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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의 책임과 지식재산 보호 방안

        전성태,정수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IP & Data 法 Vol.2 No.2

        전시 산업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비대면 형태인 온라인 전시회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해외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회는 더욱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전시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 출품되는 다양한 제품 등에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비롯하여 저작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와 전시 참가업체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영자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해당 전시회의 명성이나 운영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 점은 참가업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자사의 명성이 훼손되어 해외 진출이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각 주체는 지식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는 자신이 개최하는 온라인 전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과 지식재산 보호 규정의 마련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가 온라인 전시회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할 지식재산 보호 및 침해방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exhibition industry is changing the trend toward online exhibitions in a non-face-to-face form due to the worldwide epidemic of corona infection. In particular, because movement between countries is restricted and physical access to overseas customers is difficult, demand for online exhibitions is increas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online exhibitions,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problems, including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design rights, and copyrights of others, may occur in various products exhibited online. Online exhibition organizers and exhibitors participating in online exhibitions should protect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and take care not to infringe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others. If a lot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ccurs on the operator's platform or if disputes persist, the reputation or operation of the relevant exhibition will be adversely affected. This is the same for exhibitors. If it is found that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cannot be prevented or it is found that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fringed, the company's reputation will be damaged, leading to disruptions in overseas expansion or product production. Each entity participating in the online exhibitio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even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t least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hecked sufficiently.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for the online exhibition organizer to establish an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through provisions of terms and condi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ulation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online exhibition they are holding. In this study, the online exhibition organizer looked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infringement prevention measures to be take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online exhibition.

      • KCI등재

        ON THE ORDERS IN A QUATERNION ALGEBRA OVER A DYADIC LOCAL FIELD

        전성태,김인숙 호남수학회 2009 호남수학학술지 Vol.31 No.4

        The orders in a quaternion algebra play a central role of the theory of Hecke operators. In this paper, we study the arithmetic properties of optimal embeddings of orders in a quaternion algebra over a dyadic local field.

      • KCI등재

        3D 디자인 파일의 저작권법상 과제

        전성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4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흉상을 만들거나, 고흐의 해바라기그림을 3D 디자인 파일화 한 후, 새로운 예술품을 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점은 최근에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문화 · 예술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기술의 구성요소인 3D 디자인파일은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안겨준다. 이는 3D 디자인 파일의 속성에서 연유한다. 3D 디자인 파일은 데이터여서 그 속성상 수정 · 변형이 용이하며(변형 용이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확산성), 물체에 대한 데이터 모델이므로 구현되는 물체와도 밀접한 관련성(물체와의 강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물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능적이다(기능성). 이러한 3D 디자인 파일을이용한 창작 활동과 그 창작물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가문제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3D 디자인 파일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서 스캐너를이용할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의 판단방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CAD 프로그램의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표준 환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3D 디자인 파일의 저작물 분류에 있어서 건축저작물 및 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3D 디자인 파일의 변형성과 관련하여공정 이용에 대한 문제와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 존부에 대한 특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 · 전송 중단 시스템의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3D 디자인 파일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향후 저작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향후 대응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KCI등재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전성태,전수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3

