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주재관의 역할 중심으로

정제용,김학경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3 경찰학연구 Vol.23 No.1

There are two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peration through Interpol and mutual legal assistance for criminal justice, and cooperation through police attachés is quite new.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perates an attaché system and one of them is the police attaché. Police attachés carry out duties such as protecting citizens abroad, cooperating in investigations to arrest criminals, collecting data related to international crime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 host country. This study clarified the role of the police attachés, identified problems caused by conflict between roles, and suggested solutions. The framework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re the same as those actually performed by the attachés. Second, rol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There were cases in which activities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and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 to arrest criminals collided. In this case, the former activity has a basis law called the Consular Assistance Act, but the latter activity was not clear. In addition, a problem of role conflict may arise between police officers with different status serving in the same country or region. Finally, two methods were proposed to resolve role contradiction. One is to separate the form of dispatch into two tracks, with police attachés concentrating on consular assistance activities, and police cooperation officers carrying out 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activities. The other is to make police attachés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criminal justice. 국제협력 및 공조에는 인터폴을 통한 협력과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나, 최근에 경찰주재관을 통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주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경찰주재관이다. 경찰주재관은 재외국민보호,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그리고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주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역할 간 모순 내지 충돌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분석방법(Frame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경찰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역할과 실제 주재관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역할 모순과 문제점의 발견으로, 재외국민보호활동과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전자인 활동은 영사조력법이라는 근거법이 있지만, 후자인 활동은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파견 지위를 가진 경찰관 사이에 역할갈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할 모순 내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파견 형태를 투 트랙으로 분리하여 경찰주재관은 영사조력활동에 집중하고, 경찰협력관은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수사공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보호활동은 외교부 소속 임기제 (부)영사가 담당하고, 경찰주재관은 형사사법 관련 법집행 공조활동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과 적용에 대한 연구

정제용,전용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드론특별호 Vol.2017 No.-

최근 드론 기술이 급성장하고 드론의 사용자 또한 국가, 기업, 학계, 개인까지 확장됨에 따라 활용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혹은 테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범죄분야에서 는 교도소에 마약 등 물품반입, 사생활 침해, 범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탐색 등이 문제되 고 있고, 경호분야에서는 중요 인사에 대한 위협요소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테러 분야에서는 ISIS 등 국제 테러단체가 드론을 통한 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 을 악용하는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anti-drone) 기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티드론 기술을 크게 규제 및 제조기능 표준화, 수동적 수단, 적극적 수단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관리체계 혹은 지오펜싱 기술을 표준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목표물을 보호하려는 조작적 혹은 소극적 수 단이고, 세 번째는 화기, 레이저, 전파방해기술 등을 통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개별적 위협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안티드론 기술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분야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술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에 최신의 국제 및 국내 뉴스를 참고하여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 및 추세를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가능한지 가능한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 경찰기관의 빅 데이터 활용 관리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정제용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1

As antisocial behavior increases and crimes become more diverse, police agencies around the world are accelerating the use of Big Data.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application areas are classified into predictive policing, mass surveillance system, and DNA databank.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the UK police forces are merging databases and building Big Data systems for their utiliz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UK government showed a move to consolidate its fragmented databases at the national level to improve its efficiency. The database integration was intended to enabl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s in Big Data analysis. This could open the door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National Crime Agency, Regional Organized Crime Units, and Action Fraud, to effectively deal with organized, cross-regional, and cyber crimes.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use of big data analysis depends on individual police forces due to different socio-political factors. As representative cases, Kent and Manchester police forces have proven their effectiveness by implementing a predictive hotspot mapping system. In addition, mass surveillance activities are evolving around major cities, such as London, Manchester and Birmingham. Based on the discussion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Big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System were suggested for the Korean Police Agency. 반사회적 행동이 늘어나고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찰기관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에 대한 활용 영역은 크게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대규모 감시 시스템(mass surveillance system), 그리고 DNA 정보(DNA databank) 활용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경찰기관에서 빅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문헌 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빅 데이터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통합으로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빅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NCA), 지역조직범죄수사단(Regional Organized Crime Units), 사기범죄신고시스템(Action Fraud) 등 법집행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조직․광역․사이버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각각 경찰기관들의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켄트(Kent)와 맨체스터(Manchester) 지방경찰청에서 범죄위험지역 예측(predictive hotspot mapp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런던․맨체스터․버밍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기관에서 빅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친환경 잔디관리를 위한 가축분퇴비 중 기능성미생물의 분리 및 선발

