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론에서 혜화까지, 사제 양성의 요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제25대 학장 전영준 신부

전영준,유태근,최주성(사진) 미래사목연구소 2022 사목정보 Vol.15 No.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세대별 후생효과

전영준 한국금융학회 2022 금융연구 Vol.36 No.4

The issue of financial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NPS) has been raised since 1990s. The level of promised NPS benefit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NPS contribution burden, this inevitably results in the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rapid population aging of Korea adds seriousness to the problem.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few policy revisions to resolve the problem: the NPS benefit replacement ratio on average was lowered from 70% to 60% in 1998, and from 60% to 40% in 2007. Despite the efforts, the fiscal unsustainability has not been fundamentally solved. The accumulation of pension debt will eventually increase th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Various NPS revis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from parametric reforms, which raise the contribution level or reduce benefits, to fundamental reforms, which replace the current system with a completely new contribution and benefit structure. Regardless of the revision method that the government may select, the policy revision will affect the net tax burden across generations, lead to change in the economic growth, and eventually alter their welfare level. We attempt to address the welfare effects of the policy revisions for the fiscal sustainability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simulate the economy where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 simplest form of the parametric reform for the long-term fiscal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budget: raising additional tax revenue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to match the present value of the promised pension benefits with that of collectable pension fund revenue.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reforms take various forms, therefore it will take time to reach a consensus on the policy and the action plan. Regarding the parametric reform, a higher priority is given to raising tax or contribution burden, because: the NPS benefit has been already lowered twice while the contribution rate has not been altered and is too low to service the promised benefit level. To accommodate the growth-reduction effects of tax increase in our simulation, we formulate the decision-making of individuals on the savings, the educational investment, and the fertility, which determines the wealth accumulation, the human capital buildup, and population increase. We also try to identify the optimal resource allocat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optimal tax structure and the optimal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scheme, to employ it as the benchmark for the welfare analysis. The policy simulations with the model and the model calibration reflecting the Korean economy,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contribution structure, and the current tax structure reveals that: (1) the required increase in the tax revenues bring about large welfare cost of the future generations; (2) the welfare cost is primarily due to the reduction of economic growth resulting from the decrease in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he wealth accumulation; and (3) there is a large room for the welfare improvement by restructuring into the tax and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system close to the optimal taxation and the resulting optimal fund management scheme, by increasing proportion of consumption tax, reducing that of income tax, providing considerable subsidies to the childbirth, the childcare, and the educational investment, to improve the economic growth, and enforcing the national budget surplus in the beginning, turning into budget deficit in the later periods, maintaining a National Pension fund large enough to generating property income to make up the deficit,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In this study, our main interest is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related with the National Pension reform. The optimal tax structure derived from our analysis includes a considerable dependence of proportional consumption taxes, to finance the required net National Pension benefit payment, and red...

다문화 관점에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9종) 고려시대 단원 서술 분석

전영준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Vol.2013 No.6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 캐나다 사례 분석

전영준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동향

全瑛俊 한국조세연구원 1998 재정포럼 Vol.- No.24

누진과세 : 효율과 형평의 Tradeoff

전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1996 신산업경영저널 Vol.14 No.-

산타클로스를 찾아온 산타클로스

전영준 샘터사 2016 월간 샘터 Vol.562 No.-

건설동향브리핑 858호

전영준,이승우,엄근용,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와 건설업 활동 영위를 위해 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를 통해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을 규정 중임.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기업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정상 업체에 대한 동반 부실까지 유발하기에 우리 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들의 퇴출과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기업은 무분별한 저가 입찰로 견실하고 능력 있는 정상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동반 부실화를 유발함. -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은 시공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채로 공사를 수주하기에 일괄 하도급 등의 유혹에 손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쇄적으로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 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더욱이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자본금 50% 경감)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25배, 전문건설업은 90배가 증가(1976~2021년)하는 등 건설시장 규모의 성장을 초과한 업체 수 급증에 따라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최근 건설시장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수주 규모는 답보인 상황으로 부실건설기업과 페이퍼컴퍼니가 시장 내 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에 이를 경계해야 함. - 물론 우리 건설산업 내 건설기업 수는 건설선진국 대비 매우 과다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최근 경기 상승 수준을 초과한 과다한 기업 수 증가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치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또는 부실기업이 계속하여 시장 내 존재한다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 능력 없이 낙찰만을 추구하여 입찰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우리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시급한 퇴출이 필요함.

위성영상 분류기법에 관한 연구

전영준,김진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Vol.7 No.2

생애소득 및 고용 안정성과 복지정책:미국 사례 분석

전영준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본 연구는 미국의 NLSY79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 도래시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결정요인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교육보조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고교 졸업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투자를 늘려서 경기침체 악화로 인한 소득소득 하락을 일부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규모는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건데,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비용이 월등히 높은 관계로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투자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교육투자를 늘이는 효과가 작으며 정부보증 대출의 이용과 교육보조금 의 효과가 캐나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같이 고교 졸업당시 경기침체 도래로 인해 소득의 단기적 하락뿐만 아니라 소득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미국의 사례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소득하락은 상이한 요인에 기인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고교졸업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career track)와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과 직업군으로의 진입할 기회가 장기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이 장기적 실업상태로 이어져 소득의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득 소득의 감소 원인과 고용안정성 저해 형태가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소득하락과 고용안정성 저해의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도래로 인한 장기소득하락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제도 개편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