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성분이 P-glycoprotein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정수연,이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 2004 藥學硏究論文集 Vol.- No.13

Multidrug resistance (MDR) of cancer cells is often correlated with the over-expression of P-glycoprotein (P-gp), a plasma membrane transporter that effluxes chemotherapeutic drugs from the cell by ATP-dependent process. Studies have shown that compounds in natural products including dietary foods and folk medicinal remedies not only have anticancer activities but may also modulate P-gp activit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natural products on P-gp activity was studied in P-gp over-expressed human uterine sarcoma cell line. The positive control, verapamil increased the two hour accumulation of daunomycin (DNM) while the other compounds - curcuimin, caffeine, berberine, cephalotaxine, and fisetin - decreased that of DNM in the cells. Naringenin and cantharidine showed no effect on the two hour accumulation of DNM.

제주도 여행업의 최저규모에 관한 연구

정수연,한정한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3

Although the number of Jeju Island's travel agency businesses is growing,fiercer low price competition is lowering margins and negatively affecting the sector. This study estimates the Jeju travel agency industry's Returns to Scale and Average Cost. Specifically, the lowest point on the Average Cost Curve,also known as the Minimum Efficient Scale (MES), is estimated for determining whether Jeju Island's travel agencies have reached an optimal size. Zellner & Revankar's (1969) Generalized Production Function (GPF) analysis model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ere used in the stud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89.3% of travel agencies show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ile 10.7% show decreasing returns to scale. In addition, the number of businesses failing to reach Minimum Efficient Scale (MES)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those that have achieved MES. This implies that most travel agencies in Jeju are operating high-cost businesse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Jeju's tourism industry, policies for overcoming issues related to small travel agencies should be introduced. 최근 제주도 여행업은 사업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가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은 낮아져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여행사업체들이 매출액이 부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제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제주도 여행업의 고비용구조와 생산효율성을 검토해보기 위하여, 규모의 보수와평균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도 여행업 5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인 최소효율규모를 추정함으로서 현재 제주도 여행업이 적정규모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일반화된 생산함수(Generalized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여행업체의 89.3%가 규모의 보수 체증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7%가 규모의 보수 체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한 업체수보다는 도달하지 못한 업체수가 많았다.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대부분의 제주도 여행업체들이 높은 비용수준에서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행업체들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증

정수연 수필미학 2015 수필미학 Vol.7 No.-

온라인구전에 관한 내용분석; 몰유형과 제품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수연,박철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

