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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삼척번개시장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

        이호선(주저자), ( Ho Sun Lee ), 이호선(교신저자), ( Ho Sun Lee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5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50 No.-

        최근 경쟁력을 갖춘 전통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해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개성을 나타내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업형 대형유통업체의 환경 변화에 대응책으로 전근대적인 건물시설과 환경 등에 효용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진행 중이나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 현대화 중심의 대량생산처럼 획일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디자인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재래시장의 정체성을 들어내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로 지닐 수 있는 전통시장의 차별적인 서비스 가치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의 특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타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 국내사례 및 지원 사례 등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재래시장을 상징하는 기본 이미지에 대하여 디자인 이미지를 구성, 표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모티브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재래시장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재래시장 고유의 특성 및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타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Recently, express peculiar symbolism and personality of only market for traditional market upbringing that possesses competitive power, and is real condition that is established continually laying stress on value of image and future and identity that symbol sculpture including identity change. Premodern buildings facility and environment and improving service by focus on value is being uniformed like Mass Production of image modernization. though this situation, it suggest the standard about traditional market service value with can be restoration which can take continuity value to positive experiment that expressing identity of facility modernization business as a plan of traditional market activation with service design. Thus, this study depicted basic traditional market image using shapes and composition, according to design principles. In addition, based on these image, this study proposed various practical motives, product cases and application cases. By promoting the use of traditional market imag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positive image of traditional market and to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distribution channels.

      • KCI등재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 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 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 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 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 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 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로 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over the way how to fostering lawyers, and this conflict is getting hotter as the termination of Korea Judicial Exam is being closer than ever. One of these is in maintaining KJE by revising the National Bar Exam Act, which provides the abolishment of KJE, and the other is to insist single system for lawyers through graduate law-schools. One of the core arguments of those who are supporting KJE is that it can fulfill a function for social movement by giving middle class a guarantee to become lawyer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y uphold that the merits which cannot be filled by NBEA are in openness to all classes, and it never forces the people to pay demanding cost to become lawyers. Therefore, they are insisting that KJE must coexist with law-school system. Meanwhile, the anti-KJEs claims that the opportunities to become lawyers for the lowest class can sufficiently secured by scholarship, and the burden for preparing KJE is just as costly as law-school expenses. The firm ground for anti-KJEs, which are most frequently quoted, is the article,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Focused on comparing with JRTI lawyers” by Lee, Jae-Hyup et al. receiving coverage for some media. In this article, Mr. Lee and his fellows conclude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s of those who passed the KJE are rather more than those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job and social status between two groups . The part about KJE in their paper wa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argeting three -hundred successful candidates since 2009.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Mr. Lee's research is 3,519 - the total numbers includ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those who passed beyond 2012 are 4,621 - and 84% of sampling is composed of those who lives in Seoul, and 18% in top five law-firms, the author was forced to have a doubt about the veracity of the study. So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result of Mr. Lee and his fellows'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ing size, and whether or not the KJE has been doing a role of social mobility, especially for middle class. The author got answers from 1,286 lawyers among totally 4,621, and from 1,051 among 3,519 lawyers who passed KJE 2009-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Mr. Lee's. First of all,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of KJE group is only one-third of Mr. Lee's analysis. This level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reported by Statistical Office. And in regard to family social background,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the 97% of the KJE group is irrelevant to any meaningful social position, e.g. lawyer, law-professor, judge, politician, high-ranking bureaucracy, CEO, and junior executives in the pres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69%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KJE would give up to become lawyer due to the heavy expenses, if there are only one way of law-school system.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w-school system cannot replace the role of KJE as the channel for social mobility and the means of equal opportunity, needless to say as the symbol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dispensible to social integration.

