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I) - 3차원적 정의론의 검토와 적용 -

정재요 ( Jung Jae Yo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4

Today, the issue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hallenge that is difficult to narrow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ends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realizing global justice.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which is a difficult problem to be sol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s dealt with in terms of realizing justice, is especially considered in the framework of ‘Justi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presented by Nancy Fraser. Fraser’s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which encompasses the dimensions of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critically examining the positions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on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As a result of applying and examining Fraser’s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to the problem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it can be confirmed that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can be connected with various levels of injustice that go against the normative principle of ‘parity of participation’. Therefore, the logic of the globalization era on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needs to be sought through ‘reframing’ rather than the existing ‘misframing’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This is also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Fraser’s theory of justice in the issue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다산(茶山)사상을 통해서 본 사회민주주의적 경향 연구

정재요(Jung, Jae Yo)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8 No.1

본 연구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통해, ‘우리이념 속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맹아’를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에서 사민주의가 발현된 것과 유사한 조선후기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찰한 후, 사민주의 정치이념이 지니는 핵심가치와 지향과제를 살펴본다. 그 다음은 사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평등?연대?민주주의와, 지향과제인 국가의 경제개입?사회정의적 권리보장? 소득의 공정분배 등이 다산의 사유가 집적되어 있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大學公議』, 「原牧」, 「原政」, 「湯論」, 「田論」 등의 저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옹호하고자 한다. This study has the aim to discover the social democratic sprout of Korean political theories through the Dasan Jeong Yak-Yong’s thought. To do thi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social democracy appeared in Western that similar historical context of late Chosun Dynasty. after look at the core values of social democracy and oriented projects. looking at the core values of social democracy, that is liberty, equality, solidarity, democracy and oriented projects of social democracy, that is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economy, ensuring social rights, fair wealth distribution. This will be examine How they are being represented in Dasan’s book such as ‘Kyungseyupyo(經世遺表)’, ‘Mockminsimseo(牧民心書)’, ‘Taehakkong?i(大學公議)’etc. Through the work described above, This study will argue that can be found in the social democratic tendencies in Dasan Jeong Yak-Yong’s thought.

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에서의 진보와 좌파 이념

정재요(Jung Jae Yo)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8 敎育思想硏究 Vol.32 No.4

이 연구는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진보와 좌파 이념에 관한 내용을 분석틀로 삼아 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의 Ⅱ장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 접근한 진보와 좌파이념을 고찰한 후, 교육감 선거공약을 분석하기 위한 틀인 ‘진보와 좌파 이념의 최소강령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을 분석해본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보수 교육감 당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선거공약을 진보･좌파 이념의 분석범주에서 각각 검토한다. 연구결과 진보･보수 교육감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선거공약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육감 당선인들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 최소한 이들의 선거공약에서는 기각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는 진보/좌파와 같은 정치사상적인 잣대로는 재단하기 힘든, 그 자체로 고유한 진보주의(progressivism)가 교육영역에 내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교육사상적 함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using progress and left ideology as tools. For this purpose, chapter 2 of the thesis reviews the progress and left ideology at the political thought level, and then presents the minimum code of progress and left ideology to analyze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Based on this, Chapter 3 analyzes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Here I review the election pledge for both the progressiv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conservativ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rough the minimum code of progress and left ideology. As a result of study, some election pledges that can confirm ideological differences among superintendents. However,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superintendent, it can be seen today that the ‘neoliberal educational view’ is not well accepted in the election pledge. This implies progressivism inherent in educational thought, which is difficult to judge by political thought such as progress and left ideology.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쉴 권리를 중심으로

정재요(Jae-Yo Ju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3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2・28과 전태일의 서사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쉴 권리’가 하나의 유의미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정신을 매개로 하여 쉴 권리의 고유한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은 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와 전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전태일 수기’ 분석을 통해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 모두가 쉴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맥락을 탐사하는 차원에서 입법・행정・사법 권력과 연동된 정당강령과 사법판결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지금-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비극적인 것은 노동현장에서 각종의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사망이 마치 일상이 된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우리시대의 기획인 휴식권의 헌법규정화, 연결차단권의 설계,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같은 정책적 설계에 강력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문명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지성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How can the spirit of 2・28 democratic movement and Jeon Taeil’s spirit be re-examined on today?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right to rest’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narrative of 2・28 and Jeon Taeil can be one answer to this question. The work of seeking the inherent value of the right to rest through the spirit of history can give important implications to our society, which is insensitive to the right to rest. This article reviews the fact that both the 2・28 and Jeon Taeil’s spirit can function as historical references for the right to re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Resolution and the Jeon Taeil’s memorandum. In addition, in order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our society, which is insensitive to the right to rest, I will also critically review the party platform and judicial decisions linked to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e community crisis we are facing now can be dealt with in many ways, but what is particularly tragic is that va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worker deaths are unfolding as if they had become a daily routine. I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the 2・28 spirit and Jeon Taeil’s spirit can give strong historical justif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the right to rest, the design of the right to disconnect, and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rest. And this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intelligence to continue today’s civilized age.