건물외피에 적용되는 양면형 PV의 연구동향 및 기술제언 연구

정수연,한소원,이행우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6

Energy use in the building sector continues to grow and the increasing trend could be a serious problem. Photovoltaic (PV) modules, which have emerg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are now becoming one of the popular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convert solar energy, an infinite resource, into electricity, and related research and application case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urge in research to induce the reduction in building energy by applying PV modules as building envelopes, and much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s bifacial PV modules, a structure that improves power generation efficiency. Since bifacial PV modules have two layers of PV cells and show higher power generation efficiency compared to the existing monofacial PV modules, the value of bifacial PV modules is considered to be high. Thus,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research trend of bifacial PV modules and recomme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y analyzing research on bifacial PV modules that are applied as building envelopes.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bifacial PV modules based on the research on bifacial PV modules conducted in Korea,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efficiency of bifacial PV modules i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monofacial PV modules, but the number of studies on their application as building envelopes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This is because monofacial PV modules have been popular and widely spread, thereby capturing a large share in the related markets, and this has led to the lack of awareness of bifacial PV modules. 2) Previous research on bifacial PV modules applied to building envelopes has focused on power generation efficiency. Thus,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performed only with simple fixed types, so accurate verification of bifacial PV modules has not been conducted.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bifacial PV modules of the movable type have high power generation efficiency, but even in these studies, there are research limitations i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carried out without considering the energy for moving. 3) We analyzed that the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do not closely examine the high heat generated by attaching PV cells to both sides of the bifacial PV module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is also not assessed. In this regard, future studies on bifacial PV modules applied as building envelopes should avoid simply verifying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research on bifacial PV modules by conducting a study that considers multifaceted issues such as attaching and controlling bifacial PV modules to movable building envelopes.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PV모듈은 무한한 자원인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서 관련 연구와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PV모듈을 건물외피로 적용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저감을 유도하는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효율을 높인 구조인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양면형PV모듈은 PV cell을 2장 겹친 구조로 기존 단면형 PV모듈에 대비하여 높은 발전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물외피로 적용되는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양면형PV 모듈의 연구 경향 도출과 향후 연구방향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연구를 근거하여 그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단면형 PV모듈에 대비하여 양면형 PV모듈의 효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물외피에 적용되어 수행된 연구의 수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단면형 PV모듈의 보급 및 확산이 주를 이루어 관련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2) 건물 외피 적용된 양면형 PV모듈 관련 선행연구는 발전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순 고정형태의 타입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수행된 가동타입의 양면형 PV모듈은 발전 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동을 위한 에너지를 배제한 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연구적 한계를 보인다. 3) 선행연구는 양면형 PV모듈을 양면에 PV cell을 부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 고열,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건물외피로 적용되는 양면형 PV모듈에 대한 연구는 단순 발전 효율만을 검증하는 연구는 지양한다. 또한 가동형 건물외피에 양면형 PV모듈을 부착하여 제어하는 등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면형 PV모듈연구를 고도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이브 커머스의 오락성이 시청자 태도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수연,정재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1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9 No.1

최근 라이브 커머스가 등장하며 모바일 쇼핑 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에 있어서 오락성이 시청자 태도와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브 커머스의 구조에 기반하여 오락성의 구성 요소를 상호작용, 인지, 성취, 감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요소가 시청자 태도(인지적 요소, 감성적 요소, 행동적 요소)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산분석(One-way-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시청자 태도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은 20-50대 성인 남녀 총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청자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취였으며, 다음은 감각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쇼핑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경제적 보상과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오락성의 구성 요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청자 태도 중 감성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요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라이브 커머스의 콘텐츠와 디자인 차별화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obile shopping market has been changing recently with the advent of live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rough experiment how much impact entertainment factors have on viewer’s attitude(cognitive, emotional, and behvavioral factors)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in live commerce. Based on the structure of live commerce, entertainment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interaction, cognition, achievement, and sensation. One-way-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n viewer’s attitude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via regression analysi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n online survey for a total of 138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50s. The biggest impact on the viewer’s attitude was achivement, and the second thing that impact on the attitude was sensation. This is believed to be because it provides economic rewards and sensational enjoyment, which are the values generally pursued in shopping.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entertainment factors: interaction, cognition, achievement, and sensation on continuous use intention. Moreover, emotional and behvavioral factors among viewer’s attitudes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on continuous use intention, but cognitive factor did not impact on continuous use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practically to differentiate the contents and design of live commerce.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적용한 OTT 플랫폼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행위 연구: 쿠팡플레이 사례를 중심으로

정수연,이도희,유상건,최규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통해 OTT 플랫폼 기반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의도와 사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OTT 플랫폼 중 하나인 ‘쿠팡플레이’의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확률표본표출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총 287부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254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UTAUT2의 노력기대, 쾌락적 동기, 가격가치, 습관은 사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콘텐츠 다양성과 콘텐츠 참신성은 사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의도는 사용행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UTAUT2의 스포츠 맥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것과 OTT 플랫폼과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특성이 반영된 UTAUT2의 확장 필요성을 발견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미디어 시장 속에서 미디어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를 이해하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정수연,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부동산연구 Vol.15 No.2

