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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공 연구기관 평가제도 :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이찬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연구회(research councils) 도입과 함께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제도는, 제도 자체의 일부 미비함과 함께 실행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연구회 제도를 도입할 때 준거 사례가 되었던 영국의 연구회, 특히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BBSRC)의 기관평가 제도를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BSRC의 기관평가 사례는, 우리 나라 연구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행의 기관평가 제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운영의 강조, 1년 단위의 평가주기, 평가인력과 담당조직의 낮은 전문성, 연구소간 상대평가제의 적용, 예산조정 중심의 결과활용 등과 같은 사항의 개선에서, 영국의 제도와 실제적인 수행 경험은 매우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 KCI등재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현황과 지식구조 분석

        김은미(EunMi Kim),이찬구(Yi, Chan-Go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정체성 파악과 개념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현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 및 지식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술혁신학회지 및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서울・대전 지역, 대학・출연(연)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특정 지역이나 연구수행 주체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화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범위별로는 연구관리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과학기술 정책과정’ 등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균형 있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구관리, 기술혁신,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정책과정 등으로 군집화되어 이찬구・김은미・오현정(2016)이 제시한 지식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권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초기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연구자, 연구개발투자 등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기술혁신체제, 연구성과 활용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과학기술 정책과정, 과학기술 공공관리, 연구관리, 기술혁신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and to analyze knowledge structure and knowledge flow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dopting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analysis, we established a data set of published papers in th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and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from 1993 to 2016. As a result of analysis, a great part of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Seoul and Daejeon area,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So it should be carried out in diversified form rather than being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or research performing subjects in the future. By research scope, more than 70% of research were carried out in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future, more research must be carried out in ‘public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we performed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the knowledge structure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lustered into ‘public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So It has not been different from research scope proposed by Yi, Kim and Oh(2016). And also, in earlier stage, research topics were general such as researchers and R&D investment. But as time goes by, topics were more diversified and subdivided. Therefore, in future, the research scope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hould be further expanded in terms of ‘public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systematic knowledge structure should be formed.

      • KCI등재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평가체계의 성과지향적 발전 방향

        이찬구(Chan-Goo Y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work comes from that there have been disputes for the governance and roles of the Rural Development Agency (RDA), despite of rather excellence performances of Agricultural R&D program supported by RDA. For this reason, I metaevaluated the internal evaluation system of Agricultural R&D program in RDA, in terms of the four meta-evaluation components such as evaluation paradigm, evaluation resources, evalu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utiliz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 is rather lower level of evaluation object, one of the evaluation paradigms in the R&D evaluation system of the RDA. So, this work suggested the policy alternatives which may lead the R&D evaluation system of the RDA to be developed for the performance-oriented R&D management system.

      • KCI등재

        지적자본 관점에서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평가지표 분석

        이찬구 ( Chan Goo Yi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5 No.2

        This work firstly aims to analyse the balance between tangibles and intangibles as well as among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relational capital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conducted in 2006, by adopting intellectual capital model.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work comes from that while the R&D activity can produce both tangibles and intangibles, there have no been methodologies to relevantly measure and rationally judge these, in particular, intangible performa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2006 had given more weight on tangibles and structural capital than intangibles and other intellectual capitals such as human capital and relational capital, in comparison to the past evaluation system, even though, in principl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has to deal with the intangible research performances as well as tangible one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is, I will try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overcoming the deficits of indicators i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 KCI등재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개선방향 연구

        이찬구(Chan Goo Yi),강근복(Keun Bok Kang)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1

        1993년 이래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결과의 질 및 활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평가적인 관점에서 4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연구개발평가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실태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평가체계와 평가수단 등 미시적 차원의 합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기조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은 현격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평가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개선방향 논의에서도 수단적이고 방법론적인 사항들보다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정책평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목적의 확대 및 평가유형의 다양화와 같은 평가기조적인 사항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였다.s

      • KCI등재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집행 효율화 방안

        이찬구(Chan-Goo Y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2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도구들을 개발·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In Korea,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has been low, even though co-utilization policies for them have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is situation results because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olicy maker not from those of the researchers and equipment managers. Therefore, this work has been conducted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as well as for discussing the future developments of its more co-utilization in the basic research programs by adopting the bottom approach in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The research shows that firstly principal investigators, especially professors in universities, have placed a relatively low priority on the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secondly implementation resources such as high quality technicians and affordable budget for co-utilization are scare, thirdly incentives for the activation of co-utilization in the stage of daily operation of research equipments are lacking. As a result, the study tries to develop a more economic means and information tools for the promotion of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in the perspectives of bottom-up approach in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 XML 문서와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한 SQL 의 확장

        이찬구(Chan-Gu Yi),정원일(Won-Il Chung),이충호(Chung-Ho Lee),김종훈(Jong-Hoon Kim),배해영(Hae-Young Bae)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B

        XML 은 다양한 정보의 표현이 가능하고 이들 정보의 구조적 표현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XML 문서의 효율적인 검색과 저장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XML 문서에 대한 질의 수행을 위해 SQL 과 독립된 질의 언어를 정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질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된 질의를 위하여 XML 문서의 엘리먼트를 자료형으로 정의하는 DDL 구문의 추가와 질의어에서 이들 자료형에 대한 연산을 지원하는 DML 의 확장을 한다. 제안한 질의어는 SQL을 이용하여 XML 문서에 대한 질의를 처리함으로써 XML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된 질의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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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모형을 활용한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성과관리 발전방향

        이찬구(Changoo Yi),이은정(Eunjung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기술혁신학회지 Vol.23 No.4

        우리나라는 2013년 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독자개발을 위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선행 사업의 성과를 직접 연계 활용하고 있고, 또한 2040년으로 예정된 후속대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의 성과 역시 연계 활용한다는 비전이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활용한 산출과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해당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의 최종 성과를 후속 계획으로 연계 활용한다는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사업의 성과관리가 연구개발 활동과 산출 중심의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현행 우주발사체 개발의 최종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는 성과지표를 보완 도출하여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양적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적 · 상호보완적 성과관리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의 합리적 적용방안도 제시하여 우주발사체개발사업의 발전적 성과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the success of the launch of the small satellite launch vehicle(NARO) in 2013, Korea has started Korean Space Launch Vehicle(KSLV) Development project to develop its own space rocket. This project directly links and utilizes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 NARO project and a vision to use the results of KSLV project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large-scale projectile scheduled for 2040 is also proposed. In this study, the output and outcome-based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a Logic Model were drawn for the entire space launch vehic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atus of the corresponding project was analyzed. This confirmed that despite the national policy of linking and utilizing the final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ject as a follow-up pla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current project is being conducted based on R&D activities and output indicators.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study not only complemented and presented performance indicators that are linked to the final strategic goals, but also suggested reasonable applic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long-term and complementary performance indicators, away from the short-term and fragmentary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currently carried out in order to prepare the best way forward for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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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논의

        이찬구(Yi, Chan-Goo),오현정(HyounJeong Oh),김은미(EunMi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1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been motivated by the awareness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 not have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in Korea as of 2017.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19 books that have cover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ublished in Korea and explored whether those have a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core research scope which are the key elements forming academic paradigm.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provisionally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are still at a stage that has not yet formed a paradigm. Therefore, this work newly proposes the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research scope necessary to complete the paradigm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paper has firstly defined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 the policy-oriented discipline. It is (1)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phenomena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2) makes the national and public sector improve problem-solving competenc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work also proposes a research scope consisting of four research areas such as (1)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2)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3) R&D management and (4)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four research areas are the new research ones reflecting the definition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posed in this paper. Additionall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re the traditional research areas which have also included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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