평화이론과 헌법

정재요(Jae-Yo J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1

이 글은 ‘평화연구’에 대한 헌정주의(憲政主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한 평화이론에 주목하여, 그것이 공동체 운영의 기본철학이 담겨있는 ‘헌법’과 헌법의 최종적 해석물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연구의 분석적 틀 거리를 마련하는 Ⅱ장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수준의 평화이론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의 헌법적 수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고 전쟁예방‧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일상문제의 해결‧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아가 이러한 평화이론이 현행헌법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 있으며, 헌법상 평화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연구결과 현행헌법은 일정한 형식체계를 갖춘 평화실현에 관한 규범적 서사로 읽힐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서사 속에는 권리로서의 평화인 평화권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평화이론의 틀에서 24건의 추출 헌법재판소 판례 속 평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Ⅲ장에서는 평화권,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판례분석이 이루어진다. 연구결과 헌법재판소는 권리로서의 평화인 평화권을 부정하면서, 소극적 평화조항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평화조항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조망해보면 평화이론의 틀에서 고찰한 헌법재판소 판례 속 평화는, 우리 헌법 속에 입력된 평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take a constitutionalism approach to peace studies. To this end, this paper pay attention to peace theory centered on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nd critically analyze how it appears in our constitution and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2 of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wo categories of peace theory,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re examined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peace theory. Chapter3 of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peace in the extraction of 24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ecedent analysis is conducted at three levels: the right to peace,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s a result of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the right to peace, the negative peace clauses are interpreted positively, and the positive peace clauses are interpreted negatively. In conclusion, we could see in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ailed to reflect properly inherent peace in the korean constitution.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 파커 J. 파머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행선大行禪의 적용

