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中·蘇關係 -불완전 正常化- : 전환기의 중·소관계 -불완전 정상화-

전홍찬 부산대학교 1989 中國問題硏究 : 論文選 Vol.16 No.-

소련 사회주의이론과 페레스트로이카

전홍찬 한국세계지역학회 199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 No.-

소련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小考

全洪燦 부산정치학회 1989 부산정치학회보 Vol.1989 No.2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할것없이 모든 초기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산혁명이 성취된 국가에서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소멸로 향하는 상태이므로 상비군의 존재는 자연히 그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렇지만 볼셰비키 혁명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소련은 세게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발전했다. 그 방대한 규모의 군사력은 자연히 국방조직의 비대를 야기하여, 소련정부 내에서도 국방성이 13~17명의 차관을 가진 압도적으로 가장 큰 정부부처가 되어 5백만명이 넘는 현역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이렇게 방대한 군부가 소련의 정치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黨一軍관계의 측면에서, 서방 학계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蘇聯의 對北韓 政治的 影響力 行使에 관한 硏究 : 根據와 實際 Potential and Practice

전홍찬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1992 러시아연구 Vol.1 No.-

This paper primarily aims at analyzing the potential of Moscow's policy leverage upon Pyongyang and how the Soviet government has exercised the potential in its North Korea policy since Gorbachev. Moscow's influence potential is assessed in terms North Korean dependency upon the Soviet Union in areas such as economy, trade, and military, in these areas, this study finds,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far from being an interdependent or balanced one; It was characterized by North Korea's unilateral, heavy dependency upon the Soviet Union. Nonetheless, the Gorbachev government has refrained from exerting direct pressure upon North Korea for policy changes, even though it expressed its hope that a 'perestroika' would also take place there. Instead, the Soviets have employed a tree-pronged strategy which combines both direct and indirect pressures. First, they have evoked a new perception in Soviet society of North Korea by facilitating publications of revisionist journalists and historians. These reports also seemed to serve making the Pyongyang leadership pliant to Soviet demands. Alongside this, they have employed two types of governmental actions, "hard" and "soft" measures, to induce the desired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Hard measures included, for example, Moscow's radical reduction of economic aid in 1987 and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rade policy in 1990. Soft measures included diplomatic approaches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reform was inevitable policy choice for North Korea in a new international order.

聯蘇 社會主義 理論과 페레스트로이카

全洪燦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12 No.2

고르바초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 내부적 이견(異見)과 집단간 경쟁구조 연구

전홍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3 러시아연구 Vol.3 N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inside the Goribachev government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illuminate how Moscow's policy shift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as made during the period. Most studies on Soviet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der Gorbachev have concentrated on the policies themselves, treating the Soviet government as a single-unit policy maker. Such a perspective consequently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nternal context of the decision-making and left unprobed questions of what policy options were proposed by competing groups. how the particular course was taken up over others by the leadership, who drove the policy change and who opposed, and so on. This study is an effort to fill in the vacuum left by the existing studies. Conclusively, this study finds, there were competing groups inside the Gorbachev government with differing viewpoints and interests with regard to Moscow's Korean policy. Having little detailed knowledge of their own on issues relating to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arly period, the top leadership, including Gorbachev, had to rely heavily on policy reports from various institutions. They could be categorized roughly into two groups: one that proposed a fundamental shift away from Moscow's traditional Korean policy centered on North Korea toward a de-ideologized one with full rapprochement with the South; and the other in favor of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al line with priority consideration given to the North. To the former belong, most notably, specialists of the academic institutions with progressive and pragmatic orientation. This position was shared by K.G.B. which accumulated negativ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a serious doubt on its political reliability as a security partner in Northeast Asia. This 'pro-change' group were opposed most insistently by the second group preferring the status-quo in Moscow's policy toward two Koreas.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Defense Ministry were the two most representative components of this second group. In the 'pro-change' and 'pro-status-quo' division, the party Central Committee departments relevant to the policy seemed largely divided between the pragmatic and the ideological apparatchiks. It would be an excessive simplification to argue that the outcome of this internal competition was the sole factor that influenced Gorbachev's decision to take the 'pro-change' policy lin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re certainly were other dimensions as well such as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economic imperatives, and so on. But the main argument here is that the specialists in academic institutions, among others, played the most critical role inside the Soviet Union, with aid of the K.G.B. and some Central Committee department officals, in convincing the top leadership at that time into taking the radical redirection of Moscow's Korean policy.

蘇聯 社會主義理論과 페레스트로이카

全洪燦 韓國社會主義體制硏九協議會 1991 共産圈硏究論叢 Vol.3 No.-

본 소고는 체제개혁운동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지금까지 소련체제를 지배해온 사회주의이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체제개혁의 내용이 기존의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만일 혁명적인 변화라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혁명성이 지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Marxism-Leninism을 지도이념으로 표방한 볼세비키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혁명후 지난 73년간 소련공산당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당강령(programma KPCC)을 재작성하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적 성취업적, 현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곤 하였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공산주의를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실현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약속을 재천명하는 소련공산당의 부단한 의지표명이었다. 당강령의 작성에서 당의 이론가들이 특히 고심하고 역점을 둔 부분은 소련의 현위치에 관한 규정이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혁명 후 사회주의적 발전 도상에서 소련사회가 공산주의에 얼마나 근접한 상태에 있는가, 실제로 근접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공산당 통치권위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어떠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는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생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73년간 소련이 공산주의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로서 스스로의 좌표를 어떻게 이해하였던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즉, 자신의 사회주의이론 내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그 실천과정에서 어떠한 현실인식의 수정들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찰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운동의 발생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를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한 소련 사회주의의 발전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러일전쟁에서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나?

전홍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국제정치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1891~2 기간에 결성된 프랑스-러시아동맹에 관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 ‘러일전쟁에서 프랑스가 동맹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냉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양국 간 동맹관계 배경과 특징적 측면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을 위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다. 첫째, 전쟁 결과에 관계없이 러일전쟁 발발 자체가 프랑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러시아동맹도 위상 하락으로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 명백했다.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러시아는 외교 및 안보 정책 중심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독일에 공동 대응한다는 목표로 맺은 프랑스-러시아동맹은 존재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러일전쟁 발발 직후 체결한 ‘영불협상’으로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지원을 하기어려워졌다. 1902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을 공동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모색했다. 그렇지만 당시 임박했던 러일전쟁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오랜역사적 숙적관계를 청산하려는 대전환점을 목전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러일전쟁으로 전쟁에 휩싸이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각기 러시아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영국이‘영불협상’(1904)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러일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묵시적인 합의를 한 셈이었다. 셋째, 러시아 내에서 프랑스-러시아동맹을 이끌어온 것은 비테 재무상-람스도르프 외상 라인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 즉위 이후 러시아 정치권에서 극심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이그룹이 힘을 잃었다. 대신 프랑스보다는 독일을 중시하는 그룹이 러시아 정치에서 영향력을확대하였다. 러일전쟁 자체도 러시아에서 친독파 세력이 강경노선을 고집함으로써 발생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비공식 차원에서도 지원할 이유를 상실하였다.

러시아연방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전홍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한국과 국제정치 Vol.12 No.1

소련의 대북한 경제 군사원조정책에 관한 연구

전홍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3 중소연구 Vol.1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