      • KCI등재후보

        일반논문 : 퍼블리시티권(신원 공표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적 관점, 과연 타당한가?-

        이호선 ( Ho S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4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충분하지 못한 대중적 인물들, 소위 유명인들이 가지는 신원의 대외적 공표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원리로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 발전되어 나온 개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은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과 같이 보는 몇가지의 이론적 근거들과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서의 인격권적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단순한 재산권으로서 저작권 등과 같이 그 양도와 상속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문제는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로서 사회적 명망도 하나의 공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사후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The doctrine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developed to secure the compensation for the public figures, namely celebreties, whose rights we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under the right of privacy in some states of USA. In recent this right tends to be recognized and accepted in some lower courts, but the unity criteria for the judicial approach on how to apply i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es some doctrines based in the point of view on the right of publicity as one of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critics for these principles, and show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separated absolutely from the characters of personal rights, so how to deal with its transferabilty and inheritance according to legal analysis should not be treated as those of intellectual property, i.e. copyrights. As shown in the cases of USA, especially the recognition of the death`s publicity right is not the matter of judicial logic, but of legislative choices. In this conclusion, the author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for celebrities`s identities to be considered as one of social assets through putting some limits on its heritability.

      • KCI등재

        세대교육을 통한 교회 내 노인인적자원 활용사례 연구

        이호선(Ho-Sun Lee)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06 신학논단 Vol.45 No.-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show the applic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use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elderly through generation education in a church. Four older adults and 20 undergraduate students in a church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older adults were high-educated and middleclass men, taking an active part in social service and maintaining high family intimacy. The older adults' roles in generation education were 1) the relation-builders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in cell activities, 2) the leaders of the seminars, 3) the educators for the employment 4) the counselors for faith and life. Through generation education, the understandings of the younger generation on older adults and aging were expanded. And the older adults were satisfied with 1) having interpathy with younger generation, 2) getting social roles, 3) getting high self-esteem, and 4) being faith transmitters. The use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elderly helped both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understand each other and improved the quality of the churc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show the applic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use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elderly through generation education in a church. Four older adults and 20 undergraduate students in a church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older adults were high-educated and middleclass men, taking an active part in social service and maintaining high family intimacy. The older adults' roles in generation education were 1) the relation-builders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in cell activities, 2) the leaders of the seminars, 3) the educators for the employment 4) the counselors for faith and life. Through generation education, the understandings of the younger generation on older adults and aging were expanded. And the older adults were satisfied with 1) having interpathy with younger generation, 2) getting social roles, 3) getting high self-esteem, and 4) being faith transmitters. The use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elderly helped both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understand each other and improved the quality of the church education.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주식회사(株式會社) 이사(理事)의 채권자(債權者)에 대한 책임(責任)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이호선 ( Ho Sun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사의 책임은 회사 제도의 유래나 그 성격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책(負責)의 대상 역시 회사, 즉 총제적 주주에 한정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찍이 회사 제도를 발전시켜왔던 영미법계에서 제기되는 이사의 책임의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그 중 채권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존립에 필수요소이고, 주주의 투하자본 상실 위험 못지 않게 채권자의 위험도 상시 존재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때론 채권자의 이익과 상충되므로 채권자에 대한 의무로 전환되는 폭이 넓을수록 채권자의 이익보호에는 그만큼 충실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석을 통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회사가 전적으로 채권자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존속되는 단계이거나 파산 직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의 부책대상이 채권자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후보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심사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해석보완을 위한 연구

