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Cho, Gyeong Lyeob)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음.◦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이야기될 전망-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유의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를제시하고자 함.Ⅱ.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본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기술의 원천을 보다 다양한경로를 통해 반영하고 있음.-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R&D투자로 축적되는 신기술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적 성장 모형으로 구성- Gerlagh and Zwaani(2003)와 같이 에너지가 화석연료(탄소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성되고 탄소 무배출 연료는 신기술에 의해 개발됨.- 따라서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탄소 무배출 연료(대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달성될 수 있음.◦다양한 기술의 특성과 파급경로를 반영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유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또는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중기적으로 사용기기의 대체가 발생함.- 장기적으로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 보급이 확대됨.- 따라서 본 모형은 중단기적으로 R&D투자비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GDP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GDP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음.□ 분석대상 산업과 신기술 도입 경로◦본 모형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50년까지 총 53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7개의 산업과 가계 및정부부문으로 구성◦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를 분석신 기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함.-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나신기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현재는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화석연료의 비용이상승하게 되면 신기술의 투자비용이 크다 할지라도 시장에도입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됨.◦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자동차를 분석대상에 포함- 수송부문의 신기술도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지 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도입이 가능함.-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화석연료대신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한다는 점임.◦온실가스 감축으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도 단기간에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요인으로 인해 서서히보급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투자의 비가역성, 기다림의 효과,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더디게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기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투입재화, 생산요소, 산업, 소비재화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시점간(intertemporal)왜곡도 초래함.- 배출권의 저축(banking)과 대부(borrowing)가 허용되는 예대가능한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면 배출의 저감시점을 달리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 배출 저감시점의 변화는 생산, 투자, 나아가 소비의 시점간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요구됨. In empirically assessing the national targe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uses a dynamic model which new technologies are endogenously determined as illustrated by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and future car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ince the actual amount of greenhouse gases which we need to curtail depends on how far the Korean economy has advanced, two types of scenarios where the economy achieves low or high growth are provided to assess the national reduction target. Our analysis results predict that the absence of a new policy so called ‘Low Carbon & Green Growth’ which will present new opportunit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address climate change can cause a 1.49% loss of 2020 GDP in case of the low-growth scenario and 1.83% loss of that in case of the high-growth scenario. As it is required to reach the higher national goal of reducing 50% emissions compared to the BaU(Business as Usual) in 2050, the GDP loss can soar to 3.69% and to 4.32%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when new technologies are not adopted. Therefore, the average annual GDP loss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050 are projected at 2.76% and 3.35% respectively for the two cases. In contrast, when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facilitates a vigorous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loss of GDP in 2020 can be significantly lowered to 1.16% for low-growth scenario and 1.55% for high-growth one. As time goes by, there will be expansion i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hich accelerates the reduction of GDP loss. In 2050, GDP loss is projected at 0.51% and 0.74%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resulting in average annual losses of 0.77% and 0.99%. However, with all the activ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expected GDP loss by 2050 is likely to hinder the government from achieving two intended goals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growing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To minimize the cost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we need to creating a longer-term view in readjusting the national target of cutting back on greenhouse gas emission, tak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st structure of greenhouse gases into consideration. Once greenhouse gases occur in the atmosphere, they stay long and affect the whole glob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a specific year or a nation(especially a small country) brings limited benefits. On the other hand, short-term abatement costs are enormous because immediate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usually accompanied by the fall in production, while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bring down mid- to long-term abatement costs.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inefficient to target a specific year in setting a goa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Moreover,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loss in GDP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if disparat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are set at each time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conditions for minimizing costs.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set the 2020 reduction rate at 25%, 5%p lower than the original national target and to move to reduction rates higher than the national target by 6∼10%p in 2050(56∼60%) based on cost-effectiveness. Our study shows that redistributing points of time alone can mitigate the annual loss in GDP by about a 0.3%p.

