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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법인화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위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중심으로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5 No.-

        1. Unless there is a stipulation that every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ly in the form of a public i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in the form of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belongs to the nation's policy power of choice or freedom of choice. 2. The claim that the status of civil service is deprived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Corporation Law is like the claim that it should remain the status of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t SNU. The system of vocational public servants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o not mean the guarantee of status in the same national institu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Law of the SNU can not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legal regula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officials of SNU professors and employees. 3. (1) Not only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bodi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decision-making bodies for management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institutionaliz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llegiate group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group. (2)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that the SNU Corporation also requires that a structural model suitable for the academic freedo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3) According to the so-called connection theor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group in the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versity is guaranteed without being dis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as long as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on the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university is not cut off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also difficult to regar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1. 교육 관련 실정법 어디에서도 국립대학을 공법상 영조물의 형식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국립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권능 내지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고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직 과 거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만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의 신분과 지 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규정들은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 학문연구에 관한 자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구성원 집 단의 참여권이 각 구성원집단의 기능적 특성에 맞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의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자치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부의 대학조직은 고유한 책임을 가진 자율적인 활동영 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도 학문에 적합한 구조적 모델을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연 결이론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단절되지 않고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리고 대학법인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서울대법인화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학사회봉사 이념과 방향의 고찰

        趙葉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사회과학논총 Vol.4 No.-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봉사, 자원봉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봉사활동 관련 용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데 1995년도 교육개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제도화가 시작되었고 1997년 현재 전국 50여개 대학들이 다양한 사회봉사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는 더욱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이미 실행해왔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봉사활동은 현실의 국가 및 사회의 요구와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대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 목적을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형성과 발전에 두고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보다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사회인지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중재에 대한 탐색

        곽금주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心理科學硏究所 1998 心理科學 Vol.7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발달심리학에서 사회인지적 연구는 공격적이고 거부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동초기의 부적응이 이후의 발달과정 동안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달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는데, 특히 아동기 공격성은 정상발달 뿐 아니라 치료적인 입장에서 주요 주제이다. 본 연구는 공격적 아동의 중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탐색하고자 하는 예비단계로, 공격성에 대한 사회인지 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를 근거로 한 평가방법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재발을 제안하였다 발달심리학의 기초연구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심리학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developmental psychology, social cognitive aspect have contributed to explain the mechanism with aggressive and rejected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ist have concerned whether the maladjusted in early childhood will continue after later developmental period. Aggression is very crucial issue for normal development. As preliminary one this paper explored the program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with aggression. Social cognitive studies were reviewed, on the basis of it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ere explained. Especially the assessment and training program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was suggested.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사회적 딜레마와 틀효과의 연계적 연구의 확장

        김보라,김명언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心理科學硏究所 2003 心理科學 Vol.1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의사결정 연구 영역들 중에서도 '특정 상황에서의 대안 선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딜레마 연구와 틀효과 연구에 대한 개관을 통해 향후 두 분야의 새로운 연계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집단의 합리적 선택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며, 틀효과는 선택 상황에서 대안들이 기술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딜레마는 크게 다수 딜레마와 2인 딜레마로 나누어지며, 사회적 가치지향성, 보상금 구조, 집단 정체성, 집단 크기, 의사소통 등과 같은 관련변인들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틀은 주로 이득틀과 손실틀 혹은 긍정틀과 부정틀로 구분되며, 연구자에 따라 틀효과를 속성 틀효과, 목표 틀효과, 위험한 선택 틀효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틀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들이 존재하나, 개인의 위험선호도, 대안의 성공가능성, 보상금, 대안의 정보제시 조건, 시나리오 주제 등이 주요변인들로 제시되어 왔다. 두 주제가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딜레마와 틀효과를 연계시킨 연구들은 극소수이고, 다수 딜레마-틀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미흡했던 점들의 지적을 통해 향후 사회적 딜레마와 틀효과의 연계적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직장면에서의 응용연구 및 비교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view article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bout combining social dilemmas and flaming effects. Social dilemma refers to the situation with conflict between rational choice of individual and that of group. Framing effect refers to different responses to different descriptions of the logically equivalent choice option. There are two person types of social dilemma, which are N dilemma and two person dilemma,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pay off structure, group identity, group size, communication, and so forth have been dealt with as important related ones. Generally, frames are categorized into gain/loss frame or positive/negative frame.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framing effects could be classified into attribute framing effect, goal faming effect, and risky choice framing effect.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explaining framing effect, but individual risk preference, probability of the options, pay off, information about the options, topic of scenarios, have been found significantly related variables. Although the studies of social dilemma and framing effect are actively going on in each part, and some studies linking N-person dilemma and framing effect have been conducted, those linking two-Person dilemma and framing effect are very rare. This article proposed an appropriate method for linking social dilemma and frame effect,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 새마을금고 구성원의 가치와 의식

