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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s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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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7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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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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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성폭력범죄 피해특성과 현황
      • Ⅲ.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규정
      • Ⅳ.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성폭력범죄 피해특성과 현황
      • Ⅲ.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규정
      • Ⅳ.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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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65-192, 2009

      2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연구소 23 (23): 43-75, 2013

      3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14 (14): 179-207, 2010

      4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97-221, 2006

      5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5) : 1997

      6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05-130, 2012

      7 황현락,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학회 7 (7): 375-406, 2007

      8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25-48, 2012

      9 정현미, "성폭력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제도" 4 (4): 2012

      10 원혜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방안"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2011

      1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65-192, 2009

      2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연구소 23 (23): 43-75, 2013

      3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14 (14): 179-207, 2010

      4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97-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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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05-130, 2012

      7 황현락,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학회 7 (7): 375-406, 2007

      8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25-48, 2012

      9 정현미, "성폭력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제도" 4 (4): 2012

      10 원혜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방안"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2011

      11 허선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피해자학회 20 (20): 381-415, 2012

      12 "법무부"

      13 김혜정,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9

      14 황지태,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7-51, 2010

      1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

      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7 강은영,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자보호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8 "경찰청"

      19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1 (21): 9-54, 2010

      20 김용근,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6 (16): 101-121, 2008

      21 "http://blog.daum.net/ymj5800/12403851"

      22 BONNARD H, "La participation des victimes au proces penal" Melnges LEVASSEUR 1992

      23 Hackett, L., "Expectancy Violation and Perceptions of Rape Victim Credibility" 13 : 2008

      24 Carli, L. L., "Cognitive reconstruction, hindsight, and reac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s" 25 : 1999

      25 Jordan, J.,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4 (4): 2004

      26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1부)" 2010

      27 김은경,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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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28 0.28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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