정제용,김영선,조성현,이긍주,Jeong, Je-Yong,Kim, Young-Sun,Cho, Sung-Hyun,Lee, Geung-Joo 한국잡초학회한국잔디학회 2017 Weed & Turfgrass Science Vol.6 No.2

본 연구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잔디관리를 위해 계분이나 돈분의 퇴비화 과정에서 얻어진 가축분 퇴비로부터 단백질 및 탄수화물 분해능과 잔디 갈색퍼짐병(large patch), 갈색마름병(brown patch), 그리고 동전마름병(dollar spot) 병원균에 항균활성을 보이는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분리된 미생물은 총 68균주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분해활성, 탄수화물 분해활성 및 잔디 주요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하여 활성이 높은 미생물 34균주를 선발하였다. 이 중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및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균주인 ASC-14, ASC-18 및 ASC-35를 선발하였다. 이들 선발 균주를 대상으로 16s rRNA 유전자 분석 결과 ASC-14와 ASC-18은 B. amyloliquefaciens로 확인되었고, 반면에 ASC-35는 B. subtilis 세균으로 최종 동정되었다. Functional microorganisms decompose various organic matter by enzyme activity and suppress plant disease caused by pathog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solate and select functional microorganisms with protein or carbohydrate degradation activities and antagonistic activity against turfgrass fungal pathogens for eco-friendly turfgrass management in golf course from compost containing livestock manure of poultry or swine. Totally 68 isolates collected from livestock manure compost strains were isolated and tested for their activities of amylase, protease and lipase and antagonistic activities against Rhizoctonia solani AG2-2, R. solani AG1-1, and Sclerotinia homoeocarpa. Among the isolates, 34 strains were selected as functional microbes showing higher activities of amylase and protease. Three isolates of ASC-14, ASC-18, and ASC-35 among the 34 strains were selected as antifungal bacterial strains repressing the above 3 turfgrass fungal pathogens. Analysis results of 16s rRNA gene sequence and phylogenic cluster indicated that ASC-14 and ASC-18 belonged to Bacillus amyloliquefaciens, while ASC-35 was B. subtilis, respectively.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과 적용에 대한 연구

정제용,전용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시큐리티연구 Vol.- No.S

최근 드론 기술이 급성장하고 드론의 사용자 또한 국가, 기업, 학계, 개인까지 확장됨에 따라 활용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혹은 테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범죄분야에서 는 교도소에 마약 등 물품반입, 사생활 침해, 범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탐색 등이 문제되 고 있고, 경호분야에서는 중요 인사에 대한 위협요소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테러 분야에서는 ISIS 등 국제 테러단체가 드론을 통한 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 을 악용하는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anti-drone) 기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티드론 기술을 크게 규제 및 제조기능 표준화, 수동적 수단, 적극적 수단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관리체계 혹은 지오펜싱 기술을 표준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목표물을 보호하려는 조작적 혹은 소극적 수 단이고, 세 번째는 화기, 레이저, 전파방해기술 등을 통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개별적 위협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안티드론 기술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분야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술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에 최신의 국제 및 국내 뉴스를 참고하여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 및 추세를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가능한지 가능한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rone technologies have advanced dramatically and users range from nations, companies, academics, and individuals. However, drones are used not only for good purposes, but also with bad intentions. General crimes committed by drones include smuggling drugs to inmates in a prison, invasion of privacy, and seeking criminal opportunities. Also, drones are another source of attacks for agents who provide physical protection of designated protectees. Lastly,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or ISIS, unveiled its latest remote-controlled bombing drone. This research has classified anti-drone technologies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cal functions, passive measures, and proactive measures. The first category refers to adopting a management system of drones and their users, and the second one involves protecting targets (i.e. victims) rather than attacking drones. The third one is to directly attack or paralyze drones by relying upon firearms, laser, jammer, etc.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reats and risks involved, first. It will be the right decision-making process if a choice comes after pondering over these risk-related questions. Anti-drone technologies have evolved rapidly within a couple of years. This is why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on this subject yet. Instead, this research has tak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cent trend of anti-drone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paper has suggested international incidents and anti-drone technologies so that they can be considered when Korean manufacturers develop comparable technologies and users apply them.