        權泰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17 No.1

        새마을금고는 일반 사회조직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익집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중적이다. 즉, 개인의 이익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잘 짜여진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기보다는 다분히 분절적인 조직형태를 보인다 회원조직은 매우 느슨하고 익명성이 강하다. 단위금고는 회원조직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소규모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현대적인 관료조직을 이루고 있다. 단위금고와 연합회는 권위주의적인 상하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새마을금고 자체는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지만, 연합회는 관료적 조직체에 가깝다. 이러한 조직의 이중성, 느슨한 짜임새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조직의 각 부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새마을금고의 조직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부분들 사이에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체계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가치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위 지향을 뜻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될 때, 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그를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가치지향을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집단주의적인 가치지향을 가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는 우리에게 선택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따져서 행동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선택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선택이 요구하는 가치지향이 우리들 안에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들의 묶음을 가리켜 가치체계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가치체계는 한 집단이나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가치들의 묶음을 뜻한다. 한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택으로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외에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평등주의와 차별주의, 업적주의와 귀속주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전문성의 강조와 종합성의 강조 등이 있다. 우리는 흔히 전자의 묶음을 현대 서구의 가치체계로 그리고 후자의 묶음을 전통사회의 가치체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개별 사회의 가치체계는 사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우리는 어떤 사회나 조직에 지배적인 가치체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사회나 조직의 통합의 정도를 살필 수 있다.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나 조직은 보통 높은 통합성을 보인다. 그러나 두 개의 가치체계가 경쟁을 할 때에는 갈등이 발생한다. 만약 뚜렷한 가치체계가 없다면 그 사회나 조직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각각의 조직들이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달성에 맞는 가치체계를 만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치의 갈등이나 혼란이 심해 조직의 통합성이 위협을 받을 때, 이러한 요구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의 가치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앞의 글에서 이미 새마을금고의 목표와 원리에 대한 고찰일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시 새마을 금고의 명목적인 가치들에 대한 논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 제시된 명목적인 가치와 조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실제적인 가치가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새마을금고 조직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금고의 가치통합 정도, 가치갈등 또는 가치 혼란의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치체계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韓國社會 한 世代 : 사회비판세력

        김우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6 No.3

        한국 현대사의 어느 대목이 그러지 않았을까마는 지난 30년 간, 그중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화 기간은 격동적 변화의 시기였다. 이 변화가 특히 컸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제도의 표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든지 간에, 변화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변화에 저항하고 또는 변화의 방향과 모습을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는 세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저항과 비판을 단순한 반작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바른 사회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설령 어떤 변화가 필요해쏘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사회의 상황과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변화가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또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의 대안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의 포용이 좋은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때,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한 사회의 전진에 중요한 힘이 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비판적 세력은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역할은 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갈수록 정치적 제도 밖으로 밀려나서 수행된 역할이었다. 이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집권층으로나 저항세력으로나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었다. 집권층은 그들의 정책의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과 수정을 얻는 기제를 잃은 것이었고, 저항세력은 계속적인 좌절을 통하여 점점 과격한 입장으로 또 상당 정도로 사회 현실에서 유리된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건설과 비판, 긍정과 부정이 공조할 수 있는 제도의 미발달에서 오는 손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차지가 되었다. 지난 30년 간의 정치적 진로 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안정과 사랑은 영원한 신기루처럼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러한 것은 이성적 계획과 토의가 아니라 소신적 강행군과 투쟁과 대결만이 사회 발전의 모습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난 30년의 한 역사적 결과인 것이다.

      • 문항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사회 선희도 "예"반응 기대치의 영향

        한내규,민경환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心理科學硏究所 1992 心理科學 Vol.1 No.-

        전통적인 사회선희도 개념에 따르면 문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수록 그 문항에 대한 "예" 반응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회선회도 전 범위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에 대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 문항들을 사용하여 사회선희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선희도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또한 사회선희도가 아주 높은 문항들에서는 사회선희적 반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격형용사 문항들에 대한 반응에서는 사회선희도의 효과가 크고 사회 선희도의 전 범위에 걸쳐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선희도 효과는 문항의 유형과 사회선희도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사회선희도 효과에 간섭하는 요인으로서 표준반응 경향성("예"반응 기대치에 따른 반응 경향성)이 논의되었다.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traditional hypothesis that the more the item is socially desirable, the more subject's "yes" response to the item increases for the whole range of social desirability and for the all kinds of items. Two kinds of questionnaire items were examined : When social items were used,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was small and social desirability responses to the highly socially desirable items decreased. However when personality items were used,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was large and present for the entire range of social desirabilit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depends upon the kinds of items and also the levels of social desirability. As a factor intervening social desirability effect, standard response tendency(response tendency corresponding to the "yes" response expectation)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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