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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주도층과 지역주의 선거 : 17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정병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4 사회발전연구 Vol.- No.10

        정권교체 이후, 3김씨가 모두 출마하지 않은 선거에서도 지역에 따른 유권자의 차별적인 투표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별 유권자의 연결망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결망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여론주도층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동원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7대 총선에서 강남(갑)과 관악(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선거전·후로 수집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40대가 여론주도층으로서 타인의 태도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고학력 등의 개인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성, 그리고 그 속에서 우호적인 감정, 신뢰, 충성심을 갖기 때문이다. 여론주도층은 다수의 타인과 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망 내부에서 한편으로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 주도층은 지역주의 요인(지역감정, 지역애착, 지역의식), 투표기준, 투표행태의 측면에서 모두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주의 정당 체제는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여론 주도층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선거전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의 선거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40대의 지역주의 성향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40대의 연결망이 갖는 여론 주도적인 특성이 약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expla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gionalism which has been persistent in Korean elections on the social network of voters. How does the social networks of voters operate in the election, what are their effects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I argue that not only persona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attributes but also voter's social network is important to determine his/her propensity for regionalism and political preference. I focus on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opinion leaders who occupy influential positions in the stratified voter's networks. Generally the voters in forties have led political opinions and decision-making in Korean regionalistic elections. Two districts from Seoul are selected to represent the regions where the typical Korean voting behavior is observed, and 600 voters are interviewed to be analyzed quantitatively. The survey data are collected wi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n both pre- and post-election.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s on social network presented. In the term of type and characteristic of social network, the voters in forties are different. Their social network is well connected, and has advantages in diffusion of news and group assimilation pressure. And the political propensity and voting behavior of opinion leaders are definitely regionalistic. So it is they that have a key to solve the regionalism problem in Korean elections.

      • KCI등재

        한국의 사회의 질과 복지체계: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로부터의 함의

        정병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국제지역연구 Vol.22 No.3

        Recently the demands for public welfare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unstable labor market, family disintegration, social polarization, social exclusion, and etc. have been rising.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and explain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different paths in similar economic crises in Italy, Greece, and Germany in terms of social quality. The social quality of Korea is low in general. The dimensions of cohesion and empowerment show especially very low quality. Therefore, it may lead to poor outcomes if the deficit of transparency and trust were combined. And the welfare systems in Italy and Greece focusing old social risks require big public expenditures which cause financial crises. The social investment system in Germany which supports and protects the labor market, jobs, and children and family fares well for both the economy and welfare. The politics of integration is necessary to forge the welfare system in the mediation of transparency and trust in societal level. In the aspect of the welfare orientations, Korean people don't expect a high commitment level of duties and roles to their government, and perceive that the welfare can be a burden to economic growth or induce people to become dependent. The social issues on the enlargement and rearrangement of welfare system demand public discussions and strong social consensus. 최근 한국사회는 노동의 불안정성, 가족의 약화 및 해체, 사회양극화, 사회적 폐쇄성 등으로 복지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던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가 유로존 경제위기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말을 낳게 한 요인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한국형 복지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에 근거하는데, 한국은 이탈리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체계와 생활세계에서 모두 사회의 질이 낮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생활세계에서 사회적 공동체성, 연대적 가치와 규범이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이 낮으며(낮은 응집성), 갈등의 제도화와 통합 정치의 부재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낮은 역능성). 낮은 수준의 사회의 질은 복지지출을 늘리더라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빈약한 복지성과를 보이게 된다. 또한 한국은 연금, 의료비 지출 중심의 복지체계인데 급속한 고령화와 결합되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복지가 지속가능하고 경제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갈등의 제도화, 그리고 전반적인 고신뢰와 투명성의 제고를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고용/노동을 지원하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계발과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와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복지공약은 사회의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비하여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복지국가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장애아동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정병은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갖는 집단으로서 성인 중심의 재활·치료 패러다임에 의해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 지원은 정책적 우선과제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임. 최근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회적 포용 및 통합을 위해 문화예술의 접근성 제고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아동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단조로운 내용과 단절된 진행의 한계점을 보임. 장애아동 문화예술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세부사항의 미비로 실행성이 낮음. 관련 정책으로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재활치료), 학교예술강사지원, 문화나눔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접해야 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전반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대에 기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에 장애인문화예술공연을 포함시켜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외상성 측두골 골절로 인한 안면마비 환자에서 경유양동 접근법을 통한 안면신경 감압술의 효과

        정병,주연희,양호철,곽보경,백주영,이주형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3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6 No.2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utcomes and prognosis of traumatic facial paralysis in patients treated with facial nerve decompression via transmastoid approach. Subjects and Method The authors retrospectively reviewed 20 patients who suffered from temporal bone fractures resulting in facial paralysis and received surgical facial nerve decompression treatment via transmastoid approach from 2004 to 2012. Results In 14 patients, the House-Brackmann grade improved to 1, 2, or 3. The preoperative average House-Brackmann grade of 4.95 improved from 4.95 to the postoperative average House-Brackmann grade of 3.15.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found in all groups whether the operation was performed within two weeks, or from two weeks to four weeks, or after four weeks. Conclusion Postoperative results of facial nerve decompression in traumatic temporal bone fracture can be excellent. Surgeons can expect better outcomes with early diagnosis and lesser ner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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