정재요(Jung, Jae-Yo) 대행선연구원 2020 한마음연구 Vol.4 No.-

이 논문은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특히 ‘마음’의 중요성을 통찰했던 파커 J. 파머의 사상에 대행선大行禪을 적용·고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파머의 사상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수월한 이해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본구상에 따라 본 논문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마음’과 관련하여 파머가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문제제기는 ‘민주주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파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인프라는 ‘인간의 마음이 지닌 보이지 않는 역동’과 ‘그 역동이 형성되는 가시적인 삶의 현장들’의 두 가지 층위로 구축된다고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파머가 제시한 마음의 층위에 대행선을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마음의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마음 주인공, 생활불법, 오공사상, 한마음 공동체를 포함한 대행선의 이론적 자원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인프라’에 관한 파머의 논의를 면밀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의 마음’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마음의 부서짐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인 삶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은 때때로 부서질 수 있다. 이 때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지는지에 따라서 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파머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비통함의 경험 속에서 마음이 부서지는 두 가지 경로는 ‘부서져 흩어지는 마음’과 ‘부서져 열린 마음’이라고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파머가 언급한 두 가지의 마음개념에 ‘중생심’과 ‘평상심’을 내용으로 하는 대행선을 적용·고찰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마음에 관한 파머의 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고, 파머의 사상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행선의 기능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파머의 문제제기를 경유한 대행선의 사회과학적 응용은 마음이 계합된 정치와 민주주의의 화두인 ‘한마음의 정치학’을 제시해준다.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이면서도 또한 ‘한마음 주인공’을 내면에 굳건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In this paper I apply Ven. Daehaeng’s Seon philosophy (also called ‘Daehaeng Seon’) to examine ideas presented by Parker J. Palmer which reveal insight into the importance of ‘mind’ in politics and democracy. My hope is to make Palmer’s ideas more clearly and easily understood. Therefore, I examine two problems raised by Palmer in relation to ‘the mind of politics and democracy’. First, Palmer proposes building a ‘democratic infrastructure’. According to him, the infrastructure of democracy is composed of two things: ‘the invisible dynamism of the human mind’ and ‘the visibility of the living places in which the dynamic is formed’. In this article, I will consider the aspect of mind that constitutes the infrastructure of democracy by applying Daehaeng Seon to the idea suggested by Palmer. Specifically, I will examine Palmer’s discussion on the infrastructure of democracy through the theoretical resources of Daehaeng Seon, including her thoughts on: hanmaum juingong, Buddhism in daily life, the five sharings, the hanmaum community, etc. Then I will examine the ‘heart break’ that Palmer speaks of regarding ‘the mind of politics’. The heart of a community’s members can sometimes be ‘broken’ because life is often a continual series of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Palmer claims that the level of politics and democracy can vary depending on how an individual’s heart is broken. According to him, through bitter experiences a heart can be either ‘broken apart’ or ‘broken open’. In this paper, I will apply two Daehaeng Seon concepts (‘the mind of sentient beings’ and ‘the ordinary mind’) to concepts proposed by Palmer. In doing this I hope that Palmer’s thoughts on ‘the mind of politics’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and that aspects of Daehaeng Seon that complement Palmer’ s ideas will be revealed. As mentioned above, the social relevance of Daehaeng Seon to issues proposed by Palmer suggests a ‘politics of hanmaum’ which combines politics and the ‘democracy of min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now remains a challenge for all of us, both as ‘political animals’ (homo politicus) and as Hanmaum Juingong.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 연구: 적극적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정재요(Jung, Jae-Yo)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이 논문은 현대 평화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 평화이론’의 틀에서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전태일의 사유와 실천에 관한 재조명은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가 파생시킨 여러 수준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문의 II절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인 ‘적극적 평화이론’을 검토해본다. 여기서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과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평화론, 그리고 인간안보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절에서는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을 적극적 평화이론의 틀에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전태일의 폭력인식을 구조적 · 문화적 수준에서 각각 살펴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전태일의 사유와 실천을 고찰해본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전태일 정신과 적극적 평화이론의 내용이 상호 소통한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통점의 모색은 노동운동가를 넘어서서 혼란했던 시대가 낳은 ‘평화사상가’이자 ‘평화운동가’로 전태일을 재조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peace-orientedness in Jeon Taeil’s spirit in light of positive peace theory. Jeon Taeil’s thoughts and practices for peace show a significant way to overcome the various problems of contemporary neoliberalism. In chapter II, I explicate positive peac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of this research, analyzing the conceptions of peace and human security in the thoughts of Johan Galtung and Ivan Illich. Chapter III focuses on disclosing the peace-orientedness of Jeon Taeil’s spirit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theory. Then, I will illuminate the structural and cutural aspects of Jeon Taeil’s perception of violence, focusing on his reasoning and action to eliminate the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s. Thereby, this study elucidates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Jeon Taeil’s spirit and positive peace theory. Ultimately, this scholarly attempt lays a foundation for re-examining Jeon Taeil as a “thinker and activist of peace” beyond the previous view of him as a labor activist born out of the confused era.

독도우표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쟁점 -독도우표에 관한 한·일 의회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

정재요 ( Jae-yo Jung ),백인희 ( In-hee Baek ),윤순갑 ( Soon-gab You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이 글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맞물린 쟁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일 간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원에서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독도우표의 발행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측면, 특정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상징정치라는 측면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의 매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일 의회의 독도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독도우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의회에서는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독도우표 발행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의회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공동의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도 검토해보았다. 일본 의회기록 분석에서는 독도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에 대한 반송 논의,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독도우표 발행의 부당성 제기, 자국에서의 이른바 죽도우표 발행 등의 쟁점을 다뤘다.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의회의 이러한 대응 모두에서 명백한 이론적·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In order to conduct research more systematically, the text analyzed issues surround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could be interpreted both in terms of a high level of political activity that symbolize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intentionally mob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of government. Japanese society tended to use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as a medium for territorial disputes, their basic strategy for Dokdo. Meanwhile, the main text analyzed issues of parliamentary politics, focusing on parliamentary records of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Dokdo stamp. First, Korean parliament criticized Japan’s opposition to the issuance of Dokdo stamp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appearance of parliament actively advocat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Also, political issues regarding Dokdo stamp that can be issued jointly by South and North Korea were reviewed. Second, Japanese Parliament dealt with issues such as discussions on return of mails with Dokdo stamp, raising unfairness of issuance of Dokdo memorial stamp to the Universal Postal Union, and issuance of Takeshima(竹島) stamps in Japan.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obvious theoretical and logical limitations in Japanese parliament’s response to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후설 현상학과 대행선사 설법(Ⅲ) - ‘생활’과 ‘공동체’ 구상의 상통성 연구 -

