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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몇 가지 총기류 발사 후 무기질 화약잔사의 확인 및 분석
전충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6 과학수사학회지 Vol.10 No.1
총기를 발사할 때 생성되는 총기 발사잔사(GSR: Gunshot residues) 중에서 무기질 GSR은 범죄용의자가 최근에 총기를 발사했는가의 여부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총기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GSR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외국과는 달리 개인의 총기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국에서는 군에서 총기 자살여부 확인의 증거로만 국한되어 활발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Pb, Ba 및 Sb 등 3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무연, 무독성 뇌관화약(Primer compounds)의 개발로 다른 원천에서도 동일한 성분과 형태의 무기질 GSR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의 증거로 제시되던 3원소 혼합물의 성분과 형태분석에 대하여 새로운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총설에서는 무기질 GSR의 생성과 분석기법의 발전과정, 3원소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 물론, 또 다른 원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유사 무기질 GSR 등에 대한 국내외의 최근 연구경향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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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의 내·외적 요인분석에 관한연구 : 군 병사 자살자를 중심으로
전충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군 자살은 군의 전투력 손실 및 군 기강 차원에서 반드시 예방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자살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군 병사들의 자살에 대한 내·외적요인 분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232명의 자살자를 대상으로 25개의 변인에 대해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절차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개의 자살변인 중 내적요인에는 15개, 외적요인에는 10개의 변인으로 구분되어졌다. 자살유형의 경우 목맴자살과 투신자살은 내적요인에, 총기자살은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병사 계급에 따른 자살은 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특히 내·외적요인에 대한 군 조직 측면에서의 예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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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유기질 총기발사 화약잔사(OGSR)의 확인 및 분석
전충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6 과학수사학회지 Vol.10 No.4
총기발사 잔사(GSR)는 총기관련 범죄에서 총기 발사여부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져 왔다. 총기발사 잔사는 무기질GSR (IGSR)과 유기질GSR (OGSR)로 구분되며 뇌관화약에서생성되는 무기질의 GSR 입자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식된다. 그러나 만약 IGSR의 검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OGSR의 존재여부가 부족한 IGSR 증거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발사거리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OGSR의 검출양이 활용된다. 앞서 발표한 무기질 GSR 총설에 이어, 본 총설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OGSR 총설과 관련한 논문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OGSR 화합물의 원천이 되는 추진제 화약의 특성과 분석기법, 채취방법, 다른 환경적 원천에서의 유사 OGSR 검출 가능성여부 및 시간경과에 따른 지속성 그리고 최근의 OGSR 화합물의 분석에 관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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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전충현,임석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2 과학수사학회지 Vol.6 No.2
많은 학자들은 자살을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보면서 자살을 예방하려는 노력을계속하고 있다. 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하여 심리부검이라는 기법을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리부검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부 단체들이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도 자살자들의 가족이 원하는 경우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간단체의 자문을 받아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젊은병사를 대상으로 군자살의 특징, 유족 군동료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국내외 심리부검의 연구 실태등을 살펴보고 군에서의 효과적인 심리부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심리부검 용어의 순화’,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군 심리부검 표준화 도구 개발’, ‘유족 및 군 동료의 심리치유체계’ 등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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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영상분석연구에 적합한 가상현실 실험방법에 관한 연구
차재훈,전충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1 과학수사학회지 Vol.5 No.2
CCTV 영상분석은 증거확보에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번호판은 공간해상도가 적고 화질이 낮아 숫자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는 화질개선과 HDR(High Dynamic Range) 기술로 영상처리가 가능하지만 DVR(Digital Video Recorder)은 H.264 알고리즘의 고압축, 카메라와 DVR의 설정,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분석이 제한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번호판 연구를 위한 실험은 실외의 대형장비, 다양한 빛의 조건, 카메라의 설정과 움직임 등에 의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러한 변수통제, 반복실험, 다양한 실험조건의 문제적 현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영상분석 연구에 적합한 가상현실 실험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설계를 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현실에서 실험조건을 입력한 후 자동차의 모의주행 압축실험을 하였다. 이때 거리별로 압축된 번호판의 숫자에서 공간해상도와 압축 형태를 분석하여, 번호판 숫자의 최적화된 공간해상도와 고유한 형태를 연구하였다. 자동차번호판의 영상분석 연구에 있어서 가상현실 실험방법은 반복실험 등 유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적합하였다. 특히 반복실험에 따른 동일성과 통제변수에 따른 비교실험은 검증에서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화질 변화에 따른 모호한 숫자의 형태적 인지와 분석 연구에 가상현실 실험방법을 제안하며, 이는 자동차번호판 영상분석의 선행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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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균,전충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4 과학수사학회지 Vol.8 No.3
사망사건의 해결 차원에서 사망 후 경과시간의 추정은 과학수사 상 매우 의미가 큰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 후 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측색장비로 혈액의색상 변화에 따른 LAB값을 확인한 결과, 채혈시간에 따라 혈액의 LAB값이 서로 다르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혈액의 색상변화는 10분 단위로도 측정이 가능하여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장비로는 혈액의 색상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몇 가지 제한적인 사항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개선된 새로운 방법으로 실제 사망사건과연계한 혈액의 색상변화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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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경,전충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1 과학수사학회지 Vol.5 No.4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범죄 발생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성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인식과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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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전충현,박성우 한국과학수사학회 2011 과학수사학회지 Vol.5 No.3
Prior to 2009, the term ‘draft irregularities’ was used to describe exemption from military duties through foul play. However, since the 2009 parliamentary inspection, the terminology was revised to become'military evasion crime, preparing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m, and therefore preventing the ever so sophisticated acts of military evasion crime through hurting oneself. For this end, the paper offered the following as the possible preventive measures : management of a surveillance body solely for military evasion crime, revision of the physical examination regulations, management of selection of the 18 diseases chosen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MMA), sharing of medical records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continuous serveillance against access to inappropriate web sites, granting special jurisdiction police authority to the MMA,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sources provided by those who are of great interest for the general public, and granting extra points to those who have fulfilled their military duties. Hopefully, this paper will arouse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military duties. Hopefully, this paper will arouse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military evasion entails and contribute to eradicating military evas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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