상에서 H.263의 특성을 인식하여 확장성을 보장하는 선행에러복구(PER)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수신노드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어패킷의 발생을 줄이고 언더플로우 상태의 수신노드의 스트림 버퍼의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성능분석 결과, 제안하는 방식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우 확장성에서 기존 연구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IP Multicast is required of more little network resources than one in unicast. Furthermore, reliable multicast has been researched for supporting reliability at IP Multicast mechanism. Although these studies are carried out, they only have focused on general data. In other words, in case that realtime packet, they can not support reliability since they do not consider realtime properties such as dependency of interframe and playback in time. Besides, we also request to support scalability because we are based on Mobile IP network together with internet. Thus, we need a mechanism to guarantee reliability and scalability of realtime stream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PER (Preceding Error Recovery)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realtime data, especially for H.323. PER provides scalable reliability because it is based on tree-based multicast basically and helps to support scalable relibility as reducing control packet and recovers stream buffer space from underflow status as soon as possible. PER shows much better scalable and reliable than existing works.

양성과 악성 갑상선 결절의 감별 진단에서 탄성 초음파

김기영,차진우,최석호,변창규,고영택,서동엽,Ki Young Kim,Jin Woo Cha,Seok Ho Choi,Chang Gyu Byun,Ph.D.,Young Taek Koh,M.D. and Dong Yup Seo,Ph.D.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2010 The Koreran journal of Endocrine Surgery Vol.10 No.4

Purpose: The study evaluated elastography, a technique that allows differentiation between pathological and normal tissue by determination of tissue hardness. Methods: From March 2009 to April 2010, 25 consecutive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who were referred for surgical treatment were examined in this prospective study. Thirty nodules in these patients were examined by conventional ultrasound, ultrasound elastography, and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Lesions were scored (1∼3) according to hardness based on the Ueno classification system. The final diagnosis was based on histopathologic results. Results: Of the 30 thyroid nodules, four were classified as benign and 26 were malignant. Two of the nodules with an elastography score of 1 were benign and 17 nodules whose elastography score was 3 were malignant. Two benign nodules and nine malignant nodules had an elastography score of 2. Applying an elastography score exceeding 2 as a indicator for malignancy determined that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ultrasound elastography was 100.0% and 50.0%, respectively, the positive and negativepredictive values were 92.9% and 100.0%, respectively, and the accuracy of the technique was 93.3%. Conclusion: Ultrasound elastography may be a useful adjunct to ultrasonography in the identification of indeterminate thyroid nodules for which tissue diagnosis is required. (Korean J Endocrine Surg 2010;10:229-234)

용탕단조한 Al-7%Si-0.3%Mg 합금 봉상시료의 편석거동

김기영,기석도,박종락 ( Ki Young Kim,Seok Do Ki,Jong Rak Park ) 한국주조공학회 1993 한국주조공학회지 Vol.13 No.1

N/A Squeeze casting has advantages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nonferrous castings without losing high productivity. Sound pore free structure makes it possible to be subjected to heat treatment and welding. This process became popular to produce lighter automobile parts alternating cast iron parts. It has, however, two disadvantages of segregation and scattered structure due to the solidified layers in sleeve. In this study segregation behavior of squeeze cast Al-7%Si-0.3%Mg alloy bars was investigated using HVSC machine under various injection conditions. Degree of segregation decreased with injection pressure and effect of injection velocity on it was small. Segregation mode of solute was strongly governed by solidification mode and flow pattern.

다이캐스팅용 붕괴성 중자 기술

김기영,이민수 ( Ki Young Kim,Min Soo Yi ) 한국주조공학회 1998 한국주조공학회지 Vol.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