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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요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자치분권 요구를 중심에 두고서 대안 탐색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정부정책건의과제' 421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구사항들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의 결정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근래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나친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과정이 중앙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중앙정부의 선언적 의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시기별 요구 양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의 관할권 또는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역시 자치분권 요구에 비해 균형발전 논리를 우위에 두려 한 중앙정부의 회답을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제고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특히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결정에 앞서 지방과의 사전적 협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자치분권의 정책적 우위를 정권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양자의 모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비효율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 expanding decentralization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that would be able to be mor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hat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had shown directly to the central government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421 policy tasks presented from 2005 to 2016 by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ver the fiscal authority continues until now.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the excessive fisc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on categorical-grant programs made it difficult to realize the high-leveled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policy process of decentralization has been mai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timely responses to the declarative wil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passive attitud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decentralization results from the worries about the loss of their own jurisdiction or control is also revealed by the result of this study, such as the ori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t the balanced development over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above all the policy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should be exerted in terms of raising the fisc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enough consultation and consensus with the local government prior to the decision-making on categorical-grant programs.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learly state that the decentralization is superior to the balanced development in policy implications, and should try to find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minimizing the conflicts and inefficiencies caused by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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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정책과학학회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3 No.4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선행연구들 역시 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해당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행된 정부재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그 사이의 다양한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상정한 가운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 정합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혹은 이의 높은 운용수준은 취업자 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력과 관할지역의 높은 도시화 수준 등 일정한 여건이 함께 또는 사전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취업자 수 증가라는 결과(outcome)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외적 정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률적인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자치단체 및 관할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 place for 11 years in Korea, but there are conflicting assessments of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hat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xternal congruence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nvolving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that the high level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be thought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enhancing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represented mainly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as one of factors of making up a sufficient condition at a same time. However, the high level of early budget execution can achiev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only when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high level of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igh level of urbanization in the jurisdiction are accompanie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which it can be secured the outcomes is most importa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nd jurisdictions beyond the uniform system planned by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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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2

        지방보조금은 그 지출이 지닌 세출분권적 특성 및 민간이전의 성질로 인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다수 받아온바, 실제 어떠한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 지출액과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각각 탐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미치게 되는 지출자극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위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보다 더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s)의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된 일부 정치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러한 끈끈이효과의 발생이 득표극대화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행태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특정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총액에 대해서 매우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보조금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확대가 향후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칭비 부담과 재정책임성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치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활용이 보다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local grants can be used as a pork-barrel for private sector, due to its nature of both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private transfer. Therefore, an analysis of what factors actually affect local grants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will provid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xpenditure of both total local grants and the local grants for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5 to 2018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52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imulativ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with considering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fiscal tradition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e flypaper effects that gener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s the greater stimulative effect than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ome political variables shows that the occurrence of flypaper effect comes from the individual desires of local government head to gain the political support with maximization for election. In addition, categoric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d a most huge stimulative effect on the total local grants, which is likely to be a major cause of both the excessive matching fund burden and the weakened fiscal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spending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some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rational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mber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s a way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rants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gradual adjustment of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use of local tax more central i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안

        전영준,이기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 응용경제 Vol.9 No.3

        본 연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의 연금과세제도하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신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적립금을 완전적립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ddres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tax revision to strengthen their role as retirement income systems. We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additional tax incentives to the plans, without reinforcement of the qualifications for the tax-favored plan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the magnitude of tax expenditure to the system is quite large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Instead, we need reinforcement of rules related with the duty of the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s, prohibited transactions, and parties in interest, which will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addition, we should raise the level of the required fund reserve to the full-funding level and strengthen the penality for its violation.