        이호선(LEE Ho-S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경쟁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위 지침의 체제와 특성을 보면 부당공동행위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의 ‘경쟁사업자들간의 반독점지침 (2000)'과 유럽연합의 ‘수평적 협력에 관한 EC조약 제81조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침은 경쟁제한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에서의 경쟁요인 및 신규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그것과는 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 소견으로 해외경쟁 요인이나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지침에서의 심사단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다 효과적이며 논리적 적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지침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구매를 연성공동행위의 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유형은 공동행위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상업화, 표준, 환경으로 분류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하다.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지침은 경쟁법규 적용을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지침 상의 연성공동행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임을 첨언하고, 아울러 공동행위가 갖는 경쟁친화적인 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향후 지침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설명도 보다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Government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the Anti -competitiv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Horizontal Competitors on 21st December, 2007,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9 (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eing review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s, it can be said that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 (2000) of U.S.A and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Horizontal Cooperation of European Union had been referred to rebuild the appraisal standard applied to the unlawful collaborationsamong the competitive undertakings. However, the guidelines has not the same position in assessing the harmfulness of undertakings as those of U.S.A and EU by regarding the factors on the possibilityof competitiveness from the abroad enterprises and new entry to the market as one of the constituents in evaluating the concerned undertakings' market power. The author, in my personal point of view, inclines that the possibility of overseas competitiveness and new entrance to the relevant marke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ast factors, which process is expressed in the Guidelines of Federal Trade Commission of U.S.A. to enforce the relevant Act more effectively and logically. And the Guideline sets the examples of cooperative between competitors by articulating co-production, co-marketing, co-R&D, and co-purchasing as ‘Soft Joint Activities (Cartel)'. The types shown under the Guideline are similar to those in the EU Notice, which categorized the cooperation among competitors to R&D, production, purchasing, commercialization, standards, and environment. Contrasting to the Guidelines, the EU's Notice has more detailed standards to apply its competition rules, so it is necessary to take further study on the EU' Notice to ensure the MRTA to be applied with effectiveness and to raise the legal certainty of the concerned undertakings. In addition to these,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n the ‘soft joint activities' in the Guideline is not necessary, so it would rather be deleted. An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crucial to declare the pro-competitive effect of joint activities among competitors, which must be explained sufficiently when the Guidelines will be altered.

      •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호선(Lee, Ho-Sun), 김상희(Kim, Sang-Hee)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Vol.- No.-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to elaborate and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gender safety indicators developed through the last two years. The main content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among the gender safety indicators and calculate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by applying the weight to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afety level of women in Seoul and apply them to the policies for gender safety.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gender safety indicators were selected, Second,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was calculated by weighting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Third, the gender safety index for regional comparison was calculated by weighting some representative indicators. In this process, we conducted three times expert surveys and used the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As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which was calculated through the above process, we analyzed the gender safety level of Seoul city in a time series.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regions are presented by applying some regional comparison indicator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confirm the time series and relative level of gender safety in Seou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gender safety level in Seoul. For example, Compared to other regional averages, the rate of domestic violence recidivism in Seoul is somewhat higher and the rate of sexual violence is slightly lower. So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lower the recidivism rate for domestic violence and to increase the low indictment rate for sexual violence. Finally,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gender safety index in Seoul, such as statistical production plan, the management performers and monitoring method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 KCI등재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제언

        이호선(Lee, Ho Sun) 한국산업경영학회 2021 經營硏究 Vol.3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 10년이 지난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산금융중심지는 파생·해양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달성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국제 평가에서의 하락추세 등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해 먼저 특화 목표인 파생·해양금융이 부산지역의 실물경제와 유리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금융중심지법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도모하도록 만들도록 해야 하며 부산시도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총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부산금융중심지를 문현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문현지구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북항과 부산역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나 에코델타시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산시민들에게 부산금융중심지가 실제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들의 문현지구 집적 및 부산지역의 금융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야 한다. It s more than 10 years since Busan has be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policies for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nd derive tasks for activating Busan IFC. I conclude that Busan IFC aimed the specialized Derivatives and Maritime Finance Center, but achievements are not satified. Also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rank of GFCI has been downward since 2015 and revealed the limitations of financial center policies. I recommend that the aim of Busan IFC as derivatives and maritime finance center should be reconsidered and suggest that the aim of Busan IFC changes to the specialized finance center including derivatives and maritime finance and other areas. Also I recommend to make review of the Financial Center Act and amendments of the Act. And there should be some pressures to FSC(Financial Service Committe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Busan IFC. Busan City also sholud make the organization to organize the co-work of Busan IFC,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Busan Eco-Delta Smart City, Busan Innocity, Regulatory Sandbox, et al. I think that Busan IFC is not limited inside Munhyeon Innocity and suggest that Busan IFC should be wider including Busan North Port and Busan Station Rehabilitating Projects, or connected to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and Busan Eco-Delta Smart City. And more realistic ideas are needed to make Busan citizens to know that Busan IFC is very helpful to Busan and to develop financial industry and make more jobs in Bu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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