초기할당방식과 예대(預貸) 가능 여부에 따른 CO₂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김영덕,김효선,Cho, Gyeong Lyeob,Kim, Young Duk,Kim, Hyosun 한국환경경제학회 200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5 No.4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commitment period and initial allocation in emissions trading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ing. The fully dynamic CGE model with perfect foresight assumption is employed to illustrate (i) how a model displays economic impact of $CO_2$ regulation upon different commitment periods: one-year budget clearing vs. 5-year commitment period, (ii) how major 8 energy-intensive industries respond to different ways to allocate initial allowa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market players are motivated to bank the permits and tend to sell permits in earlier stage and to buy permits in later stage of commitment period. This implies that banking allows permit trading within a commitment period, which supports the conclusions of Kling and Rubin (1997). Other findings are related to efficiency. That is, emissions trading surpasses command and control,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longer terms of commitment period converge on lower permit price, In long term, initial allocation based on value-added performs the lowest GDP loss among different initial allocations.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조경엽 ( Gyeong Lyeob Cho ),김영덕 ( Young Duk Kim ) 한국경제학회 2012 經濟學硏究 Vol.6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보급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점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완전 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과 배출거래가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 GDP가 BaU 수준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없다면 시점간 배출권거래가 현재에서 미래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도입되면 정 반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미래의 저감비용이 현재의 저감비용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기에 국가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활발한 시기에 감축목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에 30%에서 25%로 낮추고 2050년에는 50%에서 60%로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경우 GDP 손실은 연평균 0.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induced technologies utilizing renewable energy (hereafter renewable technologies) and attempts to find new cost-effective paths to reduce greenhouse gas in the presence of renewable technologies. For these purposes, we build a fully dynamic CGE model, in which intertemporal emission trading is possible and renewable technologies are determined endogenously. This paper shows that renewable technologies can reduce GDP loss and lower emission trading price considerably. However, since the spread of renewable technologies will grow faster over time and, as a result, the future reduction cost will become lower than the present reduction cost, the national reduction target should be set in accordance with the diffusion level of renewabl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is optimal reduction path, the Korean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hould be adjusted down from 30% to 25% for 2020, and up from 50% to 60% for 2050. Throughout these adjustments of the national reduction target, we expect smaller GDP loss by 0.3%p a year on the average.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韓國經濟學會 2008 經濟學硏究 Vol.56 No.2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Gyeong Lyeob Cho),유진성(Jin Sung Yoo)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3 No.03

Ⅰ. 서론 ▶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추정 -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정 시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가정 ▪ 정책내용이 모호한 경우 총선 및 대선에서 언급된 관련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부가 아닌 경우이거나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제시 - 추정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은 향후 5년간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완전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시 -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의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 - 세부 항목별 복지지출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계층별 수혜수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비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공약으로 해당 복지공약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복지정책의 시행년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경우에는 각 년도 별로 해당 복지정책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관련 복지정책의 내용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복지공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관련 총선 혹은 대선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통계 및 자료의 사용은 2012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 ▪ 미래의 자연증가분을 가정 시 통계청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거 3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각 년도 별로 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 -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 -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복지관련 교육항목은 따로 추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원에 달하지만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 ▪ 대선 시 발표자료의 편안한 삶 28조, 일자리 관련 복지 2조, 교육 관련 복지 14.1조, 여성 가족 보육 23.5조, 농어촌 4.4조, 주택 0.4조, 장애인 0.9조 등을 포함1) ▪ 발표자료의 총선관련 복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9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의 추정치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다 직접비용 고려시 약 30조 원, 간접비용 고려시 약 8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가 그동안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대선 복지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용의 한계와 인수위 복지정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정을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cost of the welfare policies planned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ies on the economy with respect to GDP and employ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y evaluating and prioritizing the main welfare policies. The cost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ased on policy agenda, presented by the Transition Committee for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as estimated at 104 trillion KRW in terms of direct cost only, and at 157 trillion KRW including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With regards to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was the most effective, followed by the policy on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However, policies regar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found to be not very effective. In terms of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only the housing policy showed positive effects on both GDP and employment while the others showed negative effects.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showed the least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showed relatively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In order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minimizing GDP loss, the Park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while increasing the expenditure on growth-friendly policies (e.g. housing policy) and decreasing the expenditure on the other welfare policies. As the study shows that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relatively low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and huge negative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it is recommended to take slow approaches on the execution of such policies or reconsider the scopes of the welfare policies, giving low priorities to these policies.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조경엽(Gyeong Lyeob Ch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공공경제 Vol.12 No.2

