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개선방향 연구 = Direc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Evaluation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 & D Progra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93년 이래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결과의 질 및 활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평가적인 관점에서 4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연구개발평가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실태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평가체계와 평가수단 등 미시적 차원의 합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기조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은 현격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평가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개선방향 논의에서도 수단적이고 방법론적인 사항들보다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정책평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목적의 확대 및 평가유형의 다양화와 같은 평가기조적인 사항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였다.s