      • KCI등재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안

        전영준,이기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 응용경제 Vol.9 No.3

        This paper addres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tax revision to strengthen their role as retirement income systems. We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additional tax incentives to the plans, without reinforcement of the qualifications for the tax-favored plan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the magnitude of tax expenditure to the system is quite large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Instead, we need reinforcement of rules related with the duty of the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s, prohibited transactions, and parties in interest, which will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addition, we should raise the level of the required fund reserve to the full-funding level and strengthen the penality for its violation. 본 연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의 연금과세제도하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신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적립금을 완전적립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전영준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2

        본 논문은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과 달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유인구조의 적합성, 행정의 편의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의 분리운영,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연금급여수준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으로 구성 된다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revision plan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construct a sustainable public pension system. While previous policy researches mainly focussed on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ystem's goal and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capability, and efficiency. The reform package suggested include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and revision of public aid to low-income household policies; separation of basic income and income-related incom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and contract-out of income-related pension; and overall reduction of pension benefit amount.

      •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과적인 퍼지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전영준,김동연,김진일 동의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소 2001 産業技術硏究誌 Vol.15 No.-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퍼지 규칙 생성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분류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퍼지 규칙의 조건부에 있는 추론 규칙의 수와 소속함수를 결정하고, 결론부의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하였다. 분류 문제는 최소의 규칙으로 최대의 식별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한 방법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소의 퍼지규칙 생성으로 정확히 학습패턴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 KCI등재후보

        碧巖 覺性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

        전영준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한국인물사연구 Vol.0 No.12

        현재까지의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山城의 복원을 위한 발굴성과이거나 축성 단계별 공사 담당자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정작 축성의 주역이었던 승려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산성의 축성이 대규모의 국가토목공사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야 하는 일이었고, 이때 동원된 승군이 築城役에서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양란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남한산성 축성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役事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벽암 각성은 남한산성 축성의 주역으로써 八道都摠攝의 소임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築城役에 동원된 僧匠과 僧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성을 축성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축성기간 단축과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불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대폭 수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산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축성의 주역이었던 각성과 승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17세기 불교가 지녔던 종교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전영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탐라문화 Vol.0 No.60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amla or Jeju include local emotions and have the function of content or brand that reflects the empathy of the local people. And this can grow into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that represent Jeju Island by showing the space that can be interpreted while preserving its protoplasm. However, in the meantime, it has been known about the culture and specialties such as 'Dolhaleubang', 'Haenyeo', 'Citrus', it is also true that the airport has only been able to get a first-hand recognition of the goods at the airport or wharf. So, the fact that it showed limited limits to bring charm of the area which can be said that it is calmed down also disproves the existence of a unique brand that the local people can sympathize with. In other words, it can not be neglected that Jeju has been neglected in the development of killer content or brand. Jeju culture firstly includes myths, and it has been formed in the process of cultural exchanges centered on the ocean by facts and themes of each historical period. It has been embodied as a cultural element that is open to the living culture that includes all the wisdom human environments of the ancestors who wanted to overcome the barren natural environment and formed based on them. An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cultural industries where these cultures work,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y are steadily forming. There is no doubt that culture is economically important, but its significance is not limited to the economic realm. Above all, 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is indispensable to human life and it is the basis for enriching life. Therefore, culture is a keyword to read social changes and future trends, Obvious. It is necessary to awaken what is the context of the cultural tradition of today's Jeju-do, which shows the history of Tamla in 1000 years and the history of Jeju in 1000 years,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ave traditionally possessed that's the point. 탐라 또는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의 정서를 포함하며, 지역민의 공감을 담아내는 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 그 원형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를 상정하는 단어로 ‘돌하르방'이나 ‘해녀', ‘감귤' 등의 문화 또는 특산물 정도가 알려졌고, 공항이나 항구에서 관련 상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의 1차적인 인식에 그쳐 왔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식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담아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던 점도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제주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개발에 소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주문화는 우선적으로 신화를 포함여 역사시대 각각의 사실과 주제별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인문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그를 기반으로 생활문화는 개방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로 구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작용하는 문화산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문화연구를 첨단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사회변동과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오늘의 제주도가 지향하는 문화전통의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KCI등재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 캐나다 사례 분석

        전영준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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