        In recent years, many cases of the patent infringement are on the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ccurred when multiple parties dividedly implemented the business method of others. Nevertheless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no regulations to prohibit that patent infringement. The reasons are that the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patent claims in principle, the patent infringement satisfies on that occasion when the whole written invention of the patent claims implements without permission of the patentee. However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there are cases as in the following that A implements a divided invention and then B also implements the rest, the sole invention as a whole implements exhaustively. In this instance as a rule, this can’t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due to the fact that the single party does not implement the invention as a whol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Ph.D Candidate,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Researcher at Institute of Legal Studies. Nevertheless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resolving an issue of the current law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aw. The U.S. court suggests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infringement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such as the standards of ‘direction’ and ‘control’ and in addition also proposes criteria that multiple parties implementing other’s patented invention must have the ‘agency relationship’ and ‘contractual obl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in the Japan contends to take the infringement liability in such a case to control other’s actions under one’s own intention, for instance, having the strong companion of the intention about the entire implementation or request the subcontract. Above and beyond these cases,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developing various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to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divided implementation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not to mak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o far, in Korea the patent infringement with the divided implementation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acting multiple parties does not being occurred until now. However in the circumstance of the smart phone and cloud computing, a number of disputes will be predicted to increase the method inventions using S/W and networking. Nevertheless in Korea it can not treat this issue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just the same in the Unites States and Japan. Therefore this study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dividedly implement the patented invention on the network by the multiple parties, consequentially to bring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to the analyses of the preced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ggests the certain methodolog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legally.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복수 주체가 타인의 방법발명의 일부분을 실시하여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모두 특허법에 이를 규율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침해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발명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실시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의 경우 A가 발명의 일부를 실시하고, B가 발명의 다른 부분을 실시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체가 발명의 전부를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이러한 실정법의 문제를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성립조건으로 ‘지시 및 통제’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복수 주체 사이에 ‘대리인 관계’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법원은 특허방법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하여 분담을 정한 경우와 같이, 전체를 실시한 자 상호간에 공동하여 방법발명의 전체적인 실시에 대하여 의사의 강한 결합이 있거나, 하청을 의뢰한 경우 등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 법원은 현행법상 규율할 수 없는 복수 주체의 분산 실시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방법발명에 대한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침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이 증대되고, 향후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점은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의 판례 동향의 분석을 중심으로 복수 주체가 하나의 네트워크형 특허발명을 분산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약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3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copyright,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not only the behavior which infringes copyrighted materials directly without authorization but also the liability of the particular group providing the consistent expedient of the copyright's direct infringement and leading to the copyright's infringement. Especially, the OSP's liability which is a sort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in Korea. As to the OSP's liability, our case law states the views that the Clause 760, Article 3 of the Korean civil law is at the basis of the written law in respect of the OSP's liability. On this wise, the theory is of the same opinion with these case law to construct the joint tort for the abetment and backing theory. Nevertheless, in Japan having simil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toward copyrights with Korea, a variety of the legal principles is used as the solution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via the case law. Above all, the Karaoke theory is a good example of this solution.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the central using bod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requires to the 'control' and 'benefits' conditions. If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consecutively and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ntrol' and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infringed copyrights directly, this is used in the legal principles deeming a copy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legal principles of aiding and abetting are universally applicable as the legal theory of solution into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he civil case, although an illegal act by abetting generally does not presume the injunctive relief,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s presumed the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in nature. However it is criticized continually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 can not make sure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reviews implements unceasing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to be commonly accepted have much to conten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obligation scope among the indirect pirates in Korea.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the Japan's attempt to find the solution legislatively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 am convinced to reckon that it is a just time when we make greater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of regulating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to as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copyright law. 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OSP 책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 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 ‘지배관리성(control)’과 ‘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 ‘지배관리성’ ‘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 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ㆍ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KCI등재

        TV 광고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일본의‘TV CM원판’사건(知財高裁2012年(ネ) 第10008号)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3

        In general, TV CM is produced by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and advertising production company. In this way, various parties are contributing to complete cinematographic works, for all those reasons, the relation of right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Copyright Act is promoting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with the presumption of transfer in order that copyright attributes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a cinematographic work is concerned with various parties as far as to complete, whereupon it is very difficult to designate who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or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In Copyright act, there’s no explicit regulation to define who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and have only an abstract regulation as regards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Ultimately, we cannot help taking only theory of interpretation to figure out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This article makes an annotation vis a vis a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concerning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TV CM work. This judgment is the primary case in Japan that court judged the producer of TV CM work is the advertiser. And this paper also reviews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analyzes criteria for judgment and method respecting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TV CM work. This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specifies the advertiser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after evaluating contribution rates by the ‘motion’ and ‘responsibility’ standard, in the entire process of producing TV CM. This criteria for judgment is quite appropriate as far as the acceptance of the producer of TV CM is concerned and have implications for theory of interpretation in Copyright Act in Korea. TV 광고영상물(CM)은 통상 광고주, 광고회사, 제작회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당사자 중에서 누가 저작권을 가질 것 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양도추정규정을 두어영상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영상저작물을 완성하는 데 다양한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누가 영상저작자인지, 또는 영상제작자인지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우리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결국 해석론으로 영상제작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TV 광고영상물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저작권법상으로도 불분명하고 아직 판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글은 TV 광고영상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이 판결은 TV 광고영상물의 제작자가 광고주라고 판단한 일본최초의 사례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종래의 일본의 학설·판례를검토하고, 이 판결이 제시한 TV 광고영상물의 저작재산권 귀속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판결이 제시한 당해 TV 광고영상물 제작의 특징을 살펴, 누가 당해 TV 광고영상물의 전체적 형성에 기여하였는지를‘발의’와‘책임’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광고주만을 영상제작자로 파악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어도 TV CM 제작자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상의 해석론에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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