This study is designed to measure a sunlight's value on an apartment. We focused in introduced to methods of estimate sunlight's value of apartments. Also We want to show procedures to estimate of sunlight's value of apartments. For the purposes, We analyze example of sunlights's value of apartments. A Hedonic Price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se values by using an apartment's prices in Incheon. We select some comparable apartments which are located in the neighborhood in Incheon under constant condition. The results appear to be quite significant in terms of statistical reliability and their implications. The factor of a sunlight's has t-value high enough for being significant at less than 1% level. We find that sunlight's value is 0.448% of total apartment's value. This study with these results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price rates that sunlight's value on an apartment generates. We also simultaneously offer the process and appraisal paper of appraising sunlight's value through appendix. 본 연구는 일조권관련소송시 일조가치를 주택가치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수 있는 일조가치산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일조권관련 소송도 증대추세에 있고, 감정평가업계에 이와 관련한 업무가 확대되면서 최근 환경권관련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조가치의 비중을 추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헤도닉함수기법을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조권의 법적 환경을 검토하는 측면으로 관련법과 판례를 정리하였고 일조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일조시뮬레이션 기법과 절차도 살펴보았다. 주택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주택가치중 일부를 형성하는 일조권의 가치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업계에서 사용하던 방법보다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ㆍ활용방안: 취득세를 중심으로