  본 연구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상속세 인하는 소비를 증가시키며, 상속계층에 속하는 젊은 계층의 저축은 감소시키지만 중장년층의 저축을 늘려 사회전체의 투자와 저축은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및 투자의 증가는 GDP증가로 이어져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0.06%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시점간 대체탄력성 범위 내에서 상속세 인하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원~1,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원~4,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원~6,68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heritance tax on the individual welfare of different components of the social strata and th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nsumption, savings, investment and G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ducing the death tax rate by 40% from its current level raises GDP by 0.06%, the welfare of those with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0.1378 trillion and 0.1847 trillion korean won on yearly average, and the welfare of those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307 hundred million and 0.4837 trillion korean won. In sum, it is expected that total social welfare would rise by between 0.1685 trillion and 0.6683 trillion korean won. In an opposite scenario, strengthening the death tax system is shown to result in a downward equalization where the welfare of both of those with and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is reduced due to economic in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elfare of the low-income class and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mprove through death tax increases only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abnormally high.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조경엽(Cho, Gyeong Lyeob),김창배(Kim, Chang Bae),장경호(Jang, Kyoung Ho)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8

이번 KEPI 거시계량모형 개정은 크게 다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였다. 거시계량모형은 경제변수 간에 견고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어 시간의 경과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경제구조가 변화했을 경우 모형의 유효성이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전통적 계량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계량기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차수정모형 등을 개별방정식의 추정에 적용함으로써 가성회귀의 문제 등 기존 'KERI 2005 모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본 모형이 KERI 2005 모형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모형이 안고 있던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의 장점을 개별방정식 추정에 일부 반영하였다. 둘째, GDP 갭이 물가 부문뿐 아니라 투자함수 등 실물 부문과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고, 기존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처리했던 원/달러 환율, 재고, 수출단가 등을 내생변수에 포함시켜 각 부문 간 연계성을 높였다. 셋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생변수를 세분화하였다. 무형고정투자의 비중 증가를 감안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비투자에 포함하였던 무형고정자산투자를 분리하였으며 소비함수도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수출함수도 대중국수출 의존도 심화를 반영하고, 중국과 기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원계열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절더미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계절조정 또는 원계열로의 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및 각종 물가변수들의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였다. 수정·보완된 'KERI 2010 모형'은 예측력이 선행 모형보다 향상되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론과 실증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세 10조 원 인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1차연도의 경우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0.003%에 그쳐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경상지출 10조 원 증가 : 실질 GDP는 1차연도에 0.10%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0.01% 상승함으로써 조세인하와 마찬가지로 GDP 증가, 물가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경기확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3) 유가 10% 상승: 유가 상승의 효과는 GDP 감소,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으로 나타났다. 1차연도의 경우 실질 GDP는 0.43% 감소, 소비자물가는 0.35% 상승하였다. 한편 경상수지는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차연도에만 125억2,000만 달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안화 10% 절상: 위안화 10% 절상에 따른 중국 경기수축으로 대중국 수출은 1차연도에 17.65% 감소하지만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2.57% 증가하였다. 즉, 대중국 수출 감소라는 소득효과가 기타 지역수출 증가라는 가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5) 기준금리 1%p 인상: GDP 감소, 물가 하락, 실업률 상승이라는 경기 수축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1차연도에 GDP는 0.13% 감소, 소비자물가는 0.11%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1차연도 0.00%, 2차연도 0.03%p 상승하였다. 기본적으로 거시계량모형은 경제변수와 경제주체의 과거 행태에 기초하여 설정되므로 Lucas critique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도 대내외 여건 혹은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할 경우 경제예측이나 정책효과 추정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자료와 정보 등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모형을 재추정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latest revision of KERI's macroeconometric model has two noteworthy aspects. First, the revision reflects the need to update the macroeconometric model periodically for efficient provision of economic projections and analysis of policy effects. Second, it reflects quantitative techniques designed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econometric model used since the 1980s. Problem areas with the KERI 2005 Model, including spurious regression, have been improved by applying an error-correction model, etc. to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test model and KERI 2005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w model reflects the advantages of an error-correction model in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in order to resolve spurious regression problems identified in the previous model. Second, it was composed in a way that the GDP gap can be related to real economy sectors, investment function, etc., as the well as the price sector, and also improved the relationship among respective sectors by including the won-U.S. dollar exchange rate, inventories, export unit prices, etc. that were treated as exogenous variables in the previous model. Third, it segmented endogenous variables that reflect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s. Considering increases in the ratio of intangible fixed investments, it separated in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s, which were included with facility investment in the previous model, and estimated the consumption function after distinguishing between durable goods and non-durable goods. In terms of the export function, the model established separate regions-China and others-to reflect the nation's deepening export dependance on China. Fourth, the model now includes seasonal dummy variables while continuing to used the original series, eliminating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errors in the conversion process into seasonal adjustment or original series, and also changed the base year for GDP and various price variables to 2005.