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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 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 - 석면 악성중피종의 환경성질환 중심으로

        손동희,전용일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경제학 공동

        본 고에서는 효율성에 의해 경제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유용하게 사용된 석면의 소비와 대표적인 환경보건이슈인 환경성질환 간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성질환 중 석면의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은 악성중피종을 중점분석대상으로 삼아, 영국·미국·한국에서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분석과 장기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차분석은 교차상관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장기균형분석에서는 공적분 검정을 적용하였다. 시차분석결과, 3개 국가 공히 34년가량의 장기시차를 두고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둔 변수들 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보이는 변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분 검정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영국과 미국에서는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석면규제의 역사와 규제형태, 주로 사용한 석면종류의 유해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 KCI등재

        한국의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조정환,강만옥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1980∼2009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 GDP, 제1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총 전력소비는 1차 차분형태의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2차 차분을 실시했을 때에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 GDP와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에는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총 전력소비, 제1차 산업 및 제조업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경제성장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과성은 전력부문의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e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and sector level electricity consumpt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80-2009. The results of unit-roots and cointegration tests show that all variables-real GDP, total, primary, manufacture, and service sector electricity consumptions-were not stationary and there were no linear combinations in the long run between electricity consumptions and economic growth. Thus, by using standard Granger-causality test we found that total, primary, and manufacture sector electricity consumptions were Granger-caused by economic growth, not vice versa. This means that causality runs from economic growth to each electricity consumption. However,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sector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reducing electricity consumptions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etc. can be feasible without deterring economic growth in Korea.

      • KCI등재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김태영 ( Taeyoung Kim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orter hypothesis using data from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Portal from 2003 to 2013 with fixed effect model. In order to eliminate the bias of the missing variables that may occur in the existing studies,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such as market competition, R&D invest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in order to eliminate measurement error and inverse causality, we us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r finding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 the long-run support the Porter hypothesis. Second, our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ment error and reverse causality are main sources of the endogeneity, while omitted variable is not. Finally, environmental technology R&D has reduced productivity in the short-run.

      • KCI등재후보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개발

        곽승준,유승훈,장정인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환경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작성은 해양환경계정의 기초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해양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수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내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해양환경 종합지수와 각 해양부문별 상태를 나타내는 부문해양환경지수의 개발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종합지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ate-response PSR)체계를 따르며, 지수의 각 항목 및 가중치의 도출은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MAUT)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해양환경에 대한 연도별 압력지수, 상태지수, 대응지수와 동해, 남해, 서해의 해역별 상태지수를 제공한다. Currently,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ex has been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ing critical information to policy-makers. In particular, marine environmental composite index for Korea is widely required to establish. This paper constructs a marine environmental composit index using the OECD pressure-state-response (PSR) framework and employing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The PSR framework links human activities as a pressure to environmental state and policy response. Weights are calculated by the MAUT technique. The paper provides annual pressure, state, response indices, and state index by sea area from 1991 to 2001 in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dex are also discussed.

      •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nested CES 함수 추정

        권오상,한미진,반경훈,윤지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atabase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스팅(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은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제의 산업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KLEM database를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네스팅 구조별로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탄력성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CGE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네스팅 구조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어떤 네스팅 구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홍종호,이경배,오형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는 기업의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사용되었다. 제도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실증분석에는 2006-2014년 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패널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 데이터, 2015년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가 이용되었다. 고정효과모델, Probit, 성향점수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 분석결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지, 질산화물, 납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만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현 세액공제 제도가 이러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투자보조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혜범위가 낮고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사후적 분석

        표희동 ( Heedong Py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량이 씨프린스호의 것에 비해 2.5배에 불과하지만, 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는 3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유류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적 해양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선진해양국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결과 4,000톤급의 자항식 호퍼준설선 겸용 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추정의 B/C ratio는 0.82로 경제성에 미달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간추정치와 낙관적 추정치의 B/C ratio는 각각 2.72와 5.82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the amounts of oil spill caused by the Herbei Spirit indicated 2.5 times more than that on the Sea Prince, the economic·environmental·social damages derived by the Herbei Spirit were estimated to be about 30 times greater than those in Sea Prince. The study attempts to consolidate justification and appropriateness, with an aid of the analysis of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for building the multi-purpose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 for swift and efficient response against catastrophic marine pollution. Results on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illustrates hopper dredge and oil spill response vessel at the level of 4,000 tons should be more appropriate. As for the result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under the most conservative estimates the project appears to be slightly rejected for economic feasibility with a benefit/cost ratio of 0.82 with which it, however, can be secured by the self-help efforts, while under the medium estimates and optimistic estimates a benefit/cost ratio is estimated to be 2.72 and 5.82 respectively, representing economic feasibility ap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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