정재요 ( Jung Jae-yo ) 한국동서철학회 2018 동서철학연구 Vol.0 No.88

본고는 후설 현상학과 대행선사 설법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진 ‘생활’과 ‘공동체’ 구상의 상통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후설 현상학의 ‘생활세계’와 ‘사랑의 공동체’ 구상, 그리고 대행선사 설법의 ‘생활불법’과 ‘한마음 공동체’ 구상은 사회위기에 관한 인식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공통의 처방이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문에서는 후설과 대행선사가 제시한 ‘생활’과 ‘공동체’의 상호 소통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 생활은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를 구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은 보편적인 기반이자 토대이며 본래의 근본자리라는 것. 둘째, ‘초월적 자아’와 ‘한마음 주인공’이 침전된 장으로 생활을 인식하여 표층의 분별성 이전의 심층의 근원성이 구성하는 경험지평이라는 것. 셋째, ‘상호주관성’이 작용하는 생활의 사회적 확장국면에서 사랑의 공동체와 한마음 공동체가 구상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사항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후설 현상학과 대행선사 설법은 ‘생활’과 ‘공동체’ 구상에서 상호 소통하며, 현상학에서의 난해한 언어사용이 대행선사의 설법을 경유하여 보다 쉽게 번역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후설의 ‘생활세계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와 대행선사의 ‘생활불법을 통한 한마음 공동체’는 물질만능주의와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인간존엄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위기극복의 대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한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mutual communication about ‘life’ and the conception of ‘community’ mentioned by Husserl and Seon Master Daehaeng. Husserl's ‘life-world’ and ‘love community’, and Seon Master Daehaeng’s ‘daily life Buddhism’ and ‘Hanmaum community’ are alternatives according to a common perception of the social crisis. So this paper address three aspects of the mutual communication about ‘life’ and conception of ‘community’ mentioned by Husserl and Seon Master Daehaeng. First, although life is a familiar world to us, it is on the other hand a universal basis and fundamental foundation. Second, life in which ‘transcendental ego’ and ‘Hanmaum Juingong’ operate becomes a more fundamental place. Third, in the social expansion of life where ‘mutual subjectivity’ operates, ‘love community’ and ‘Hanmaum community’ are conceived.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mentions that Husserl’s Phenomenology and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alks are communications on ‘life’ and the conception of ‘community’, also that the use of difficult language in phenomenology is more easily translated through the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alks. Furthermore, this treatise argues that ‘life’ and the conception of ‘community’ mentioned by Husserl and Seon Master Daehaeng can be used as alternatives to overcome social crisis in situations where the value of material universality, community crisis and human dignity is weakened today.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

정재요(Jung Jae y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헌정주의 시스템 하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우리헌법이 결단한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라는 것에 주목하여 경제민주주의의 정치이념적 표지와 헌법적 의미, 그리고 추상적 헌법조항의 구체화된 해석인 헌법재판소의 경제헌법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표지를 고찰하고, 그것의 헌법적 반영을 살펴보았다.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 표지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관리자본주의‧실질적인 자유와 평등‧노동 민주주의‧민주복지국가 등임을 언급하고,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의 전략‧과제는 현행헌법 제119조를 위시한 경제헌법조항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옹호하였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의 틀 거리를 가지고, 헌법의 최종적‧권위적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경제헌법 판례 26건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판례분석결과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는 원리‧원칙‧선언과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 표지에 수렴하는 진보적 헌법해석을 시도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정책‧제도와 연계되는 사항에서는 진보적 헌법해석을 희석시켜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economic democracy is noted as the basic principles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economic democracy and analyzes how it is reflected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t also looks at the economic constitutional case laws that are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Chapter two of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features of the economical democracy. The social market economy, administered capitalism, positive liberty-equality, labor democracy, democratic welfare state, and etc. are all part of the economic democracy. This paper also advocates that the ideological element of this economic democracy can be derived through the economic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Chapter three shows the framework analysis of the economic democracy mentioned above and 26 case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al case law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the principles, fundamentals, and abstract levels, which converges in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economic democracy, is show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laws. However,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ends to revert back to conservatism when specific matters are related to legislation, policies,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