An exploration of cyber security governance for businesses in the UK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정제용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4

An examina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s uncharted territory due to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and data inaccessibility. This article describes how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the UK is constructed and examines whether cyber threats and cybercrime against businesses are dealt with properly. It aims to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other countries, based on critical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UK governance. The national governance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1) national structure, (2) initiatives to implement national strategies, and (3) reporting mechanisms. Analyses suggest that the UK’s model highlights the alignment of hierarchical strategies, program-based approach to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ies, and centralised reporting mechanisms. The key finding is that there is strong national leadership in the UK governance. The strong national leadership resulted in two things: (1) its orientation to proactive measures, and (2) the structured interdepartmental and public-private sector coordination. Given that cyber threats are increasingly asymmetric, automated, and global in a larger scale,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governance which is driven by a centrally-led national framework. It is expected that the critical analyses of the UK’s cyber security governance should be of value to future studies which evaluate cyber security strategies or policies on the national level.

A New Law Enforcement Cooperation Model in Southeast Asia and an Examination of Its Global Application: A Korean Desk

정제용,이창무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19 Pacific Focus Vol.34 No.1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icacy of the“Korean Desks”i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is new law enforcementcooperation model could be replicated globally. As a research method,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six Koreanpolice officers at the Korean Desks.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 inter-view data. First, this cooperation model has increased the sense of publicsafety among Korean communities and has provided higher efficiency inpolice cooperation. Second, factors such as no preceding model to con-sider, demanding workload, and high dependency on local officers havebeen found to be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Desks. Third,it was argu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model to a different nation wouldface great challenges primarily due to the high variability of socioculturalstructures across nations. Findings revealed that the Korean Desk modelwas deeply embedded i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it wasestablishe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was contingent upon theofficers’experiences rather than guidance from the police headquarters.

코로나 19 관련 국가적 위험관리모델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고찰

정제용,전용태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특별호

The world was paralyzed by the Covid-19 crisis, and Korea is no exception. Other countries and the media positively evaluated Korea's national risk management model in the responses to the Covid-19. With this positive evaluation in mind, this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risk management model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n particular,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police. Korea's risk management model is based on a multi-agency partnership and is taking step-by-step measures centering on a control tower such as the Central Accident Relief Headquarters or the Central Disaster Safety Response Headquarters. The Police are an important part of this national model as a support agency. In response to the corona virus, the police agency conducts non-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such as tracking the location of self-quarantined and suspects of infection and checking public places of gathering, as well as 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such as illegal crackdowns and investigations. In implementing these expanded non-criminal police activities, issues such as track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citizens, increasing crime cases in the home, and contradictions between inherent roles of the police and roles of supporting disaster response are emerging. The risk management role of the police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herefore, it need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by preparing in advance for the expected problems.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국가들 및 언론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위험관리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위험관리모델과 경찰기관의 위험관리활동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위험관리모델은 다기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기관은 이러한 국가적 모델에서 지원기관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경찰기관은 불법 단속 및 수사라는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추적과 공공 운집 장소의 점검이라는 비전통적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비범죄적 경찰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위치 정보 추적, 가정 내 범죄사건 증가, 그리고 경찰 본연의 업무와 재난대응 지원 역할 간의 모순 등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재난 관리에 있어서 경찰기관의 위험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제용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11

영국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대한 고찰

정제용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4

경험적 자료와 데이터 접근성 부족으로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영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범죄가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찾아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은 (1) 국가적 구조, (2)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3) 신고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차원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거버넌스는 계층적 전략이 일치되어 있고,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반형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신고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영국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는 국가적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이다. 강한 국가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1) 사건 발생 이전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하는 경향과 (2) 공공조직간 및 공공-민간 부문의 구조화된 협력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위협이 점차 비대칭, 자동화 및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 주도의 국가적 프레임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 거버넌스가 적합성이 있어 보인다. 영국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은 사이버 보안 전략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을 평가할 미래의 연구에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 examina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s uncharted territory due to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and data inaccessibility. This article describes how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the UK is constructed and examines whether cyber threats and cybercrime against businesses are dealt with properly. It aims to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other countries, based on critical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UK governance. The national governance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1) national structure, (2) initiatives to implement national strategies, and (3) reporting mechanisms. Analyses suggest that the UK’s model highlights the alignment of hierarchical strategies, program-based approach to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ies, and centralised reporting mechanisms. The key finding is that there is strong national leadership in the UK governance. The strong national leadership resulted in two things: (1) its orientation to proactive measures, and (2) the structured interdepartmental and public-private sector coordination. Given that cyber threats are increasingly asymmetric, automated, and global in a larger scale,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governance which is driven by a centrally-led national framework. It is expected that the critical analyses of the UK’s cyber security governance should be of value to future studies which evaluate cyber security strategies or policies on the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