정수연,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8 No.2

□ 연구목적 ○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국내 산업전반과 학술영역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음 - IT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축적에 기반을 둔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민간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근원이 되고 공공기관 및 정부에게는 공공의 이익증대와 정책효율성 제고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 DB”보다 정밀성이 더 뛰어난 “취득세 DB”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주택총조사보다 더 정확한 “재산세 과세대장DB”를 보유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되는 시점에 행정안전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과세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립이 부각되는 대신 시장과 정부개입의 공존을 나타냄 -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이 적응적 혼합경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가 4차 산업혁명임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김형석, 2016)임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식함 - 장영재(2012)에 의하면 빅데이터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데이터로서 페타(Petabyte)나 제타바이트(Zetabyte)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장영재, 2012, p. 1)를 말함 ○ 이러한 빅데이터는 향후 지방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재산세 분야임 - 현재로서는 비준표 등의 회귀분석절차에서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향후 부동산 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달라질 것임 ○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 정보환경임 - 신용카드 회사 또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처럼 스타벅스의 출입고객수를 모형결정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한국의 실정임 ○ 한국에서 부동산거래정보 특히 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생산되는 “실거래신고가격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데이터베이스는 실거래신고가격과 달리 “거래취소 데이터”가 섞여 있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세정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 데이터 정밀성이 보다 우월함 ○ 취득세 데이터 베이스가 향후 공간 빅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세 빅데이터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음 ○ 민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수 기업이나마 수익성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실거래가격을 활용하는 것에서 두드러짐 - 공공에서는 부동산가격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컨텐츠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가격 정보가 조금 더 개방성이 강화되어 공개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창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부동산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기업의 컨텐츠 개발을 독려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임 - 지방자치단체 세정과는 “재산세 과세대장” 과 “취득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의 근간을 이룸 ○ 미국은 50개주 산하 카운티, 타운쉽, 시티별로 각각의 과세국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국 자체적으로 데이터 처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산부서의 지원 하에 과세국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과세관련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 건물조사원을 투입하여 과세대상을 특정할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진을 확보한 후 공간 정보와 결합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미국 과세제도가 얼마나 기초 데이터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줌 ○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는 지도위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나란히 대조해놓지 않는데, 미국은 그것을 나란히 대조시켜놓는다는 것임 - 특히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가격이 아니라 거래의 정상성을 파악하여 조정실거래가격을 만들어 함께 공개함 - 거래의 정상성이란 “Arm’s Length Transaction”의 여부를 의미하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과세감정평가사가 검토하고 수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는 이 거래의 정상성을 파악하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부터 동산이 포함된 거래, 시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매물로 나와 있었는지의 기간과 같은 것들이 체크되고 정보로 함께 수집됨 - 이러한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서 별도의 부서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거래신고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미국에서는 전무함 ○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즉 과세행정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 데이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음 - 시장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감정평가 3방식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는 정부에서 수집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정보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함 - 과세권역은 행정구역단위가 아니며 동질적 부동산들의 군집에 따라 구획됨 ○ 미국 과세행정에서는 취득세와 과세대장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목적으로도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재산세 상승의 전년 대비금년의 변화를 공간시각화로 나타내는 것임 ○ 지역 전체적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공간시각화가 되어 있고, 각 하위 과세권역 즉 하위시장(Sub market)별로도 세부 통계작성이 가능함 - 부동산의 유형 및 용도, 건물 노후정도, 조정실거래가격의 수준 등은 지역과세대상 부동산들의 현황파악과 세수추정에 필요한 자료들임 ○ 미국의 과세국 인력구조는 공간정보분석인력, 전산인력, 감정평가사들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음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과세국(Assessor Office)은 단순히 세금 통지 후 징수하는 기관이 아님 ○ 매년 발간되는 세국 성과 홍보 책자에는 과세국의 구성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직도를 포함하며, 1년간의 세수입을 부동산 유형별로 종합함 - 또한 부동산 재산세가 감정평가 3방식을 활용한 시장가치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납세자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과세대장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집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임 -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전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모든 자료들을 포괄함 - 빅데이터의 요소 중 그 양 3 (Volume)의 측면에 있어서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볼 때 부동산관련 데이터들 중 가장 우월하며 이 자료가 공간정보 그리고 기타 다른 여타의 정보들과 결합되면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로서의 잠재력은 매우 큼 ○ 취득세 데이터베이스에는 부동산의 취득 즉 거래에 대한 구매활동이 반영되어 있음 - 취득세자료는 실제 거래된 부동산의 매매가격이므로 시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 자료는 거래취소와 같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제거된 자료라서 실거래신고가격 데이터베이스보다 정밀성에 있어 더 우월함 ○ 매매예약은 시장을 반영한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신고가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대로 공개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례가 “매매예약”이라는 것은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나타나고 실거래 공개자료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자료가 민간에 별도의 표시 없이 공개됨에 따라 2차 가공자료의 오류, 가격지수를 비롯한 여러 연구 자료들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 ○ 실거래 신고 자료에는 계약일이 2017년 6월 3일이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등 기원인날짜는 2017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는 취득세 자료에도 2017년 8월 31일로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함. 취득세의 취득일과 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은 일치하여야 하나 실거래신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와 같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됨 ○ 실거래데이터베이스에 취소된 거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다음은 실거래가격자료 데이터베이스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등본을 떼보면 거래가 없는 것임 ○ 실거래가격 데이터베이스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은 상가주택인 경우가 상당히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으로만 표시하여 공개하고 있음 ○ 다운계약과 이상거래가 실거래공개시스템에 그대로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음 - 실거래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검증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자료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취득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의 <표 Ⅳ-6>과 <표 Ⅳ-7>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다운 계약서 사례임 - 사례 1은 2007년에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7년에는 1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음 - 이는 비전문가가 봐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다운계약서 사례인데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들이 실거래가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것임 □ 정책제언 ○ 정보로서의 빅데이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요건은 데이터 정밀성임 - 데이터는 대량으로 축적되었다고 해서 정보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님 - 데이터는 검증되어야하고, 정밀성이 입증되어야 함 - 즉 신뢰성 있는 데이터만이 정보력을 가지는 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밀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 지방세제도 또한 지방세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빅데이터 자원을 이용하여 제도를 첨단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는 데이터 정밀성에 있어 큰 정보우위와 고품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과세대장과의 연계도 수월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자체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미국 과세국처럼 공시가격과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세불형평성과 부정확한 공시가격들을 공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부가적인 세정과의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임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여러 부가적인 정보들을 생성해내면 세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임 -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지역맞춤형 통계들은 의회의 요구에 대응해야하는 세정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주어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는 세정과 공무원들로부터 비롯됨 - 업무 부담을 절감과 기술과 통계로 혁신을 추구하는 스마트한 이미지가 세정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시점임.

온라인 쇼핑행동 모델에 대한 문헌연구

정수연,박철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 한국산업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