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KERI 2010 Model has improved predictability over the previous model and its policy simulation results better harmonize theory and empirical data.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 of macroeconometric models that can not reflect changes in the behavior of economic players,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re-estimates periodically whenever new data, information, etc. are obtained and to improve continuously its ability to predict and explain outcomes.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조경엽(Gyeong Lyeob Ch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본 연구는 통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로 대변되는 2003년 이후의 세제개편이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GDP를 기준균형에 비해 각각 0.46%와 0.55% 증가시킨 반면, 소비세 인상은 GDP를 기준균형에 비해 0.35% 감소시킨 것으로 전망된다. 동등 후생변화를 기준으로 세목별 세제개편을 평가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세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등 후생변화로 효율성을 평가할 때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을 가져다 준 세제개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언하는 모두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인하가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가정 적은 영향을 미친 반면 소득세 인하는 강한 누진적 세수구조로 인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6년의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0.66%증가할 전망이지만 십분위 배분율은 기준균형에 비해 0.28%p 감소할 전망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중 누진적 구조를 가진 소비재화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Korean Tax Reforms for the period of 2003 through 2005 represent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tax but the decrease in both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Korean reforms on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by using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reduction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raise GDP by 0.46% and 0.55% respectively while the increase in consumption tax reduces 0.35% of GDP. According to change in the equivalent variation of welfare, furthermore, the reduction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welfare of every income group whil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tax has a negative effect. However, all of tax reforms aggravate an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The decreas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has the smallest advers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while the decreas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has the largest adverse effect because of its strong progressivity. The overall effect of tax reform over last three years shows that GDP rises by 0.66% but decile distribution ratio falls by 0.28%p from initial level. In order to reinforc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with minimizing advers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under the condition of preserving government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ed to reduc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but to raise the consumption tax rate.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조경엽(Gyeong Lyeob Cho),김영덕(Youngduk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5

With mounting evidences of climate change, there have been serious climate change talks to set the post-kyoto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in a global scale. Bali Action Plan, adopted in the 13th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07 mandates the agreed mitigation midterm target in the 15th COP to be held in Copenhagen, Denmark, in 2009. Many experts on negotiation suspect the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in the 15th COP. However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mid term GHGs mitigation target, set to lower GHGs emission below 30% level from business-as-usual emission in 2020. Climate change and its mitigation policy may render significant risks to the industrial sector facing noticeable increases in energy costs and decrease in demand for the products, domestically and globally. This study surveyed the status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as well as the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major economies. Facing imminent threats of the climate change policies, many countries and their business sectors seek strategies and policies to turn the risks into the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changing environment as exemplified in GE and Goldman-Sachs. This study also surveyed the emerging green markets in Korea as well as in the World. The priority of the business sector should be pu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HGs inventory system in the firms and in seeking opportunities to save energy or improve energy efficiency economically. Next the firms need to investigate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green products markets and to develop business strategies to enter the markets. The business sector as an unified body makes itself involve in the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Industry specific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through more detailed analysis, which is left as a next study topic.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gage in designing policy tools and in setting the sectoral targets, asking positive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entities. The industrial sector has to take best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for government supports and development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 Gyeong Lyeob Cho ),김영덕 ( Youngdu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7 국제경제연구 Vol.23 No.3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제(BI)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의 소득세(NIT)와 머레이와 스페인의 기본소득제(UBI)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과 비용 관점에서 각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측면에서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 대체하는 것만으로 재원충당이 가능한 토빈의 NIT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UBI의 경우 심각한 재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관점에서 기본소득제가 직접효과에서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근로 역유인 효과 등 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으며, UBI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필요 재원규모, 노동의 역유인 효과, 소득재분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UBI보다는 NIT 도입이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 복지제도 폐지만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소득재분배와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토빈의 NIT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a comparative evaluation among Friedman`s and Tobin`s negative income tax (NIT) and Murray`s and Spain`s universal basic income (UBI). To do this, we use the KERI-CGE model to analyse the impacts of the four policies on income redistribution, financing, and employment in Korea.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the UBI/NITs except the Tobin`s NIT may need to generate additional tax to finance future grants. Secon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rect effects such as a disincentive to reduce labour supply, all the UBI/NITs may have relatively smal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ird, when we take economic impacts of the 4 UBI/NIT policies into consideration, Tobin`s NIT can be more desirable than the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